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에서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센터(AHC)는 의료제품 규제 조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나라 APEC 국제공인 교육기관과 협력 회의를 1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AHC(APEC Harmonization Center)는 APEC 지역에서 정부, 산업계, 학계의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의료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규제 조화를 촉진하는 센터로 평가원장이 센터장으로 역할 수행한다. APEC은 의료제품 규제조화 촉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8개 기관을 APEC 전문훈련교육기관(CoE, Center of Excellence)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력 회의에서는 식약처가 지원한 올해 활동 성과와 ’25년 계획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APEC 규제조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내외 의료제품 분야 규제조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한 협력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이 의료기기 허가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와 업계가 품목 신고를 쉽게 신청할 수 있는 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를 11일부터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공되는 기능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개발 됐으며, 지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개선점도 보완했다.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품목명이 달라 안전정보 검색과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이용하여 제품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1등급 의료기기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업체를 위한 맞춤형 디지털 서비스이다.처음 의료기기 등록을 시도하는 사용자들이 민원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 맞춤 도움말 ▲동영상 메뉴얼 ▲신고서 전자지갑 ▲동일 품목 맞춤 검색 ▲온라인 문서 편집기 ▲대화형 검색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전의료기기 일상용어 검색은 '의료기기안심책방→알기쉬운의료기기→일상용어 검색'에서 제공되며, '1등급 디지털 꾸러미 서비스'는 '의료기기안심책방→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민원신청→1등급의료기기 민원신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 Authority)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공동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AI) 중 기계학습 기반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과 관련된 지침으로, ▲임상시험 설계 ▲환자 및 시험 데이터 셋 선택 ▲임상 참조 표준 선택 및 임상데이터 해석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및 결과분석에 대한 일반원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앞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수행될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이 제품을 인증·허가할 때 임상시험 수행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이를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내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받은 제품이 각자 상대국에서 인허가받을 때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약처는 2017년부터 안전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신속히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 관련 가이드라인(10종)을 개발, 발간해왔으며,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총 313건 인증·허가 됐다.또한 식약처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해 국제기구들과 꾸준히 협업해 왔다.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인공지능 의료기기 실무그룹 초대 의장(2020년∼2022년)을 역임하며, 국제 조화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용어집 발간을 최초로 이끌었다.이번에 최초로 공동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한국-싱가포르간 협력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병원, 업계 등에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의 임상적 효과와 한국-싱가포르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양국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호영 교수는 "국가 연구 개발(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 교차검증을 싱가포르 병원과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공동 가이드라인이 임상적 효과를 검증하는 양국 간 협력 임상시험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KT 정영조 상무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사나 스타트업이 해외로 진출 시 임상시험에 비용과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의료기기 규제는 항상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국내에서 인정받은 임상시험이 타국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식약처는 12월 11일 가이드라인 공개와 함께 의료기기 업체, 임상 연구자, 허가심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과 디지털의료기기 국제협력 성과 등을 안내하는 디지털의료기기 국제협력 및 업무설명회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개최한다.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및 국내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해, 앞으로도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내년(2025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1655억원 깎인 감액안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이 감액됐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예산도 69억원 깎였다.이로써 내년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 감액 수정안을 처리한 결과다. 여야 합의 없이 예산인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예산도 깎였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규정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예산이 74억7500억원 감액됐고, 전공의 수련 예산인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도 정부안 대비 줄었다.구체적으로 전공의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편성 예산이 291억원에 불과했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내년도엔 올해 13배를 초과한 3922억4200만원 예산이 편성됐다.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정부안 편성 배경이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3922억4200만원에서 2991억3000만원으로 931억1200만원 깎였다.하위 사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면서 여기에 3089억1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756억7200만원이,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이 줄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69억원이 삭감됐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의 파급효과가 큰 임무 중심형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해당 사업 예산으로 700억8000만원 편성했었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5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기업 민간보험사 노조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삼성화재노동조합,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 등이 그것인데 의료민영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복지부는 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한약유통협회 등에도 위원 추천 공문을 송달하면서 공급자 대표 변경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건정심은 급여기준, 수가, 건강보험료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대기업 민간보험사에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게 의료민영화 시도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더욱이 지금까지 건정심 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20~30여곳에 공문이 보내졌다는 점을 볼 때 160여곳에 공문을 송달한 점도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문 수신단체에는 공·사기업 노조가 130여곳 가까이 포함됐다. 지금껏 건정심 근로자 대표로는 국내 노동계의 양대노조이자 산하 의료계 유관 노조를 가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 참여해왔다.이번에는 다수 사기업 노조가 복지부 위원 추천 공문을 받았다. KT 노조, LG전자 노조, LG디스플레이노조, 롯데마트노조, 전국이마트노조, 파리크라상 노조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대표적인 대기업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가 위원 추천 대상에 포함됐다.건강보험재정을 논의하는 건정심 위원 추천에 민간보험단체가 포함되면서 민간보험사 지원을 통한 의료민영화 시도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특정 방향을 정하고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니"란 입장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입증를 위해 비교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단일 대조군에 단일 시험군만 설정 가능해진다.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한 제법으로 만든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복수의 시험군 설정은 안된다는 얘기다.