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개국약사 출신 첫 정부 수장의 '20개월' 류영진(60·부산약대 제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년8개월의 공직 생활을 정리한다. 지난 2017년 7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으로 오송에 입성한 류 처장의 식약처장 인선부터 퇴임까지 과정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경상남도 마산 출신인 류 처장은 부산대병원 앞에서 '파랑새약국'을 오랫동안 운영했다. 적지 않은 기간동안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시약사회장을 역임했지만, 식약처장 임명 전에는 평범한 개국약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런 그가 '개국약사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식약처장에 임명됐다. 약사 '유'영진에서 처장 '류'영진으로 류 처장이 식약처장으로 입성했을 때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입법부(국회)에서도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역사상 일반 개국약사 출신이 식약처장으로 낙점 받은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보다 앞서 처(청)장은 공직자와 정치인이거나 식품·의약품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주류였다. 처 외부 약사 출신 수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식약청 시절에는 심창구, 김정숙, 윤여표 씨 등이 청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교수나 연구원 출신이다. 이에 반해 류 처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시약사회 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정도가 주요경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약사사회 밖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란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가 정치권과 끈이 닿은 것은 제18대 대통령선거다.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직능특보와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제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민주당 비례대표 20번을 받았지만 원내 입성에 실패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처장 인선 즈음 유영진에서 류영진으로 성을 바꾸었다는 점이다. 같은 한자인 '류(柳)'를 쓰긴 했지만 약사회 부회장 시절 '유'영진으로 활동하다 공직에 오르는 시점에 '류'영진이란 이름으로 공식화했다. 처 안팎에서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SNS를 통해 "홍준표는 패륜아 박근혜는 사이코패스" 등 거친 말을 쏟아낸 것에 스스로 부담을 느껴 공직의 길에 들어서며 성을 바로잡았다는 얘기도 들렸다. 이 발언은 실제 일부 매체를 통해 취임 전부터 숱한 논란을 낳기도 했었다. "이럴 거면 브리핑 말라"…"총리께서 짜증내셨다" 취임 한 달여 만에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졌다. 개국약사 출신 식약처장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다. 2017년 8월 1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국내산 계란과 닭고기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닷새 만에 국내 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계란 파동 자체보다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파악 미흡, 부적절한 대응에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계란 파동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이낙연 총리는"제대로 답변을 못할 거면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는 일화도 나돌았다. 8월 16~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그의 언변에 대한 논란은 최고점을 찍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였다. 류 처장은 "총리께서 짜증을 내셨다"고 말했다. 앞선 이 총리의 질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야당은 물고 늘어졌고, 언론은 그의 경솔함을 비판했다. 아군인 여당 의원들마저 경솔함을 질책했다. 야당은 사퇴를 거세게 요구했다. 결국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 '경고'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그가 남긴 향후 과제 식약처는 의약품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정부부처라는 점에서 사건·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류 처장 임기 중에는 유난히 사건·사고와 논란이 많았다. 가장 최근 이슈 중 국민과 의약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은 단연 발사르탄 사태였다. 이 사태로 인해 작년 7월 당시 온 국민의 관심은 의약품 안전관리에 쏠리기도 했다. 다행히 1년 가까이 식약처를 이끌어 온 류 처장에게 발사르탄 파동은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였다. 이와 함께 류 처장이 남긴 향후 과제도 있다. 발사르탄을 계기로 '류영진 호' 식약처는 위탁(공동)생동 제도 전면 금지, 일반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폐지,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정비 등 대대적인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정책과 허가인력을 한데 묶은 융복합TF지원단도 신설했다. 공동생동 제한은 2020년부터 공동생동 참여 업체를 원 개발사 1곳에 위탁사 3곳으로 제한하고, 2023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것이다. 평소 제약·약업계와 소통을 중시해 온 류 처장이 원희목 회장은 단계적 '1+3 폐지안'을 적극 수용한 셈이다. 여기에 일반약 허가심사 기준을 높였다. 해외 의약품 수재 품목에 주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혜택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일반약 표준제조기준품목 확대 정책을 꺼냈다. 제약업계 불만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한 완화 정책이다. 이와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된 건 없다. 모두 차기 처장에게 과제로 넘어갔다. 발사르탄 후속 조치도 아직 진행형이다. 작년 발사르탄 내 발암물질 인체 영향 평가 결과를 내놨을 뿐 의약품 회수도 끝나지 않았다. 원료약 제조에 사용하는 유전독성·금속불순물 자료 제출 의무화나, 각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검증 등 조치 결과는 올해부터 드러난다. 공동생동 중심의 제네릭제도 개선안도 일부분만 공개됐다. 이로 인해 결과는 후임 처장인 이의경 새 처장이 도맡게 됐다. 603일만의 퇴임…다음 행선지는 부산 중도 퇴임한 류 처장의 다음 행보는 부산이다. 내년 '4.15 총선'에서 부산시 '부산진구을' 출마가 유력하다. 그의 자택이자 근거지는 이 지역 부전동이다. 자신이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란 예상이 상식적이다. 이에 업계는 부산진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류 처장의 중도 하차설은 사실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가 오송에 입성할 당시부터 세간에선 그의 식약처행은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일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류 처장은 "중도 사직은 없다"고 했었다. 