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하 커뮤니티케어 사업) 지자체로 선정,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4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노인분야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나, 노인 선도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이번에 추가로 선정됐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북구 측은 선도사업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통합 돌봄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행되며, 이번 선정으로 북구는 각종 연계사업 및 재가 의료급여 사업과 노인 선도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1일 부산시·부산시의회 주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식, 포럼을 개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관계기관 및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력 확보를 위해 오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시행하고, 사업 실행계획서 작성 준비, 자체예산 확보,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검토 등 사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북구가 계획하는 주요사업은 ▲커뮤니티케어 거점시설 마련 ▲퇴원 후 정착 지원을 위한 임시거주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경제조직 활용한 통합 돌봄 제공 ▲가족 돌봄이 부족한 어르신 일시 보호서비스 제공 등으로, 현재 활발히 준비하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사업 시행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지역만의 모델을 발굴해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합동 단속을 펼쳤다.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 투약한 마약사범 23명이 구속됐다. 16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3~5월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온란인상 마약류 판매·광고·유통 집중단속을 벌였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거나 유통해 온 마약사범 93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은 각각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경찰청은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 구매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검거사범 93명 중 24명)였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해외 근거지에서 마약류 판매광고를 했으며, 국내에선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운영했다. 식약처는 경찰청이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했다. 지난 2개월간 물뽕(GHB)을 비롯한 졸피뎀, 필로폰, 대마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한 개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 광고를 반복 게시했다"며 "사이트 위주에서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SNS 사업자 협력으로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던 점도 도움이 됐다. 향후 경찰청과 식약처는 해외를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해외 근거지를 둔 마약사범 검거를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EWSAS

한국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NIP) 공급 수량을 고의 조절해온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BCG 백신을 독점 수입해 판매해 온 한국백신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고의로 중단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정 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최덕호 대표이사와 하성배 RA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신생아 생명과 직결되는 백신 분야에서 독점사업자 출고조절 행위를 최초 제제한 사례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이같은 부당 행위를 제제한 공정위 조치는 20년 만으로 1998년 11월 4일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건이 있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한국백신은 자사가 판매하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 증대를 위해 국가가 무료로 공급해오던 신생아 4주용 결핵 백신(피내용 BCG 백신) 수량을 조절했다. 경피용 BCG 백신은 1인용이지만 피내용 BCG 백신은 최대 20명이 접종 가능한 다인용 백신이다. 1인당 백신 가격도 경피용 BCG백신이 피내용 BCG백신 보다 10~18배 비싸다. 공정위는 "특히 경피용 BCG 백신은 소비자가 비용 뿐만 아니라 약 2만7000원의 시행비도 모두 부담해 약 7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7년 질병관리본부 요청으로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제조업체인 JBL사와 2017년도 피내용 BCG백신 2만세트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따라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증대를 위해서라는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2016년 한국백신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은 9월 2만3394세트에서 11월 1만2242세트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한국백신은 해당 주문을 1만 세트로 줄였다. 뒤이은 12월에는 JBL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이마저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2017년도부터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문제는 한국백신이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질본과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취소 사실도 질본에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질본은 2017년 10~2018년 1월까지 신생아 결핵 예방 목적으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는 발표다. 공급 중단이 지속되자 임시 조치는 같은 해 6월까지 약 5개월 더 연장됐다. 공정위는 "신생아 보호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지만 경피용 밖에 없어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는 경피용 무료 지원으로 약 140억원 예산을 추가 소요해 국고 손실을 야기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한국 백신의 경피용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피용 백신 월평균 사용량은 2만7566세트로 직전 월 대비 약 88.6% 증가했다. 월 평균 매출도 7억6200만원으로 직전 월 대비 약 63.2% 늘었다. 한편 한국백신상사는 피내용과 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한다. 한국백신은 피내용 BCG 백신을, 한국백신판매는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담당한다. 3사 모두 한국백신 하창화 회장과 그 가족이 100% 지배하는 회사다. NEWSAD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추진된다. 부당이득 징수기간을 15년으로 늘리고, 징수와 관련한 소멸시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기간은 건보법에선 10년, 의료급여법에선 5년으로 각각 명시돼 있다.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준용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길면 10년이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자가 악의적으로 부당이득을 은닉할 경우 10년(또는 5년)이 지나면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의 징수기간을 건보법·의료급여법에 관계없이 1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단이 부당이득의 징수를 고지·독촉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지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징수시간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한이 된다. 부당이득 징수 고지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부당이득을 일부 징수한 뒤로도 15년가량 추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현재는 법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기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결국 추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불법의료기관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가협상 시즌이 돌아오면 서로 공개되지 않은 추가재정소요액(벤딩, bending)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던 과거와 달라, 올해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올해에는 공급자단체 중 일부가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를 직접 방문해 2차 수가협상을 임하게 된다. 원주 이전 4년차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주 진행된 공급자단체와 상견례에서 수가협상 중 일부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원주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3개 공급자단체가 이를 수용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역으로 용산에 마련된 의협 임시회관에서의 수가협상을 요구했으나, 모든 유형별 수가협상이 보험자인 건보공단 건물 내에서 이뤄졌던 만큼 수용되진 못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제 행사 등의 이유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원주를 방문하는 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 이후 저녁 식사를 접대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가협상 도중에 보험자와 공급자 간 식사자리는 상상조차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등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했던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5일 의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각 단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가진 이후 31일 하루동안 벤딩이 공개되면 치열한 수싸움을 진행하게 된다.

