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의료기관들 사이에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챙긴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급여비를 타낸 의료기관들이 5000여곳이 적발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 등)을 상대로 방문 확인이나 전산 점검, 자율 시정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했다.사전 점검 차원에서 12개 의료기관을 골라서 실시한 표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전부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들에서도 부당 청구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코로나가 발생한 초기인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약 29개월에 걸쳐 ▲코로나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 준수 ▲해외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 준수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공단이 전국 의료기관 7329곳을 전산 점검해 보니 5157곳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과정에서 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 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처치료 등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해서 빼간 요양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또 공단은 9037곳의 의료기관을 점검한 결과, 4800곳이 해외 출국 전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음을 입증할 진단서를 끊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진단검사를 해주고서 별도 검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17억47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어린이병원을 찾아 연휴기간 진료 현장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소아의료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도 재차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병원을 찾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 올해 3월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이번 연휴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했다.이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아봤다.윤 대통령은 의료진에 "고생이 많다"며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감사하다. 의료진 덕분에 부모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정성관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문의 수가 인상, 중증소아 응급실 수가 개선, 야간·심야시간 소아 병·의원 진료 수가 보상 등 중증소아 응급의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 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다. 소아내분비과, 소아심장과 등 다양한 소아전문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 명에 달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참모진 회의에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필수의료의 핵심인 소아의료에도 필요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연휴가 길어서 응급의료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연휴 막바지인 현재까지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이 없진 않았지만, 밤낮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환자 이송에 애써주신 구급대원 여러분 덕분에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본 아스텔라스제약의 위암 표적항암제 '빌로이(졸베툭시맙)'의 국내 허가가 임박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빌로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안 ·유 검토는 허가 단계의 막바지로, 아스텔라스제약은 올해 초 국내 도입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빌로이는 위암의 일종인 위선암과 식도위접합부 선암 치료제로, 개발 국가인 일본에서는 지난 3월 품목허가를 받았다.미국에서는 올해 1월 FDA로부터 제조위탁시설의 문제로 승인이 보류된 이후, 6월 재신청서를 제출해 11월 최종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유럽과 중국 등에서도 승인신청 중이며 현재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약물이다.빌로이는 위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인 클라우딘18.2를 표적한 면역글로불린(IgG)1 단클론항체다. 위 상피세포의 암세포 표면에 자리한 클라우딘18.2 단백질과 결합해 작용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일본에서 승인 근거가 된 2건의 3상 임상시험에서는 빌로이와 화학요법 병용그룹이 위약과 화학요법 병용그룹에 비해 1차 평가항목인 무진행 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먼저 POTLIGHT 연구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이 있는 성인 환자 557명을 대상으로 졸베툭시맙+폴폭스요법(플루오로우라실, 류코보린, 옥살리플라틴)군과 위약+폴폭스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했다.임상에서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무진행생존기간(PFS) 10.6개월을 기록하며 대조군 8.7개월 대비 길었다. 추가 연구결과에서도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전체생존(OS) 18.2개월로 대조군보다 2.7개월 개선했다.또 다른 GLOW 연구에서는 졸베툭시맙의 병용요법군의 PFS와 OS는 개선됐다. 연구는 졸베툭시맙+CAPOX요법(카페시타빈, 옥살리플라틴)과 위약+CAPOX요법을 비교했다.임상 결과,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은 PFS는 8.2개월로 대조군 대비 1.4개월 길었다. OS는 졸베툭시맙 병용요법군 14.4개월, 대조군 12.2개월이었다.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된 이상반응은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었다.아스텔라스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2022년 위암으로 진단된 환자는 약 12만6000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최대 매출액으로 연간 2000억엔을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질환인 야간혈색소뇨증(PNH)에 사용되는 솔리리스주와 울토미리스주에 대해 심평원이 현행 사전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심사로 전환되면 약제 사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솔리리스의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aHUS) 치료 사용 사전심사도 전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솔리리스·울토미리스주에 대해 일반심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처방 현장에 일반심사 전환에 대한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사전승인제도는 특정약제를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 심평원이 적합여부를 심의해 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과해야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약제는 주로 고비용 의약품이다.솔리리스주는 지난 2012년부터 PNH에 대해, 2018년부터는 aHUS 질환에 대해 사전심사제도가 적용 중이다. 울토미리스주는 지난 2021년부터 PNH 환자 대상으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정부가 솔리리스·울토미리스 일반심사 전환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PNH 환자 대상 사전승인율이 90%대로 높은데다 최근 바이오시밀러도 출시돼 선택약제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심평원이 공개한 2022년 사전심의 승인율 현황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PNH는 90.7%, 울토미리스의 PNH도 95.9%였다.사전신청 10건 중 9건이 사용을 승인받고 있다는 것이다.심평원은 작년부터 사전승인율이 높은 약제를 대상으로 일반 심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스트렌식주가 사전심사에서 일반심사로 전환됐다.이 약은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효소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장기간의 효소 대체 요법으로 사용되며, 지난 2020년 사전심사 조건부 급여 등재됐다. 스트렌식주 역시 2022년 사전승인율이 100%에 달한만큼 대부분 사전신청이 적합했다. 이에 심평원은 더 이상 사전심사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솔리리스·울토미리스 PNH도 사전승인율이 높은데다 지난 4월부터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에피스클리주'도 급여 등재돼 사용 약제가 늘어났다. 또한 최근에는 PNH 신약 '보이데야'가 허가를 받아 환자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졌다. 