자신의 말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은 지난 2월 부산시약사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 축사를 통해서다. 류 처장은 "부산으로 곧 돌아오겠다. 약사와 국민을 위한 길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약 3주 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상반기 이후 시간이 연말로 갈수록 류 처장의 행보는 더욱 숨가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국약사에서 공직자, 정치인으로의 행보가 순탄하게 이어질지 그가 남긴 퇴임사처럼 '운명'에 휘말릴 지는 그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약사와 한약사·한약조제사들의 면허대여 알선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내려 자격증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인들의 면허 양도·대여와 함께 알선 행위까지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을 갖는다. 알선인 규제에 해당되는 직능은 의약사를 비롯해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보건교육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조산사, 치과의사, 안마사, 이·미용사, 위생사 등이다. 현재 국가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은 의약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양도·양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들이 양도한 관련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관·김현권·백재현·변재일·소병훈·신동근·안규백·안호영·이용득·조승래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9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 심평원이 8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3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정주용 헤파빅주(163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 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자카비정', '램시마주', '악템라주', '페마라정',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이지에트외용액 0.005%',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 등 9품목이다. 노바티스의 골수섬유화증, 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제 자카비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유전자 검사 또는 생화학적 검사로 STAT(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ducer)1 GOF(gain-of-function) 진단 후 ▲장기간의 만성 점막피부 칸디다증을 앓고 있으며, 항진균제 치료에 반응이 미약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 ▲자가면역성 질환(예: 자가면역성 혈구감소증, 갑상선질환, 당뇨, 혈관염, 탈모증) 등 1개의 증상이 보이면 투약하겠다고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거부됐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을 받은 약제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악템라로 테로이드, NSAID,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에 치료 반응이 없는 재발성 다발 연골염 환자에게 투약 신청을 했지만 승인받지 못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제출한 자료 중 비방사선학적 척추관절염 환자에 대학 의학적 불충분으로, 페마라정은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대체의약품 존재로 모두 불승인을 받았다.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 받은 후 조직 검사 상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 소견을 보이거나 임상적으로 항체 매개성 거부 반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투약하겠다는 신청은 용법용량(혈장교환술 + human immunoglobulin G IV 1g/kg/day)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이지에프외용액과 콘서타OROS서방정, 정주용 헤파빅주는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됐다.

"또 다른 일을 위해 (부산에) 내려갈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 국민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도움이 되는 길인지 생각했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이 8일 오후 4시30분 오송 보건의료센터 후생관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더욱 확실히 했다. 그는 "여러분은 좀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부터 이맘때가 되면 또 다른 일을 위해 내려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길이 국민과 처에 도움이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또 다른 내일을 만들어볼까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인용하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류영진 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을 통해 대선 출마를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원래는 그쪽(정치)으로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운명에 말려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출마 발언에 앞서 퇴임 소회를 밝힐 땐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시원하고 또 섭섭하다. 마음이 참 울컥하다"고 언급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가 살아온 길과 전혀 다른 곳으로 와서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틴 것은 다 여러분이 저를 힘껏 도와준 덕분"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류영진 처장은 자신의 공과에 대해선 "처음엔 적응을 잘 못해 국회에서도 많이 혼쭐났다"며 "그러나 꿋꿋하게 20개월을 버티며, 다양한 정책을 위해 힘썼다. 예산도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이 확보했고, 마약관리과를 신설해 조직의 규모를 키웠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자부심으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의 퇴임사에 앞서선 장민수 기획재정담당관이 임직원을 대표해 송사를 낭독했다. 그는 "처장님은 든든함과 동의어였다. 기존에 어려웠던 일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했을 땐 신바람이 났다"며 "공직을 떠나 다른 길을 걸어가지만 큰형님 같은 푸근함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퇴임식이 잠시 후 4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식약처 직원들이 퇴임식 준비에 한창이다. 아래는 지난 2017년 7월 12일 류 처장의 취임식 당시 모습.