암페타민 효과를 내는 신종 약물 2개가 임시마약류로 추가 지정됐다. 중추신경계에 강력하게 작용해 주로 필로폰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어 이미 일부 선진국에선 임시마약류 군에 포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해 이 약물들을 오늘(1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약물은 국내외에서 마약류용으로 유통돼 국민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물질이다. 물질의 명칭은 3-FEA(3-Fluoroetham phetamin)와 4-FEA(4-Fluoroetham phetamine)로 이들의 화학 명칭은 N-ethyl-1-(3-fluorophenyl)propan-2-amine)과 N-ethyl-1-(4-fluorophenyl)propan-2-amine)다. 두 물질 모두 2군으로 분류됐다. 이들 제품은 펜타민 효과를 내는 물질로서 페타민 류는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기민성을 증가시키는 약물 군이다. 암페타민이나 덱스트로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대표적인 약물로 꼽힌다. 물질별로 살펴보면 먼저 3-FEA와 4-FEA 모두 동물 미세투석 시험결과 도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린 등의 분비가 증가해 추신경계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보고가 공통적으로 있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3-FEA의 경우 다행감, 비정상 심장박동, 심박수 상승, 압 상승, 두통, 탈수, 불안 등이 있었고, 4-FEA의 다행감과 정신혼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물질 모두 영국(Class A(phenethylamine derivative)과 일본(지정 약물)에서 우리나라 임시마약류 지정처럼 규제하는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지정된 것과 그 염 이성체를 동일 물질로 보고 임시마약류로 규제하기로 했다. 효력 기간은 오는 2022년 5월 15일까지다. NEWSAD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마약안전기획관 보직이 신설됐다. 그러나 공석이다. 국장급 자리인 만큼 부이사관(3급) 이상 중 약무직 출신이 임명되지 않겠냐는 업계 관측이다. 15일 식약처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마약안전기획관은 향후 9개월 동안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 그 기간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이다. 다만 현재로선 공석이다. 마약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장급 자리다. 고위공무원단(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보건연구관, 공업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이사관 이상만 갈 수 있다. 안전기획관은 의약품안전국장을 보좌하면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총괄해 마약류 업무를 전담한다. 마약류통합시스템 취급정보 분석을 비롯해 불법 마약류 단속, 약사회 연계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 안전관리 체계와 불법 마약류 차단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러한 업무 특성과 임명 조건을 고려하면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 중 선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예상이기도 하다. 최근 안전기획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성진 고문(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마약정책과장 등 역임)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퇴직했다. 제약업계와 식약처 관계자들은 "의약품안전국에서 안전기획관 임명을 고려할수 있는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은 한 명이다"고 지목한다. 안전국에는 총 8개 과가 있는데 부이사관인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의 직급은 서기관이다. 김 과장은 의약품안전국 주무 과장이면서 융복합TF단장 등 여러 직위를 함께 맡고 있다. 범위를 넓혀도 약무직 출신 부이사관 중 승진 가능자는 몇 안된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과 신준수 부이사관 정도다. 강 국장은 지난 2월 신임 국장이 됐다. 신 부이사관도 같은달 서기관으로 승진해 교육 파견을 떠난 상황이다. 약무직이긴 하나 바이오와 의료기기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오기도 했다. 안전기획관에 꼭 약무직만 임명하는 건 아니다. 행정직 부이사관으로는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과 홍헌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정진이 의료기기정책과장, 조대성 고객지원담당관, 김유미 부이사관 등이 있다. 홍헌우 단장은 작년 12월에, 권오상 국장과 정진이 과장, 조대성 과장은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새 보직을 받았다. 김유미 전 의약품관리과장은 국립외교원 교육 파견 중이다. 당분간 안전기획관은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우영택 마약정책과장 직무대리 체제다. 한편 마약관리과는 식약처 정규 조직이 아니다. 안전기획관과 함께 2020년 2월 28일까지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안전기획관 신설로 마약안전관리과장에 부이사관급 보직이 가능해진다. newsad

진료비와 관련해 적으면 2건, 많으면 11건의 관련 데이터가 공급자단체로 전달됐다. 예년 협상 때보다 빨리 공개됨에 따라 투명성이 높아지고, 자료 공유로 협상 전략을 짜는 데 용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더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요청자료 제공 데드라인을 5월 중순으로 정한 만큼, 한 차례 더 자료가 오갈 전망이다.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제도발전협의체의 결과물이다. 협의체가 운영되는 동안 건보공단은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투명한 협상 추구와 협상 조기 진행을 약속하고,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및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등을 진행했다. 공급자단체들 또한 15일부터 31일까지 보름동안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요청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분석할지가 이번 수가협상의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공급자단체 요청자료 제공현황을 보면, 공통적으로 총진료비와 공단부담금, 보장성 확대로 인한 종별·급여항목별 발생액 등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자료 요청은 병협이 했다.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가져간 병협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따른 혜택도 가장 많이 얻어간 만큼 '재정 쏠림'에 대한 반박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병협은 건강보험 진료비 데이터 이외 공단부담금과 의료급여 데이터를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현재까지 10건의 데이터를 요청했다. 의원급 건강검진, 진료비 점유율 이외 주요 수술행위에 대한 진료비 등을 요구한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해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자료 요청이 많았다. 약국과 관련된 자료는 사업장수, 보수총액증가율, 조제건수 등이다. 이 밖에 한의협과 치협은 7건, 조산협은 2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지난 3일까지 요청한 자료 제공을 마쳤다.

SNS나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의 음성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엔 SNS를 중심으로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해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소병훈·송갑석·신창현·오영훈·유동수·이규희·인재근·임종성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