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 보건복지 통계 발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가 최근 1년 새 2.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는 최근 10년 사이 148명 감소했다. 또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수두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사망으로 이어진 건 결핵이 최다였다. ◆건강보험=20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3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7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였다. 건강보험 종류별로는 (직장보험 중)일반 근로자 64.2%, 지역건강보험 27.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8.1% 등으로 분포했다. ◆의료기관=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20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4개로 2015년 13개보다 늘었다. ◆보건의료인력=인구 10만 명당 면허 소지 의사 수는 2016년 230명으로 2006년 182명보다 48명 늘었다. 간호사는 같은 기간 462명에서 694명으로 232명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국민 수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287명으로 215명 줄었다. ◆외래·입원=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016년 14.5일로 OECD 평균(2015, 8.2일)보다 더 길었다. ◆감염병=20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만4060건)‘와 ’결핵(3만892건)‘, ‘유행성이하선염(1만7057건)’이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1만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A형간염’은 4679건으로 2015년(1804건) 대비 2.6배 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이었다. ◆만성질환=20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식 상승했다.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 등으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2016년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2015년 27만5895명보다 4932명 늘었다. 절대숫자는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순이었다.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남자의 주요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 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등이 많은 편이었다.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았다. ◆정신질환=20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더 높았다.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 8228;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 ◆자살률=20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2015년,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 8228;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뇌사 장기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했다. 이식건수는 2006년 596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 집계 이후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 ◆헌혈=2016년 헌혈률은 5.6%(286만6000건)로 2015년 6.1%(308만3000건) 보다 줄었으며, 헌혈자 직업 중 ‘학생’ 비중이 53.9%에서 49.3%로, 연령별로는 10대~20대 비중이 77.0%에서 73.0%로 감소했다. 혈액 공급량도 2012년 655만6000유니트에서 2016년엔 630만3531 유니트로 줄었다. ◆심폐소생술=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환자=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는 2009년 6만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총 36만4189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진료수입은 2016년 8606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환자의 국적은 중국(35.0%), 미국(13.4%), 일본(7.3%), 러시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2016년 4501억원으로 2006년(1590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기술’ 77.9%, ‘질병관리연구’ 9.6%,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8.0% 등에 쓰였다.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이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성화장품’이 의료기기를 앞섰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부문은 주춤한 상태다. 2016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특허 출원건수와 논문게재 건수는 각각 1353건과 336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였다. ‘보건의료기술’과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이 주도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교체 투여 사례 중 임신으로 인해 비리어드 약제로 교체했다가 출산 이후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심사결과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바라크루드 급여 인정 사례의 경우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가 임신으로 비리어드를 처방 받았다가 출산 이후 다시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였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임신부 투여안정성 등급 C에 해당하는 약제다. 임신으로 투여안전성 등급 B에 해당하는 약제인 비어리드로 교체 투여했다가, 출산 후 이전 약제인 바라크루드정 0.5밀리그램(엔테카비르)으로 재변경한 내역이 이번에 급여 인정됐다. 하지만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바라크루드 투여 중 교체 투여된 비리어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비리어드 등 3사례는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에 대한 심사사례도 공개됐는데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를 제외하곤 자궁내막증 및 선근증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와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4회 초과 투여한 이니시아는 모두 불인정 됐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 밖에 주요 공개대상은 심평원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고 있다.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들의 특허도전과 방어 등 허가특허와 연관된 매출 변화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약사들의 간접 투자비용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비용은 단연 연구개발비와 고용변화인데, R&D 투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외부 자문 활용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미치는 요인은 제품마다, 업체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해석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간접영향 분석에는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 있다. 간접영향평가를 위해 식약처는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제약기업 심층면담·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직접영향에서 분석한 제약사 매출액 추정 결과를 토대로 그로 인한 제약기업 R&D 비용과 고용변화를 추정했다. 29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먼저 제약사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경우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에 따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비용 투자가 극명하게 반비례 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제네릭사는 판금조치 이후 R&D 비용이 약 400만~16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오리지널사는 약 1700만~4200만원이 증가했다. 판금조치로 인해 오리지널사의 매출이 일정부분 방어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우판권의 경우 반대 경향을 보였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사의 R&D 비용은 약 6800만원에서 최고 1억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오리지널사는 1억28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제약기업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허특제도로 인해 제네릭 연구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특허 도전 비용은 늘었지만 연구개발 투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제네릭사는 판금조치 이후 약 0.036명에서 최고 1.3명이 줄어든 반면 특허방어에 성공한 오리지널사는 약 1.4명에서 3.5명 가량 고용이 늘었다. 또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사는 약 5.7명에서 9.7명 정도 고용이 늘어났지만, 해당 오리지널사는 약 10.7명에서 16.6명의 고용이 줄었다. 이는 제약사 내부인력 고용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특허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외부 자문 활용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제약기업 설문 결과 인력 증원은 31.2%(10건)였고, 절반을 웃도는 59.4%(19건)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에 조기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이 추가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양막파열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진통이 오기 전에 양막이 파열해 양수가 흐르는 증상을 말한다. 모성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입원 환자 수도 많으며, 연 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이다. 태반조기박리는 태아 분만 후 분리가 정상이나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태반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고위험 임산부 질환 중 지원 우선 순위가 높으며 연평균 환자 증감율이 가장 높은 질환이다. 신청 대상은 2017년 7월 이후 분만한 고위험 임산부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017년 7~8월 분만한 경우 2018년 2월28일까지 신청 가능토록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신청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지원 대상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입원 치료비 중 300만원 범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양막의 조기파열 1만명, 태반조기박리 1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 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결혼·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다양한 고위험 임신 질환을 가진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대 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정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외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2019년 이후에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질환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며, 고위험임산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 중 연평균 환자, 모성 사망, 태아 사망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가 높은 질환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자녀가 있는 가족의 삶이 그 어떤 삶보다 소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