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외탕전원 평가인증제 도입 시 '조제시설'이라는 근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적한 원외탕전원 법적 근거 미흡 관련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종합 국정감사 3차 질의에서 "조제의 정의는 환자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고, 제조는 미리 정형화된 제품의 의약품을 만들고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제약회사의 업무를 말한다"며 "원외탕전원 업무가 조제에 국한됐는데, 자꾸 한약제제를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만들어진 제품을 한의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원외탕전원에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공급할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마음에 드는 완제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9월부터 원외탕전원의 현대화를 위해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인증제는 튼실히 자리 잡길 바라지만, 일부 원외탕전원에서 제약사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인증제를 하려면 모든 원외탕전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인증제 도입 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검토 단계에서 DUR 경고 안내가 떠도 무시하는 비율이 줄어들지 않자, 법안으로 제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29일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병용·연령금기 등 DUR 경고에 따른 처방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어 "2017년 항우울제 처방 건수는 35만 9000건으로, 5년 전 2012년 10만 3000건에 비해 약 3배 넘게 증가했다. 처방금액 또한 5배 넘게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에나폰은 미국에서 1등급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순정보 제공인 '노인주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인 연령금기 약물인 로르녹시캄과 리토드린 모두 전혀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임부금기약물 또한 버젓이 처방이 되고 있다.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음, 황달도 있는데 처방간 그대로 통과된다"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음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것을)약사들이 처방 검토단계에서 변경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의사는)받아들여야 한다"며 "DUR 경고에도 병용금기 위반이 23%, 임부금기는 56%에 이른다"며 DUR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의무화해서 미 준수 시에는 조치하도록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가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KRPIA 회장이지만 각 개인 회원사를 대표할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국의 우려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환자 접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아비 벤쇼산 회장 증인심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 경우 이중약가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한국의 단일가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약가가 낮지 않다고 작심발언도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6월 WHO 총회에 참석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아비 벤쇼산 회장을 국감장에 앉힌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MDS 창업주 조지W머크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약이 많다"며 "건보에 등재하면 약가를 마음대로 못받으니 건보에 등재하지 않고 생명을 내놔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가 비급여로 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최근 KRPIA가 내놓은 보고서에 '한국의 약값이 OECD 약값의 45%'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나라 약값보다 실제 낮다고 생각하냐"며 "한국소비자연맹이 설문한 자료를 보면 일반약 데이터지만, 한국 사람의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KRPIA에서 우리나라 학자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게 가짜뉴스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비 벤쇼산 회장의 입장은 간단명료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우려사항은 알고 있으며, KRPIA의 사명처럼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처럼 환자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실현해 보겠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채택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세금탈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다"며 "일부러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세금탈루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본적이 없다. KRPIA 회원사는 엄격하게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세금 및 지출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무실로 돌아가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국에 출시를 안하거나 늦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으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KRPIA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비벤쇼산 회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 KRPIA 회장으로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약가정책이나, 중국 내 의약품 승인과 관련한 환급 등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환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국적제약사 약값과 관련한 질문의 바통을 이어받은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다. 기 의원은 "KRPIA 2017년 보고서를 보면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OECD의 45% 수준, 전체 등재 신약 약가의 74%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싼 가격에 국내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지적한 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가 발간한 보고서로, 현재 이 교수와 2018년 기준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리서치 방법 등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달 즘 리포트가 나올 것"이라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KRPIA가 국내 연구진과 진행한 보고서를 인용 없이 협회의 대표적인 의견 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보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다른 연구진들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 등재된 고가 신약 등의 가격 파악이 '비밀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거나, 외국에 비해 약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등이 보고되고 있기도 한데, 과연 KRPIA가 발주한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아비 벤쇼산 회장은 "동의한다. 