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할 때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비급여 진료비 중 약제나 치료재료보다 의료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보험진료비 심사 위탁수행 관련 비급여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이 2013년 하반기 11.24%에서 2015년 13.86%, 올 상반기 17.26%로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심사결정분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8582억원이며 이 중 비급여 진료비는 17.26%인 14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1조6586억원이며 이 중 비급여진료비는 16.26%인 2696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비급여 비중이 증가해왔다. 비급여 진료비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의료행위 비중의 경우 2013년 하반기 9.6%에서 2015년 12.62%, 올 상반기 16.23%로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8년까지 68%로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는 건강보험 보장률 확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려는 것으로 역대 어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실적을 보면, 청구건수와 심사결정진료비가 2014년 1318만건 1조4234억원에서 2016년 1553만건 1조658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심사수수료 추이를 보면, 2014년 107억원에 2016년 175억원, 2018년 18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케어 시행과 관련, 요양병원의 사회적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수가체계를 손질하고 별도 본인부담상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문케어 시행으로 보장성이 높아지는데다가 본인부담률 상한금액까지 낮추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이 폭증할 것이라며 건보공단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보험사 입원적정성심사 관련 소요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보험의 영역의 사기방지 업무를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맡아 하는 만큼, 비용은 업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입원적정성 심사와 관련해 심평원에서는 총 2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사기 방지라는 미명 아래 민간보험사들의 손실 방지와 수익성 제고에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하지만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에 대한 민간보험사의 지원 내역이 전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선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는 소요비용의 적정 조달 방식을 규정해야 하며,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민간보험사들과 입원적정성 심사 관련 소요비용 부담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와 심사통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 동안 기관수로는 496개 기관을 접수해 56.5%인 280개 기관을 처리했고, 인원수로는 3052명을 접수해 21.1%인 645명을 처리했다. 건수로는 3만3112건을 접수해 38.5%인 1만2760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심평원 급여기준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321개 약제가 기준비급여이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다"며 "삼스카 급여기준 확대여부를 논의한 회의자료를 보니깐, 미국 FDA 허가가 없다고 급여를 불인정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스카의 다낭신장병 급여 확대 방안 회의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산 약평위 위원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은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그런 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게 이해 안간다. 근본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보장성강화대책과 관련해 선별급여를 논의할 때 의원님이 말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겠다. 삼스카 위원회 기록은 보지 못한 상태"라며 "약평위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다시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도입됐지만, 오히려 환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에게 건보 혜택을 주겠다고 해놓고, 나이 및 횟수 제한으로 오히려 문재인케어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약제의 경우 60여개 비급여 항목 중 여전히 20여개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이 많다"고 했다. 기 의원은 "심평원과 복지부가 잘해야 하는데, 난임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의원님 말씀 적극적 동의한다"고 했고, 기 의원은 31일 종합감사 때까지 난임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3800여개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할 경우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과거 672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전환까지 3년 5개월 걸렸다"며 "3800개 항목은 20년 뒤에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겠느냐"며 "추계가 맞지 않으면 재정이 부족해져 보험료를 올리거나 본인부담률이 늘릴 수 밖에 없다. 후손에게 빚만 물려주면 안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4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은 특성 상 내부고발자 없이는 적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의지 자체를 꺾고, 금전적인 담합 의지 없애려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다시 말해 리니언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성 이사장은 앞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리니언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과잉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케어에서 의료과잉 문제가 계속 지적된다"며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기적을 이뤘다. 10년만에 분리수거, 고속도로 화장실 등을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었다"며 "의료과잉도 공익광고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건보재정의 부담이 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의 공익광고 나가면 무분별하게 의료과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