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대상 의약품 3개 중 1개는 갱신 신청 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해당 제도에 따라 품목 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는 2018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제품화지원 민원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한 의약품은 신청 대상 6364개 중 3706품목(2017년 628개)이다. 미신청 품목은 같은 기간 98품목에서 1932품목으로 증가했다. 대상 품목의 30%를 차지했다. 품목 갱신 유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의약품 3개 중 1개는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5년 마다 안전성·효능을 입증하지 않으면 결국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사실상의 제품 정리인 셈이다. 이주헌 의약품관리과 연구관은 설명회에서 "단순히 신청하지 않은 품목이나 자료 문제 등으로 반려나 자진취하 품목은 제외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는 품목갱신 제도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 통계는 올해 9월 기준이다. 이달(12월)을 포함한 연간 통계로 재집계할 경우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갱신 신청한 품목도 약 2000개에 육박한 만큼 불필요한 의약품 품목은 감소하고, 실질적인 관리 또는 생산(제조) 품목만 허가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체들이 의약품 품목 갱신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로는 수수료 등 비용 문제와 근거 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품목 갱신 신청 수수료는 36만3000원(전자민원), 40만4000원(방문·우편)이다. 품목 100개를 갱신할 경우 약 3600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갱신을 위해 안전관리, 외국사용현황, 품질관리, 표시기재, 제조수입실적, 품목허가증 사본 등 6개 자료를 내야 한다. 이 중 사용현황 자료는 가장 많은 보완 조치를 받을 만큼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유효 기간 5년 중 최근 발행연도 3년 자료와 외국의약품집 등 허가 당시 근거를 지속 관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내년부터 의약품 갱신 신청 접수 업체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전체 제조·수입자 중 절반 이하가 한 번도 품목갱신을 경험하지 않았고, 2013년 이전 허가 제품의 유효기간 만료도 지난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의약품 유효기간 만료 현황을 보면 2018년 4806품목, 2019년 7573품목, 2020년 8092품목, 2021년 8402품목으로 해마다 그 대상은 늘어난다. 2022년(7301품목)과 2023년(3069품목)부터 감소한다. 총 3만9243품목이다. 이 중 2013년 1월 1일 이전 품목은 60%(2만3400개)로 절반을 넘는다. 내년 6월 30일 기준 유효 기간 만료를 맞는 품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갱신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주헌 연구관은 "내년 이후부터는 전체 업체가 갱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기준 갱신 대상 업체 약 600곳 중 1품목 이상 신청한 업체는 240곳이다. 한편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2013년 1월 1일 이전 허가 품목은 별도 지정한 분류 번호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허가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를 유지할 수 있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약국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이 총 2476억원(2016년 2397억원)가량 공급됐다.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의 54%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공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에 유통된 마약과 향정약은 4543억원이다. 이 중 마약은 1716억원, 향정약은 2827억원이 공급됐다. 종별 공급현황을 보면, 마약은 종합병원에 향정약은 약국에 가장 많이 유통됐다. 마약 유통 금액을 보면 종합병원 1072억원, 약국 482억원, 병원 144억원, 의원 17억원 순으로 공급이 이뤄졌다. 이 같은 공급현황은 내년부터 신설되는 마약류관리료가 대부분 종합병원과 약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류관리료로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 향정약 유통 규모는 약국이 월등히 컸다. 전체 요양기관 공급금액 2827억원 중 약국에 1994억원어치 공급됐으며, 종합병원 283억원, 의원 372억원, 병원 175억원 규모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과 향정약 품목수를 살펴보면, 마약의 경우 지난해 전체 180품목으로, 공급된 급여의약품은 176품목, 비급여의약품 7품목이다. 향정약은 총 226품목에서 급여의약품 144품목, 비급여의약품 100품목이 공급됐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약 6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145개에 달했다. 구성비만 놓고 보면 전체 도매상의 6.2%, 제조사의 5%, 수입사의 2.3%가 해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354개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58개(2.5%)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2조4110억원 중 55.3%인 17조9304억원을 점유하고 있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38개(1.6%)로 2조7930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524개(22.3%) 업체가 88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520개소(22.1%)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2566억원 수준에 그쳤다. 도매업체 전체 공급금액의 0.8% 수준이었다. 1억원 미만 업체는 145개(6.2%)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60억원에 불과,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00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9개로 전체 공급금액은 20조5331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1개소(19.7%)로 전체 공급금액의 76.6%인 15조7215억원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높았다. 가장 많이 분포한 공급금액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1개 업체(27.5%)에서 1억8218억원을 공급했다. 제조사 가운데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13개소(5%)로 공급금액은 5억원 규모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102개소에 달하는데,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전체 공급금액의 1.6%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4개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6개(9.2%) 정도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7조632억원 중 68.2%인 4조8149억원을 이들 16개 업체에서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4개소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1억원 정도다. 한편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은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업체와 제약업체로 인해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포함여부와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는게 이유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영리병원 사업승인 철회와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실질적 조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진엽 전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은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의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여했다. 