약가를 비교할 때 비슷한 국가끼리 비교해야 한다.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한국처럼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나라를 비교해야 한다"며 "연구조사할 때 비슷한 수준의 나라끼리 비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결국 국내 약가가 OECD의 4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하는건 소비자 우롱이다. 올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하려면 각 제약사별 실제약가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까지 있느냐"고 질문을 몰아쳤다. 하지만 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 회장으로 국감에 출석하긴 했지만 각 회원사가 (약가 및 경평 결과 공개) 내용에 동의하는지 대표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 KRPIA는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혁신적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거다. 전국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의 답변 이후 마무리 발언은 박 장관에게 돌아갔다. 박 장관은 "(KRPIA와) 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수단은 가격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과 빠른 접근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하고, 말하자면 (약가협상에서) 불리한 약을 빼려고 한다. 규제하기 위해 WHO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전세계가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일약가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 약가가 공정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1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인천지역 의료기기업체 의료기기 품질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GMP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번 연구회에서는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ISO13485:2016), 제조 현장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할 것이며, 의료기기 품질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인식은 의료기기 GMP 연구회의 지속적 운영으로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 생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혜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수련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전공의 폭행 예방지침을 만들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 20%가 폭력을 당했고, 10%가 환자 나머지가 교수들이었다.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수들의 경우 전공의가 방어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다. 갑을관계다.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9명이 교수다. 교수한테 유리한 의결구조에서 교수 징계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만드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혜란 위원장은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서 "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추진단을 결성했다. 1차 안을 8월에 받았고, 검토해보니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폭력 매뉴얼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각 기관에 폭력 매뉴얼이 있었고, 전공의만 함축한걸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11차 회의에서 수정 보완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장이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된 대로 이뤄졌다고 했으나, 이상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2명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위원이 한의원에서 이뤄지는 마약류 처방 실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9일 식약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의원 마약류 관리와 조사를 했지만 대부분 양방과 한방을 같이하는 의료기관에서 오기 입력을 했다"며 앞선 국회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마약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보건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류 처장은 "양방과 한방을 같이 하는 병원해서 한방 코드를 입력 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세한 것은 현지 조사를 통해)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일규 의원은 재차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우리 자료에서는 양방한방이 함께 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한의원에 마약류 처방이 이뤄진 것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처장은 "한의원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윤 의원은 "그런식으로 물타기 하지말라"고 일침했다. 류 처장은 다시 "(식약처가)마약공급처에 확인하 바로는 한의원에 납품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26억원의 부당청구가 확인된 길병원은 환수 이외 별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데, 250만원을 부당청구한 또 다른 의료기관은 현지조사 이후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모두 받았기 때문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길병원이 간호등급을 올려서 받기 위해 총 51명의 간호인력을 부당하게 신고해 4년간 7차례 속였다"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보수가 등 지원 받는 금액이 너무 커서 수십 억을 부당하게 사용해도 행정처분 하나 못 한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관련 규정이)청구액 0.5% 이상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규정을 바꾸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길병원 뿐만 아니다. 응급병동에서는 다른 환자 기관지에 삽관했던 의료기기 등을 재사용하라고 하고, 사용 안 한 것은 사용했다고 부당청구를 지시까지 하고 있다"며 길병원이 받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지정, 지정 과정에서 특혜, 부실한 연구수행 등에 대해서 현지 조사와 감사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감사를 추진하겠다"며 가천대 길병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환자(수급권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총진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환자 1명당 465만4800원 규모로 보장받았으며, 희귀질환 총진료비는 6242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하고 오늘(29일) 발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연도별 급여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년대비 1.6% 줄었다.