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와하코기린 발열성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뉴라스타 프리필드 시린지주(페그필그라스)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28일까지 진행한다. 26일 공고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은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adjuvant)TCH(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카보플라틴) 고위험군 요법이 추가되면서, 쿄와하코기린이 심평원에 급여 확대 요청을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뉴라스타의 급여기준 확대 신청으로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약제인 뉴라펙 프리필드시린주(트리페그필그라스팀), 듀라스틴 주사액 프리필드시린지(페그테오그라스팀), 롱퀵스프리필드주(리페그필그라스팀) 또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급여 기준을 보면 뉴라스타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에 사용시 1차예방 약제로 쓰이고 있다. 10~20%에 따라 해당되는 요법에서 2차 예방약제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 NCCN 가이드라인에 TCH 요법이 추가됐다. 개정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인 유방암에서 (adjuvant)TCH와 퍼투주맙+TCH, (adjuvant)TC(도세탁셀+시클로포스파미드) 요법을 기존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요법으로 인정했다. neoadjuvant DA(독소루비신+도세탁셀) 요법에 이어 사용하는 adjuvant DA요법이나 adjuvant AC(독소루비신+시클로포스파미드)에 이어 사용하는 도세탁셀/파크리탁셀+트라스투주맙 요법은 현재 동일한 요법이 각각 neoadjuvant요법과 adjuvant요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각각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20% 초과,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도 10~20%로 분류해 뉴라스타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과정 공개의무화 등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동시에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퇴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탁하거나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잘못된 법집행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 권익위는 26일 국무회의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집행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청렴·투명 사회로 의지를 재확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권익위는 지난 달 설 명절 등 부패취약 시기에 청렴도 하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한 결과 ▲퇴직자의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청탁 ▲허위 출장을 통한 여비 부당 수령 등 법령 위반 ▲2배 이상 부과되는 과태료 대신 1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금품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없이 종결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편의적 해석 등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과 협업해 부패 취약분야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위반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볼 때 부정부패의 발생에는 부정청탁이 선행된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관행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3차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4곳이 신규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거점병원으로 종합병원과 병원급 등 수백개 의료기관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진료정보를 교류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진료정보교류사업' 신규 참여기관에 이 같이 4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환자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확산 중이다. 거점의료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신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한다. 기존의 문서저장소는 6개이며, 올해 신규로 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 상급종병의 특색을 살펴보면 먼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전국에 걸친 가톨릭의료원 산하 7개 종병·병원급 의료기관과 243개 의원과 함께 사업을 신청해 이번 신규선정 기관 중 가장 큰 병의원 협력체계를 형성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에 선정된 유일한 비수도권 거점의료기관으로, 장수군보건의료원·진안군의료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해 110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병원(강남성심·한강성심·동탄성심병원), 원광대학교산본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함께 참여했는데, 특히 춘천성심병원을 포함시켜 강원권역까지 진료정보교류 네트워크를 최초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됐다. 서울대병원은 암 전문 종합병원인 원자력병원과 공공진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라매병원·서울적십자병원 등 100개의 병의원과 진료정보교류를 통한 중증질환 진료협력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기존에 정부가 구축한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해 재정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공공 문서저장소를 공동 활용하게 되면, 신규 문서저장소 구축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액을 아낄 수 있다. 이로써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해 총 15개 상급종병(거점의료기관)을 포함한 전국 1886개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에 거점문서저장소 신규 구축과 상급종병과 협력의료기관간 정보연계를 위한 예산, 진료정보교류의 정보 표준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각 기관의 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을 강화하고, 환자불편 해소와 의료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정부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복지부가 배포한 지침서에 따라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적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복지부는 2022년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확산하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을 꾸준히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정한 전공의(레지던트) 육성지원과목(기피과목) 10개 중 6개가 올해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부터 지정과목에서 제외됐다.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전공의 26개 과목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93.4%로 집계됐다. 정부 지정 육성지원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외과(83.2%), 가정의학과(98.4%), 결핵과(100%), 예방의학과(100%) 등이었다. 가정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외과 등을 제외하면 충원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평균 충원율이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 이하인 과목을 '육성지원과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11개였는데 올해 산부인과가 빠져 10개가 됐다. 산부인과의 경우 2005년 육성지원과목이 제도화된 후 2008년부터 육성지원과목에 포함됐고 10년 만인 올해 처음 제외됐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충원율(92.7%)이 같은 기간 전공의 전체 평균 충원율(92.6%) 보다 0.1%p가 높아 육성지원과목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부인과 충원율은 2013년 73.6%에서 2014년 87.1%, 2015년 104%로 늘어났다가 2016년 100%, 지난해 98.6%, 올해 83.1%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체 평균보다 10.3%p나 낮다. 산부인과 의원수는 2013년 1397개에서 2014년 1366개, 2015년 1352개, 2016년 1338개, 지난해 1320개로 매년 줄고 있다. 한편 정부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2014년부터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 수준이었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159명이며, 이들의 소속기관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 의원은 "정부에서 육성지원과목 관리를 하고 있지만 충원율 차이가 많이 나고 단기해외연수 지원 역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목별 전공의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순차진행...'등재비급여', 제도정비 후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항암제와 희귀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준비급여를 우선 추진하고 등재비급여는 제도보완이나 정비 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밝혔다. 25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선별급여'라고 명명했는데, 내용상은 본인부담률차등제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등재비급여)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보완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으로 이들 약제가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 중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들여다 보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완료목표는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로 각각 설정됐다.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와 연동해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고려중인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이다. 손영래 과장은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늦추고 있다. 의약품도 이게 정리돼서 발표할 때 함께 할 계획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행위·치료재료, 약제 모두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연 단위 계획도 수립한다.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연 단위 계획 수립 때 변동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17년도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74.8%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로 7610원 수준이다. 데일리팜이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5조2887억7987만원으로 전국 2만1737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 평균 5861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82%와 25.18%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8만원이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223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613원, 7610원 수준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3%, 조제료는 10% 증가했다. 또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63일을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