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이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과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역시 쉽지 않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늘(31일) 열리는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협상에서 3년 연속 전 유형 타결 소식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모든 유형이 보수적 추가재정소요액(벤딩) 규모에 반발하고 '건정심 행'을 택할 일도 만무하다. 30일 데일리팜이 파악한 결과 지난 25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진료비 벤딩 규모는 9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로 예상된다. 지난해 8234억원에서 진료비 자연증가분을 더한다면, 작년 벤딩 수준과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흘러 나온다. 팀플레이는 처음부터 깨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 기간 도중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고, 이를 바라보는 가입자단체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의협을 제외한 타 유형 수가협상단 또한 '판이 깨졌다'는 표현을 썼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재정위 소위에 배석해 가입자단체 대표들을 설득했다. 이날 처음 제시한 벤딩 보다 조금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기엔 버거웠다. 결국 오늘 오후 6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을 더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6000억원 초반이었던 벤딩을 8234억까지 키운 전례가 있었던 만큼 본격적인 수싸움은 저녁부터 시작된다. ◆관전 포인트 1)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줄줄이 2% 미만 제시 받은 공급자단체 벤딩이 보수적으로 형성됐다는 중론은 이미 공급자단체에서도 여러번 나왔다. 3차 수가협상을 임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갭(gap)' 이 크다고 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한 대한의사협회는 되레 건보공단 측으로부터 '갭'이 크다는 이유로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 받지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작년보다 적은 수치를 제시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수가협상 결과 올해 수가는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 병원 1.7%였다. 현재 대부분의 유형이 3차 협상에서 건보공단으로부터 2% 미만의 수가인상률을 제시 받았다면, 자정을 넘길 때 까지 지난해 수가인상률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를 기대하며 평균 5~10%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던 공급자단체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지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관전 포인트 2) 건정심 탈퇴 선언한 의협 '변수' 의협이 또 선수를 쳤다. 30일 오후 3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7.5%를 제시하고 나온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눈물을 보였다. 재정위 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 기사를 통해 의협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동시에 의협 회관에서는 최대집 의협회장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획기적인 수가협상 대책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국 의료기관 집단휴업을 결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여기서 최 회장의 워딩이 중요하다. 수가협상은 참여하되, 건정심은 탈퇴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함께 수가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공급자단체들의 전략까지 흔들었다. 의협이 건정심 탈퇴와 함께 수가협상 중단을 선언했다면, 나머지 유형들은 확보된 벤딩을 소위 '나눠먹기' 하면 된다. 그동안 의협(점유율 34.4%)과 병협(점유율 40.7%)에서 가지고 간 벤딩을 '이삭줍기'로 대신해야 했는데, 의협이 빠져버리면 조금이라도 파이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역시 입장이 난감해졌다. 궐기대회에 이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과 수가협상을 지속한다면, 재정위 소위 2차 회의에서 가입자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기 어려워진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차 카드로 궐기대회, 2차 카드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이 마지막 수가협상날 제시할 3차 카드와 변수다. ◆관전 포인트 3) 전 유형 협상 타결 or 결렬 VS. 각개전투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1차부터 3차까지는 전 유형이 벤딩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나름의 '팀플레이' 전략을 펼치다가 4차 협상부터는 각개전투를 벌인다. 하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의협이 빠지면서 팀플레이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도 환산지수와 별개라고 선을 긋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궐기대회로 심기가 불편한 가입자단체로 벤딩 조차 보수적으로 형성됐다. 결국 마지막 날인 오늘 각각의 공급자단체들은 서로 협상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 눈치를 봐야한다. 예년과 달리 자정을 훌쩍 넘겨 오전 5시가 다 되어서 수가협상이 완료됐던 지난해 사례까지 보면, 올해 또한 자정을 넘겨야 수가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급여상임이사가 교체됐다는 것인데, 공급자단체 출신의 강청희 이사는 "재정위 소위에서 최대한 벤딩을 확보해 자정 안에 협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말대로 협상이 진행다면 재정위 소위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4차 협상이 재개되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각 단체들은 모든 전력을 쏟아내야 한다.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제13대 수장에 취임한 조흥식(66·서울대) 새 원장은 앞으로 보사연을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사실에 입각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와 지향점을 사자성어에 빗대어 설명했다. 조 원장은 30일 낮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예방 중심의 연구를 지향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하고 보사연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38년 동안 교수로 활동하면서 평소 '법고창신'과 '실사구시' '화이부동'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고 했다. 실천성을 강조하는 적극적 사고와 '팩트'를 파악해 진리를 찾는 연구를 지향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가장 귀하고 근본적인 핵심은 자유로운 진리탐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지성공동체의 자존심이다. 연구는 항상 팩트를 지향하고 그렇지 않은 연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토대로 연구원 내 토론을 활성화 하고 명실상부 국가정책연구원으로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핵심 연구역량 개발 강화에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진보와 급변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방 중심의 연구를 하나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고 진행할 뜻도 밝혔다. 