약제의 증가는 약가경쟁으로 이어져 건보재정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솔리리스의 aHUS 질환 사전승인도 일반심사로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aHUS 사전승인율은 2022년 기준 43.5%로 낮은데, 의료 전문가들은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급여기준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저는 "aHUS 환자는 긴급하게 약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어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사전신청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급여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사례가 많아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솔리리스의 PNH만 일반심사로 전환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aHUS에도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2월 23일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 허용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보다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월등히 큰 것으로 집계됐다.가장 증가폭이 큰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무제한 허용 이전 3개월 평균 월 5건에 그쳤던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후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100건을 초과했다. 단순 증가율만 따지면 약 2만2000%를 뛰어넘는 수치다.같은 시기 비대면진료 건수·지급 수가 규모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전문병원도 크게 늘었는데 상급종병은 평상시 월 평균 63건에서 월 180건으로 약 185%, 병원은 월 평균 230건에서 1236건으로 약 437%, 전문병원은 월 평균 1건에서 17건으로 약 1600% 급증했다.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 역시 늘었다. 평상시 월 평균 약 12만5705건이었던 의원급 비대면진료 건수는 3월과 4월 두 달간 월 평균 17만944건으로 36% 넘게 늘었다.1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통계'를 살핀 결과다.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전문병원, 의원이 실시한 비대면진료 건수와 정부 지급 시범사업 관리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의료기관 종별을 가리지 않고 규제 없이 무제한 허용중이다. 의대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책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영향이다.통계를 보면 무제한 허용 이후인 3월과 4월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와 관리료 지급 금액은 급증했다. 가장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곳은 종합병원이다. 종병은 지난해 11월 10건, 12월 4건, 올해 1월 2건의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그에 비례하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수령했다.그러나 종병은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결정된 2월에는 24건을 기록하더니 3월에는 1044건, 4월 1122건의 시행 건수를 보였다. 2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월 평균 시행량이 2만2000% 넘게 증가했다.종병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전문병원과 병원으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각각 약 1600%, 약 437% 늘었다. 전문병원의 평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월 1건이었지만 무제한 허용 이후 17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병원은 월 230건에서 1236건으로 증가했다.상급종병도 평시 월 63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월 180건으로 약 185% 증가율을 보였다.의원급도 시행량이 늘었다. 월 평균 12만 5705건에서 무제한 허용 후 17만944건으로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을 따지지 않고 전체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따지면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는 무제한 허용 이전 대비 이후 약 37% 늘었다.장벽 없앤 비대면진료, 효과·부작용 정밀 분석은 부재의정갈등이 촉발한 의료대란 위기로 인해 비대면진료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시행량이 폭증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효과·부작용 분석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 상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 이후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발표했다.당시 복지부는 무제한 허용 시점인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10주 간 의료기관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의원급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총 38만3286건으로 월 평균 16만건, 하루 평균 5637건이 청구됐다고 밝혔었다.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기관지염, 알레르기비염, 비인두염 등 경증 질환이 비대면진료 주요 5대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이 상급종병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크게 늘어난 비대면진료 시행 건수가 국내 보건의료 생태계에 가져올 효과·부작용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정부 자료를 제출받은 김윤 의원도 의원급 증가율을 병원급이 훌쩍 뛰어 넘은 배경에서부터 병원급 비대면진료의 주된 상병명, 비대면진료량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영향 등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막연히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 응급·중증의료 대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분석이자 지나치게 근거없는 주장이란 지적이다.실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증가율이 의원급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압도했다는 점에서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어떤 변화와 영향이 발생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료대란을 비대면진료 규제 해제로 막겠다는 정부여당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의원급 보다 병원급에서 증가율이 가파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제한 허용 이후 어떤 모양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고, 효과는 무엇이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후속 행정이나 입법에 나서는 게 정부의 의무"라며 "아직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의료대란 해결 효과를 보고 있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의료계 "비대면진료량 증가, 응급의료 대란 근본 해결책 아냐"의료계도 정부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응급·중증의료 대란 장기화 사태 대응책으로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내세우고 있는 것을 두고 "환자 치료기회 박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 무제한 허용은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밀집도를 당장 낮추는 일시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 의사 대면진료 기회를 점점 축소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오진률을 높이고 적기 치료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의료계 진단이다.무엇보다 규제 철폐로 의원급 비대면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응급의료 대란 해소 효과로 직접 연결짓는 정부 해석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응급의료 대란 관련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계속 편법과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비대면진료"라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해놓고 국민의 의료안전성을 해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고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높여 당장 국민의 응급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 정책으로 국민은 어쩔 수 없이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동네의원을 더 이용하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응급실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들의 조기 진단을 늦추거나 적기 의료를 방해해 환자 피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상급병원 이용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비대면진료 확대나 중증 진료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의료안전성을 되찾을 실질적인 