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수급권자 106만5398명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다. 이는 전체 수급권자의 71.7%에 해당하는 수치다. 2종의 경우 42만342명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했다. 지난해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9749억원(진료비의 98%)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 1929만9191일로 전년 대비 0.1% 하락했고, 총 진료비 7조1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늘었다. ◆의료급여기관 현황 = 지난해 의료급여 기관수는 9만1545곳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의료기관 6만9808개(76.3%), 약국 2만1737곳(23.7%)으로 구성됐다. 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3차의료급여기관이 전년대비 72%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요양병원이 전년 대비 7.1% 증가, 병원은 전년대비 3.2% 감소했다. 같은 해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8763명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했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3383명(22.6%), 병원 7만5214명(20.4%), 3차기관 7만782명(19.2%), 의원 5만4952명(14.9%) 순이었다. 인력 구성은 간호사 18만5853명(50.4%), 의사 10만241명(27.2%), 약사 3만6980명(10%), 치과의사 2만5300명(6.9%), 한의사 2만389명(5.5%) 순으로 집계됐다. ◆심사결정 기준,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 = 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7조1359억원으로 전년대비 5.7% 늘었다. 수가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행위별수가는 6조941억원으로 전년대비 8.9% 규모인 4975억원 증가했다. 반면 정액수가는 1조418억원으로 전년대비 9.5% 규모인 1096억원 줄었다. 이 중 정신과정액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정신과정액 진료비는 7596억원으로 전년대비 13.4% 규모인 1178억원이 감소했다. 여기서 외래 진료비는 483억원으로 전년대비 1139억원 규모인 70.2% 줄어들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5조9577억원, 약국 1조1782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5%, 16.5%를 점유했다. 3차기관은 전년대비 2248억원으로 4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자로 제3차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에 따라 20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21개 기관이 지난해 3차기관으로 변경돼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심결 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이 1조6073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4254억원, 약국 1조1782억원 순이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증가했지만 특히 3차기관이 두드러졌다. 3차기관은 6832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2248억원(49%) 증가했고, 2차기관은 3조9888억원으로 전년대비 395억원(1%) 증가했다. 1차기관은 1조2857억원으로 전년대비 594억원으로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실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인당 입내원일수는 79.6일로 전년대비 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 104.1일로, 65세 미만 평균 66.9일의 1.6배 수준이었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51만6266원으로 전년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65세 미만의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별 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종 수급권자 입내원일수는 1억259만3173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입내원일수의 86% 규모로 전년대비 종별 입내원일수로는 1종은 0.7% 증가한 반면, 2종은 4.3% 감소했다. 같은 해 1종 수급권자 급여비는 6조3731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4% 규모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종별 급여비는 1종이 5.6%, 2종은 0.6%씩 각각 늘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 수급권자 비율은 34% 수준이었다. 13.4% 규모인 건강보험보다 큰 비율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입내원일수는 5326만8234일(건강보험은 3억4086만일)로 전년대비 1.8% 늘었다.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입내원일수의 43.8% 규모에서 지난해 44.7%로 0.9%p 커졌다. 같은 해 65세 이상 의료급여비는 3조3354억원으로 전년대비 7.9% 늘었다. 점유율은 2016년 전체 급여비의 46.6%에서 지난해는 47.8% 규모로 1.2%p 늘어났다. ◆의료급여비 급증요인 및 다빈도 상병 현황= 의료급여 기금부담금 주요 증가요인 현황(지급기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원, 희귀질환 급여비 6242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7%,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만성질환의 경우 2조8206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했고, 치과상병은 1370억원으로 전년대비 9.4%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집계한 결과 '급성기관지염'이 48만9409명으로 여기에 377억원이 소요돼 가장 컸다. 이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으로 진료받은 의료급여 환자가 39만6482명으로, 313억원이 소요돼 2위를 차지했고 '본태성(원발성)고혈압'도 32만2214명이 진료를 받아 1326억원이 소요돼 뒤를 이었다.

고수익 직종으로 꼽히는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얼마일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억3000만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업의사의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 치과의사 1억8000만원, 한의사 9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의사 중 상위 10%의 연봉은 8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오 의원은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의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다. 반대로 국민 1인당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의료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의대 입학정원은 고정돼 있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 수급추계에 의하면 2020년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인 의사 인력 공급 증가 대책이 없으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