협의회는 사무장병원을 10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포함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법인 개설 사무장병원의 임원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확대한다. 또 사무장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제를 도입한다. 환수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체납자는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제안한다. 협의회는 "국민이 공정한 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생활적폐 개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국민 보고와 평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3058명인 국내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적절한 수준일까. 이와 관련한 학계와 이해관계자간 의견이 맞붙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정책토론회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의대 입학정원을 현재 총 3058명에서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 앞서 의대 입학정원 논란이 일었던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의료계는 1980년대 의사 억제 정책을 주도했다. 의대 입학정원을 기존의 65%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다. 이런 흐름은 2006년까지 이어졌다.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편중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때까지도 일본의사회는 의사 총량의 부족이 아닌 의사의 배치 불균형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여러 모로 지금의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다. 그러던 일본의사회가 공식적으로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것은 2007년 2월이다. 일본의사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제공 체제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로 의사의 숫자가 늘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의대의 입학정원은 9419명에 이른다. 인구 10만 명당 의대정원은 7.42명으로, 한국의 5.97명보다 높다. 정형선 교수는 "일본은 지난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을 꾸준히 확대했다. 5년 정도 정책을 유지하면 미래 의사인력 배출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본다"며 "이를 토대로 5년 내에 의대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 의대 입학정원을 당장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후 의대 입학정원은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최소 3600명' 주장에 시민사회단체는 600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송기민 정책위원은 "의료의 지역 불균형, 진료과별 불균형 등은 근본적으로 의사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3600명 수준이 아니라 6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존의 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원화 체계로 공공의료를 운영해야 한다"며 "권역별로 공공의대뿐 아니라 공공의료센터, 공공의료기관 등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연합의 안기종 대표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정원을 3600명 늘리는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많은 의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사 인력은 반드시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예상했던 대로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했다. 대한의료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취약지는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며 "이는 의료의 지역 불균형이 원인이지, 의사인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사인력을 늘려 의료취약지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의료취약지 근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인근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는 폐쇄하고, 실제로 의사가 필요한 것에 재배치하는 전략도 고민할 수 있다"고도 제언했다. 의료계의 주장과는 반대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정준섭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이들은 필수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원한다"며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 질적 수준을 갖춘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국립공공의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대 설립은 한국의 공공의료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원을 49명 늘리는 정도로는 별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공공의료를 확대해나가는 상황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을 줬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기회가 왔을 때 현실화하지 못하면 앞으로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이다.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 했다.

제약산업 관련 분야의 신규 창업이 한 해 279개로 집계됐다. 보건산업 전체 비중으로 볼 땐 6.7% 수준에 불과하지만 평균 매출액은 15억2900만원 규모로, 기능성화장품 시장을 빼곤 최고 수준이어서 그 가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창업·고용 현황, 자금 조달·재무 현황 등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종사자 인력현황= 먼저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은 2010~2016년 동안 총 4144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료기기 분야는 2429개로 과반 이상(58.6%)을 차지했고 의약품은 279개로 6.7% 수준에 머물렀다. 기능성화장품 399개(9.6%), 건강기능식품 391개(9.4%)이 뒤를 이었다. 의약학이나 보건학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업체연구개발업은 555개였고 보건의료정보는 64개(1.5%)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창업은 94.8%(법인창업 3.1%)를 차지했고, 전체 창업기업의 52.5%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창업기업 수는 매년 증가추세로, 2010년 406개에서, 2016년 744개로 대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실제로 2010년 406개였던 창업기업 수는 2012년 463개에서 2014년 676개, 2015년 738개, 2016년 들어서 744개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창업기업 총 고용인원은 2016년 12월 기준 3만 472명, 직무별 인력 비중은 경영·관리 3693명(12.1%), 연구개발 9082명(29.8%), 일반사무 4473명(14.7%), 기능·생산 9669명(31%) 등으로 집계됐다. 2016년도에 창업한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은 3179명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1424명 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업 525명, 기능성화장품 473명, 의약품(제약) 361명, 건강기능식품 344명 등 순서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 수는 7.4명이고, 기능성화장품 12.9명, 의약품 9.3명, 보건의료정보 9.1명, 건강기능식품 8.1명, 의료기기 6.4명, 연구개발업 5.9명 등의 순을 기록했다. ◆창업자금 조달 및 재무현황 = 창업기업 평균 창업자금은 2억8000만원, 창업이후 자금 조달액은 6억400만원, 평균 자금조달 횟수는 3.7회였다. 