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마트메디 연구모임(대표의원 윤종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AI(인공지능)·로봇이 결합된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현 주소는?'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블루오션이 맞는가?' 주제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부각되고 있는 로봇기기,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결합된 첨단의료기기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과제와 정책 발굴을 비롯한 효율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상은 연세의료원 Health-IT 산업화지원센터 특임교수가 의료 인공지능 적용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이후, ▲박민정 팀장(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강영규 연구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의료기기과) ▲고서기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최진혁 사무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이재선 로봇 분과장(미래컴퍼니 전무) ▲이성웅 빅데이터 분과장(IBM코리아 상무) ▲김재홍 3D프린팅 분과장(대웅제약 팀장) ▲김민준 스마트헬스 분과장(H3시스템 대표)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지만 ICT를 활용한 첨단의료기술은 선도국인 미국의 70~80% 수준으로 4년 정도 기술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필 의원은 "첨단의료기기 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이다. 정부·의료계·학계·ICT기술 전문가 등이 협업해 앞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첨단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더 좋은 정책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2017년 2월에 출범한 스마트메디 연구모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을 필두로 제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D프린팅 의료기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을 포함한 각종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혈액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혈청 인 조절에 효과가 있는 신약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신약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을 20일자로 품목허가 했다. 이 약제는 비칼슘계 인결합제다.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 조절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신약이다. 1일 3회 식사와 함께 반드시 씹어서 복용하는 약제다. 식이 중의 인을 최대한 흡착할 수 있도록 1일 복용량을 식사 때마다 나눠 복용해야 한다. 성인이 초기에 투약할 때에는 1일 3정(철 1500mg)을 매 식사와 함께 1정씩 씹어서 복용한다. 유지투여는 혈청 인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정 혈청 인 수치로 조절될 때까지 1일 1정(철 500mg)씩 2~4주 간격으로 증량 또는 감량한다. 최대 유지 용량은 1일 6정(철 3000mg)이 권장되며,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고령자의 별도 용량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국내 연구진이 자폐증 유발과 관련된 후보 단백질의 신경세포 내 새로운 기능을 규명하는데 성공해 자폐증 치료에 한발 다가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서울대학교 장성호 교수팀의 연구를 통해 "자폐증 유발 후보 단백질인 SCAMP5 이상 발현이 신경전달을 지체해 단기 가소성 조절 장애(Short-term depression)와 자폐증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SCAMP5는 신경 전달 물질을 지니고 있는 시냅스 소낭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로, 최근 일부 자폐증 환자에게 그 발현이 현저히 감소해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 903;영 국제협력연구사업(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그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세계적 학술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지난 20일자로 게재됐다. 자폐증은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1~2%에 이르는 뇌발달 장애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언어 또는 의사소통에 문제를 보이거나 특정 행동을 반복하며, 기분과 정서의 불안정, 인지발달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소년에서 청소년기에 38명 중 1명 꼴로 자폐증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자폐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 연구팀은 자폐증 환자의 신경세포와 유사하게 SCAMP5 발현을 저해 했을 때 나타나는 신경세포 기능 이상과 자폐증의 분자적 발병 매커니즘을 제시하고자 초고해상도 현미경을 비롯한 다양한 실험기법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신경세포 내 SCAMP5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저해하면 시냅스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가 억제돼 단기 가소성 조절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됐으며, 뒤따른 시냅스 소낭들의 분비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지체되는 일종의 '시냅스 내 교통정체' 현상이 나타났다. 시냅스란 학습과 기억, 감각, 운동 등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장성호 교수는 "시냅스 신경전달의 단기적 억제현상이 자폐증 환자에서 관찰되는 시냅스 기능 저해의 중요한 발생 기전일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로서, 추후 다양한 자폐증의 발병 원인과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타겟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내고 "현장 근무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업무량, 태움문화로 상징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침해, 3교대 나이트 근무로 대표되는 열악한 근무환경 등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특히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운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의료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대안 속에서 마련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흡하고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완 사항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먼저 "병원의 간호등급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간호등급 자체를 미신고한 의료기관이 70%이상인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에 대한 로드맵이나 단계적 계획이 동반되지 않은 간호관리료 개선만으로 과연 고용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간호사 임금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용처와 비중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관리료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금이 임금개선으로 실제 이어져 지역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것. 윤 의원은 또 "교대제 모델연구가 시간제간호사를 무분별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 연구가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경우 중소병원 입맛에 맞는 대책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간호사 인권 침해 신고상담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문턱을 낮춰야한다. 이미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신고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접수는 미비한 지점이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한다"고 했다. 또 "야간전담제 안착화보다 야간 업무의 노동강도를 줄이는 방안과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확대보다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경주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신규 간호사중 38%가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간호대학의 입학정원 확대의 방안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제 근본적 대안이 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과 의료기관 내 괴롭힘방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부사업이 제시된 만큼 각 정책이 현장에 맞는 정책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했다.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편의를 위해 2012년 11월 15일부터 도입된 의약품 구매 편의 제도다. 정부는 2016년 7월 5일 규제장관회의에서 안전상비약 품목을 2017년 상반기까지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편의성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약은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논란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품목 조정을 위한 지정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또한 품목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야간·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의 경우 동네 의원이 문을 닫아 처방전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부득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 비싼 진료비 지출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다. 주최 측은 "이에 안전상비약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조제·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다.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과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에 나선다. 정부 측 토론자는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하며 언론에서는 데일리팜 최은택 의약행정팀장이 나선다.

전공의 폭행 방지를 골자로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21일 오전 10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련전문과목별 지정취소 가능 ▲폭력 등의 사건을 행한 지도전문의 자격제한 ▲복지부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폭력 등의 문제 심의 ▲전공의의 이동수련 절차 현실화 등 전공의에 대한 보호와 폭력 방지가 핵심이다. 윤 의원과 대전협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수련기관 내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의 후속 제도개선안으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다.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겪어야했던 폭력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미투운동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폭력 행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대부분의 전공의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해당 수련기관 내에서 지속적인 묵과나 방치로 인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공의들이 놓여진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안을 지지하며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지지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