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단일 대조군의 복수 시험군의 비교임상시험 가능여부를 논의했지만, 업체가 얻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복수 시험군으로 인한 문제점이 더 크다는 우려로 부결됐다.10일 식약처가 공개한 11월 29일 열린 중앙약심 회의록을 보면, 한약(생약)제제 임상재평가를 앞두고 평가기준, 시험군 설정,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효능·효과 선택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우선 식약처는 임상시험 디자인에서 대조군 하나에 시험군 하나로 실시하는 것과, 대조군 하나에 둘 이상의 시험군을 두고 실시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중앙약심 자문을 구했다.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생동시험이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시험자료 준비가 불가능한 경우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제약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교임상시험 비용 절감을 위해 복수 시험군 설정이 건의됐기 때문이다.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약심 위원들은 복수 시험군 설정을 만장일치 반대했다. 그동안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 시험군 설정은 없었던 만큼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한 위원은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시험군을 여럿으로 했을 때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업체가 얻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더 클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입증을 위한 비교임상시험 평가기준(비열등성 등) 타당성과 관련, 중앙약심 위원장은 "열등하지 않으면 동등하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전원일치로 비열등성 평가기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청구금액이 1215억원 수준에 달하는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의 경우, 재평가 효능효과를 1종만 선택해 평가하는게 타당하다는 중앙약심의 결론이 있었다.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등 애엽추출물 제제는 ▲다음 질환의 위점막 병변(미란(짓무름), 출혈, 발적, 부종)개선 : 급성위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의 예방 등 2종을 효능효과로 갖고 있다.한 위원은 "적응증이 서로 많이 다른 품목이 있다면 이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품목에도 준용하는 사례로 남지 않고 애엽 제제에 한정한다면, 위염 치료효과를 선택해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 같다"고 했다.향후 전혀 다른 두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제네릭의 경우도 1종의 효능효과만 평가하고 2종까지 인정해주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애엽추출물 제제에 한해서면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비교임상시험으로 위염치료 효능효과에 대해 실시하고, 동등성이 입증되는 경우 위염 예방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한편 중앙약심에서 애엽추출물 제제에 대한 평가기준을 논의한 만큼, 내년에는 한약(생약)제제가 임상재평가와 함께 급여재평가까지 동시에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 의원들과 의료계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중단을 촉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분위기다.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 한 영향이다.10일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윤 정부 의료개혁을 의료개악으로 명시하고 2025년도 의대모집을 즉각 멈추라고 주장했다.이준석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 천하람 원내대표와 의사 출신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의대모집 중단을 요청했다.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내년도 전공의 모집 공개 지원율을 근거로 국내 의료 붕괴를 우려했다.이들은 "2025년도 전공의 지원율은 6.3%로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일년 내내 희망회로를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의학교육 연속성이 회복되고 의료기술 전수 맥이 유지된다"며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없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했다.이날 차기 의협 회장 후보 5인 전원 역시 강경투쟁을 통한 의료개혁 저지 의지를 피력했다.김택우, 강희경, 주수호, 이동욱, 최안나 후보는 제43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에서 오늘날 의료공백 사태 원인이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정책 강행에 있다고 꼬집었다.후보 5인 전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 즉시 중단과 강경 투쟁에 한 목소리를 냈다.이런 상황 속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대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 외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비상계엄 사태 후 대통령 탄핵 국면이 본격화 한 것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은 예정된 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다.문제는 정부 의료개혁 카운터파트인 의료계와 대화창구가 완전히 차단된데다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률이 폭락하면서 사실상 의료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다.의대증원 정책으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데다 최근 비상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담긴 게 모집률에 부정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레지던트 1년 차) 모집 지원율이 8.7%에 그치는 상황이다.구체적으로 지난 4~9일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에 지원한 의사는 314명이었다.이 중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에는 68명이 지원했다. 수도권 병원에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에는 121명이 지원했다.의료계는 여야 정치권이 정부와 협의해 하루빨리 내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최소화하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서울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정부 의료개혁안은 의대 교수부터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등 의사 각계 각층에서 문제를 지적하며 소통이 필요하다는 불만이 컸다"면서 "의개특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이유"라고 꼬집었다.A교수는 "비상계엄 후 탄핵이 가시거리에 들어 오면서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을 향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동시에 정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마저 커졌다.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 강행할 수 없는 의제"라며 "이대로는 정부 정책이 표류할 수 밖에 없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당장 내년 의대정원 이슈부터 대책을 구체화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위험분담제 계약 3회차(재재계약) 약제는 평가가 간소화될 전망이다.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위험분담제 약제의 평가 완화 방안은 지난 8월 개정안에도 담겨었다. 당시에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예상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평위 심의를 건너뛰도록 했다.구체적으로 위험분담 복합 유형을 제외한 환급형(Refund)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환급률 등을 재계약한다는 것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재재계약) 약제의 경우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재계약 위험분담제 약제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이번 방안도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단순환급형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고, 비용효과성 변동이 없는 경우 세번째 계약(등재 후 10년), 급여확대 추가 재정 영향 15억 미만 시에는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이번 개정으로 작년 건정심에 명시된 위험분담제 약제 평가 완화 방안은 모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건보공단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개정안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분영지침 개정안에서는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공단은 이번 약가협상지침-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9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내년(2025년) 1500명 가량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됐지만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우리나라 의대교육과 의료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9일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무너졌다. 그를 끌어내기 위한 절차는 지속하되 의대증원 문제도 병행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썼다.윤 대통령 탄핵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증원된 의대 인원을 모두 선발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이 의원은 "곧 정시모집 인원이 다 지원하고 선발하기 전에 최대한 바로잡지 못하면 내년도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와 의정갈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국민불편은 명약관화"라며 "윤석열은 쿠데타를 그것도 부정선거 가짜뉴스 보고 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그가 만든 2000명 증원 기준이 과학적일리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적게 선발하면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만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