문제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실타래를 풀려는 당정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정부가 2025년 의대증원 철회는 없다고 못박자, 의료계가 "모든 잘못은 정부에 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8개 의료단체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단체들은 "정치권 여야는 물론 국민들께서 이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태도 변화 뿐"이라며 "부디 국민들께서 정부에 '무리한 정책들을 당장 멈추고 의사들과 대화하라'고 외쳐달라"고 언급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의료계 불참 선언에 정부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며 "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수용하면, 전폭적인 정책지원을 약속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료계 협의체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의료계 주장에 선을 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연휴 전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주요 단체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도 여야의정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의협을 포함한 8개 의료계 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한데 대한 입장이다.추 원내대표는 의료계 불참과 관련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걸 자꾸 얘기하면서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기보다는 오셔서 함께 모여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법이나 표현이 조금 듣기가 불편했다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철회해라, 그 사고를 기본적으로 바꿔라'라는 것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장"이라고 분명히했다.아울러 "약간의 태도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질적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 철회, 전면적인 재고나 원점 (논의 요구) 등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진다"고 했다.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요구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내년도 입시에 대해 의사결정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재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인가"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이어 전공의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해해 "당국도 애초에 비공개 수사 조사를 원칙으로 한 걸로 알지만, 혹시 불찰이 있었으면 당국에 그런 부분에 관해 한 번 더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부터 향후 5년간 2000명씩 총 1만명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의료개혁 일환인 의사인력 확충은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인 처우 개선 역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는 게 윤 대통령 발언 요지다.13일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에서 주재한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 인력 증원은 장기 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증원이라는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과 의료는 필수 정주 요건"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변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향후 필요한 의료인을 길러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휴 기간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 개혁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회수석에게도 직통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또 윤 대통령은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국민들도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고,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휴 기간 병의원 및 약국 운영 계획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현석 서울의료원장은 "응급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보전과 공공병원 적자 구조 해결을 건의했다.김석연 의무부원장은 "전공의 이탈 이후 주 80시간, 많으면 100시간까지도 일한다. 한계가 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와 전문의를 다독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할 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 개혁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지만, 국민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더 많이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해 '윤한덕 홀'을 방문했다.고 윤한덕 센터장은 2002년부터 17년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이끌며 닥터 헬기를 도입하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힘쓴 인물로, 2019년 설 연휴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쓰러져 순직했다.윤 대통령은 윤 센터장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사무실 사진과 초상화를 둘러보며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의 사무실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고 말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고 윤한덕 센터장이 순직할 당시 그 주에 무려 129시간 넘게 일했다고 전해 들었다"며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과로로 버티는 구조로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함에서 의료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연휴에 고생하시는 분들 직접 뵙고 손잡으며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다"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의료 상황실에서 지역별 응급실 포화 상황을 보여주는 '응급의료 현황판'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응급의료 어려움을 나타내는 붉은 표시가 뜨자 윤 대통령은 수행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산시장과 통화해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즉석에서 지시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방문은 조 장관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 최소 수행 인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력상실을 일으키는 극희귀난치성질환 레베르시신경병증 치료제 '락손필름코팅정150mg' 급여 적용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이 약은 환자들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허가 이후 비급여 상태로 남아있다. 높은 가격 때문에 심평원 급여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락손정의 제약사는 최근 신청약가 인하 의견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신청약가 자진인하를 통해 지지부진한 급여심사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락손필름코팅정은 지난 2019년 9월 허가를 받았다. 당시엔 디케이에스에이치파마코리아가 허가를 받았지만, 광동제약이 락손 판권을 보유한 이탈리아 '키에시'와 작년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는 광동이 허가권도 가져온 상태다. 국내 허가 당시 2021년을 급여 등재 목표 연도로 삼았지만, 지금껏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광동은 복용 한달치 180정에 대해 3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환자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한달 약값이 700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반값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여전해 급여 적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제약사가 신청약가를 낮춘만큼 급여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레베르시신경병증은 시력상실을 일으키는 유전 장애로 주로 10~20대에 발병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광동제약은 락손이 제네릭이 없는 오리지널의약품인만큼 빠른 급여 등재를 통해 환자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광동이 최근 희귀질환 치료제를 속속 도입하는 등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최근엔 약가 전담팀도 구성해 락손 급여 등재에 적극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