조 원장은 "세계적인 의학의 경향처럼, 보사연의 가장 큰 연구 방향 중 하나는 예방 중심의 연구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어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 중심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끝으로 그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회서비스보장에 대한 정책 연구와 포용 복지국가의 이념과 복지 모형 개발, 장기 재정 전망을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수립, 남북 평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사회정책과 보장제도 연구 등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강원도·원주 공공기관협의회(협의회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는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난 29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3개 공공기관 중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석, 각 기관간의 현안사항 공유 및 상호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13개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시니어 일자리 제공, 구내식당 휴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담회에 참석한 11개 기관장들은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이런 만남을 통해 기관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참석자 명단 조병철(산림항공본부 본부장), 안영배(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용익(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경업(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김명한(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 이청룡(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승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영민(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순경(대한석탄공사 사업본부장), 김종호(도로교통공단 경영본부장), 최영식(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역대 노조위원장과 손을 맞잡았다. 건보공단은 30일 오전 11시 공단 원주본부에서 노사관계 발전 기여자 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부터 200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노조위원장 7명이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의 건강보험이 있기까지 함께 해온 전직 노조위원장들의 경험과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과 새 부과체계의 안착으로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했다. 건보공단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98년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1차 통합), 2000년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완전통합)을 거쳐 출범했다. 건보공단은 제도 실시부터 통합의 격변기에 극심한 노사대립 등 커다란 갈등과 반목을 거쳐 현재의 안정기로 접어들었고, 지금은 통합 이후 공단의 최대 과제인 보장성 강화와 새로운 부과체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노사관계는 때론 갈등도 있고 대립도 있었으나, 노사가 어려운 역경을 함께 헤쳐 나와 현재의 공단이 될 수 있었다"며 "과거를 새롭게 조명해 보고 공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면서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구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오송재단) 이사장이 오늘(30일)로 취임 100일을 맞아 의료산업 혁신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30일 박구선 이사장은 "미래 먹거리 창출과 고령화 사회 대응은 필수적이다. 오송재단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NSTC) 성과평가국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이오헬스와 과학기술 정책 분야 전문가다. 오송재단 이사장 취임 전 2년간은 오송재단에서 미래발전추진단장과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를 했다. 박 이사장은 오송재단 슬로건으로 '대한민국 의료산업 혁신성장 그 시작과 끝'을 내걸고 여러 정책을 100일 동안 실행했다. 기업지원 방식을 변화시키고, 민간투자 유치, 바이오인력양성 전문기관 설립 등을 추진했다. 우선 그는 취임 후 현장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했다. 기업을 방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 지원 방식을 바꿨다. 단계적 지원에서 R&D부터 인·허가 단계까지 묶음형으로 지원하는 일괄혁신 방식이다. 아울러 재단 자립도 향상를 위해 오송재단 자회사인 K-BIO 스타트에 10억원의 투자금 유치 등 45억 규모의 투자를 취임 100일 안에 달성했다. 기업으로부터 재단 관심도를 향상 시켜 추가 추가 투자를 유칭하는 선순화 구조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또 바이오헬스 인력 관련 기업과 대학간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오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오송지역에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 중이다. 오송재단은 "고급 바이오인력의 지속적 공급은 세계적 제약사의 국내 진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반 제조업 보다 고용효과가 큰 바이오 산업에 많은 인력이 고용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MRI 급여화 추진에 반발하며 의사협회가 분과협의체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고, 보장성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은 예정대로 9월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인 만큼 의사협회 측에 적극적으로 대화와 협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오늘(30일) 낮 세종정부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협이 오전 서울 서초동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와 관련한 집회와 기자간담회를 연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 심의관은 "의료보장심의관실이 신설된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보장성강화정책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며 "오는 9월에는 뇌혈관 등 MRI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정부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복부 초음파를 시행했다. 오는 7월부터는 2~3인실 급여화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 심의관은 "등재비급여는 정확한 가격 파악이 되지 안고, 기준도 없어서 학회나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MRI 급여화 기준은 분과협의체를 통해 관련 학회가 만드는 것인데, 의협이 불참을 요청하면서 관련 학회 참여가 저조해 오늘 아침 회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에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재활의학회, 영상의학회 등 5개 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 심의관은 의협 측의 빠른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 여기에는 의협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의료계 일각의 재정 걱정은 정부가 더 걱정할 부분이다. MRI 재정 확보 대책도 마련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정윤순 과장은 "MRI 급여화는 국민들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의협 측이 주장하는 '졸속 강행'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의-정 실무협의체를 첫 회의에서 MRI 급여화 의견개진을 의협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의협 측 주장에 반박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 풀어 나가겠다"며 "불참에 따른 향후 상황을 단언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 과장 또한 의협 측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주장에 대해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복지부가 미리 정해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로 처음부터 같이 급여화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참여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가 매우 크다. 6월 중 2차 의-정 협의에서 난상토론을 해더라도 의료계와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