류영진(60·부산약대 제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산진구로 발길을 옮긴다. 내년 '4.15 총선'에서 부산시 '진구을' 출마가 유력하다. 오늘(8일) 오전 청와대는 식약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 장·차관급 개각을 발표했다. 류 전 처장은 내년 있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식약처장직을 사퇴한다. 취임 1년 8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류 처장이 오래 전부터 부산 출마를 구상해온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임명 초기부터 중도 하차설이 제기됐다. 처장직을 총선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제기된 것이다. 당시 류 처장은 "중도 사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었지만 결국 중도 하차는 사실이 됐다. 업계는 류 처장의 근거지인 부산시 '진구을'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선 텃밭 공략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류 처장의 자택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이다. 부산 지역 언론에서도 총선 출마 지역으로 이 곳을 꼽고 있다. 이보다 앞서 식약처 안팎과 제약·약업계에서 류 처장이 일찌감치 사직서를 냈단 소문이 돌았다.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지점으로는 이달 현재 시점이 확정적이었다. 차기 식약처장 후보자 인선과 검증이 물밑에서 진행된 시점과도 일치한다. 결정적인 힌트는 2월 16일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시약사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나왔다. 류 처장 본인 입에서다. 그는 축사를 통해 "곧 부산으로 돌아오겠다. 어떠한 길이 약사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한편 류 처장의 퇴임식은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오송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다. 퇴임에 앞서 류 전 처장은 자료 배포를 통해 "취임 이후 국민 시각에서 식·의약품 안전 정책 선진화를 위해 혁신적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 성과가 서서히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류 처장은 "의료제품 분야에서 안전이 확보된 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세심하게 관리하는 한편, 의료 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요한 성장축이 돼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류 처장은 "식약처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정부 비전을 식·의약품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선제 대응하고, 국민 눈높이 행정을 실현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서울대약대) 성대약대 교수가 확정됐다. 취임은 오는 11일이다. 청와대는 8일 오전 11시30분 식약처를 포함한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 보건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던 식약처장은 이의경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낙점됐다. 류영진 처장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1962년생인 이의경 신임 처장은 서울 계성여고, 서울약대 학사·석사, 미국 아이오와대 약학박사 등을 거쳤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장, 숙명여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에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경제성평가 등 보험약가에 대한 두드러진 식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정치권 경력은 없다. 이의경 신임 처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식품·의약품의 품질관리 강화와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 식약처장은 "국민과 의약계,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 교체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본격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 인허가 등 식품 분야가 아닌 의약품 분야에 역량을 가진 인사를 우선 순위로 놓고 후임을 물색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식약처장 자리에는 이 교수와 함께 현직 식약처 고위급 인사인 최성락(56·성대) 차장, 손여원(60·서울약대) 전 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최종 후보로 올랐다. 청와대는 이들 중 50대 '젊은 피'로 약업계의 연륜과 실력을 고루 갖춘 '여성' 인물을 물색했으며, 결국 이 교수를 낙점했다. 류영진 처장은 오늘(8일) 오후 4시 30분 오송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진다. 류 처장은 자신의 지역거점인 부산 부산진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이미 기정사실화 됐다. 한편, 오늘 인선에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확정됐다. 진영 전 장관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후 당적을 바꿔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로써 그는 보수·진보 정권에서 연이어 장관을 지낸 이례적인 경력을 갖게 됐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의 개각을 단행했다.

500인 이상 임직원이 재직 중인 기업 가운데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중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5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약 분야에선 JW중외제약과 동아에스티, 의약품 유통분야에선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오명을 갖게 됐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을 위반해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중 적극적으로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과 그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상시 500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들은 법에 의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업체는 총 50개소다. 이들 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 즉, 여성 고용비율 또는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과 관련해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으로 미달한 것이 확인 된 곳이다. 공개된 50개소 가운데 의약계 관련 업소는 총 4곳으로 이 중 제약 2곳, 유통 1곳, 의료 1곳으로 나타났다. 먼저 제약기업은 JW중외제약으로 전체 근로자 수 1201명 중 여성은 22.48% 수준인 270명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그러나 여성관리자의 비율은 6.88%로 2%p 이상 미달됐다. 동아ST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27.54%로 10%p 이상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10.53%로, 여성관리자 고용 기준율을 한참 밑돌았다. 유통업체의 경우 백제약품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업체의 여성근로자 비율은 16.84%로, 기준율을 20%p 가까이 밑돌았고 여성관리자는 전무했다. 의료 분야에선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여성근로자 비율 63.66%를 차지해 높았지만 여성관리자의 경우 28.57% 수준으로 기준율보다 한참 적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산재를 인정했다. 공단은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6일 심의회의에서 "재해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로 업무를 더욱 잘하려고 노력 하던 중 신입 간호사로서 중환자실에서 근무함에 따라 업무상 부담이 컸다"며 "직장내 적절한 교육체계나 지원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우울감이 증가해 자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는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으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직종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