자금조달 방법의 경우 창업 이전에는 자기자금이 88.1%로 압도적이었고, 민간금융은 28.1% 수준이었다. 정부 정책자금은 27.4%로 민간금융과 비슷했다. 창업 이후에는 정부 정책자금이 72.5%로 구조가 크게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민간금융 35.4%, 자기자금 22.2% 순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들의 2016년도 평균 매출액은 9억300만원 수준이었다.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4억3100만원(1년차 기업 1억9400만원)으로 창업연차가 오래될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12월 기준,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기능성화장품이 2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의약품도 만만치 않았다. 의약품(제약) 분야는 15억2900만원으로 두번째였고, 건강기능식품은 14억1000만원을 뒤를 이었다. 의료기기는 6억3500만원 수준이었다. 즉 의약품(제약) 분야는 창업 수는 적어도 창출하는 매출은 높아 고부가가치 산업인 셈이다. 매출 비중은 국내가 90.7%, 해외는 9.3% 수준이어서 대부분 내수용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기 업종의 경우 해외매출이 57.8%로 집계돼 의료기기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및 정부창업지원 사업 관련 = 2016년 연구개발 지출(평균) 금액은 1억29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비중은 14.3%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71%의 창업기업이 연구개발 조직·인력을 보유했다. 창업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 확보(82.9%)로 나타났으며, 생계유지 문제(21.7%), 창업 관련 지식·경험 부족(17.4%) 등 순서로 나타났다. 창업 직전 취업상태가 91.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창업까지 소요기간은 1년 미만이 51.5%로 과반이상, 1~3년 미만이 34.5%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 27.2%가 해외진출에 도전했다. 분야별로는 기능성화장품 분야 기업이 단연 과반이상(57.6%)을 차지했다. 창업기업의 65.6%가 창업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있었다. 정책자금을 받아 활용한 기업은 69.3%, R&D 지원 45.7%, 사업화지원 20.5% 등을 활용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이들은 32.6%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며, 절차와 구비서류가 복잡해 포기한 사례도 28.3%로 뒤를 이었다. 정부 사업에서 필요한 지원 부문에 대해 기업들은 초기단계 금융지원을 40.2%로 꼽았다. 창업후 안정기까지 경제적·생계유지 지원도 31.2%로 많았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국장은 "창업 5년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1차년도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데에서 보듯이,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격 성장기 진입시 매출 등 성과가 극대화된다"며 "R&D 결과물이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2016년을 기준으로 기술기반 보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2010년~2016년)에 생존하고 있는 4144개 기업이며 유효표본 600개사가 대상이다. 조사기관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이며 신뢰도 95%, 표본오차 ± 3.42%다.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다. 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역사에 대해 읊었다. 그에 따르면 1959년 '공의(公醫)'라는 이름의 의사가 무의촌에 배치됐다. 1977년엔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가 도입됐다. 1996년까지 20년간 449명의 공중보건 장학의사가 지방 의료취약지에 배치됐다. 그러나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정 과장의 평가다. 현행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정 과장은 "양적으로는 무의촌 해소에 효과가 있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며 "더구나 2010년 이후로는 의전원이 늘고 여대생이 늘면서 양적으로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질적·양적 공급 두 가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공공의대 설립"이라며 "10년간의 의무복무와 불이행 시 면허취소라는 강력 처벌 조항이 있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정 과장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 장학의사 제도'와 '지방병원 파견의사 제도'의 도입·활성화를 언급했다. 그는 "새로 늘어나는 정원 49명은 전체 공공의료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공중보건 장학의사를 재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자체와 함께하는 개념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역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역시도 질적 측면에서는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파견의사 제도를 내실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국립대병원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를 지역 공공기관에 파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며 "내년 초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미개봉 PTP 포장 정제가 깨진 채 발견됐다는 소비자 불만 접수에도 이를 무시한 제약사가 식약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업체는 3개월 해당 품목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륭생약과 한국세르비에, 파마피아 등 6개 업체에 대해 품질검사 부적합, 의약품 보관용 검체 미보관, 수입관리 기준 미준수 등으로 각각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경고에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국세르비에는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바스티난엠알서방정(트리메타지딘염산염)에 PTP 포장이 미개봉된 상태에서 일부 정제가 깨졌다는 소비자 불만을 받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유다. 식약처는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의약품 등 수입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약사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풀입제약은 유통한약재 이풀잎대계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풀잎대계에서 카드뮴 1.2ppm이 검출됐다. 기준치는 0.3ppm이다. 제품 제조일자는 2018년 5월 4일이며, 제조번호는 EPL18212-1이다. 식약처는 "오는 17일부터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미륭생약도 유통한약재인 미륭부평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카드뮴과 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17일부터 미륭부평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2일. 제조번호는 BBP171103이다. 파마피아와 이엔지에스텍, 유신메디칼은 의약품 보관용 검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파마피아는 발사르탄, 이엔지에스텍은 리포아란주사(치옥트산), 유신메디칼은 트롬보젝주1%10mg/ml(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와 트롬보젝주3%30mg/ml(테트라데실황산나트륨) 2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