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약사사회의 참여와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당초 커뮤니티케어 설계 당시 매우 좁은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예시됐던 방문약료 서비스가 실제 선도사업에서 지역별로 유의미하게 채택되는 데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선도사업 내 약무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선도사업은 지난달 8개 지방자치단체 합동 워크숍과 담당인력 교육, 지역별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시행과 확대, 심층검토와 연구 등을 앞두고 있다. 지역별 인구구조와 상황에 맞게 적합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현재 방문약료 서비스는 전체 8곳 중 4곳에서 채택한 상태다. 임 팀장은 "약사회가 현재 해외 사례를 근거로, 보완하고 준비하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방문약료의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활성화는 결국 약사회(약사 스스로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되면 수가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앞선 사례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현명하다"고 약사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약사들은 방문약료를 통해 환자들이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처방받아 가정에 쌓아둔 많은 약제를 모아서 이 중에 충돌, 중복되는 약제에 대해 일러주고 약의 성상마다 다른 보관법, 복용법을 환기시키고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임 팀장은 방문약료가 의약간 갈등과 불신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 뒤 "노인들은 실제로 많은 가짓수의 약을 복용하지만 약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병용금기·주의·중복 약제들을 구분해 관리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약무를 약사들이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기본 처방권은 의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의료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선도사업을 통해 방문약료와 관련한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NEWSAD

종근당의 '리퀴시아정'이나 유한양행의 '유한아픽사반정', 휴온스의 '아피퀴스정' 등은 5mg 대신 저함량인 2.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배수 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 하면 약제비를 삭감하는 의약품 조합은 이번 달 기준 경구제 2271개, 주사제 410개 등 총 2681개 조합으로, DUR 시스템 점검은 오는 8월 1일부터 이뤄된다. 19일 DUR 목록에 추가된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조합을 보면, 리퀴시아정, 유한아픽사반정, 아피퀴스정 이외에도 라이트팜텍의 '로수박정' 5-10mg, 한국파마의 '로피리노서방정' 2-4mg·2-8mg·4-8mg, 경동제약의 '펙소트정' 40-80mg, 고려제약의 '로피맥스피디정' 2-4mg·2-8mg·4-8mg, 대웅바이오의 '리키롤피디정' 2-4mg·2-8mg·4-8mg, 대웅바이오의 '텔미베타정' 40-80mg, 명인제약의 '파키놀피디정' 2-4mg·2-8mg·4-8mg 등이 포함됐다. 아주약품의 '아주셀론캡슐' 1.5-3mg, 한국유니온제약의 유니리바캡슐 1.5-3mg 조합과 유니온도네페질정 5-10mg, 한국휴텍스제약의 '징코에프정 40-80mg 조합과 '토피맥스정' 25-100mg, 한림제약의 '가바뉴로캡슐' 25-50mg·25-75mg·25-150mg·25-300mg·50-150mg·50-300mg, 현대약품의 '현대로피니롤서방정' 2-4mg·2-8mg·4-8mg, 하나제약의 프가틴캡슐 25-50mg·25-75mg·25-150mg·50-150mg, 영진약품의 '아리피진정' 5-10mg·5-15mg, 한국맥널티의 '넥시온정' 20-40mg,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알리톡연질캡슐' 10-30mg 등도 경구제 배수처방 삭감 목록이다. 반면 국제약품의 '엔비어드구강용해필름' 0.5-1mg, 삼진제약의 '이니벡정' 100-400mg, 알보젠코리아의 '아스트로달캡슐' 20-100mg, 한독테바의 '테바엘로티닙정' 25-100mg·25-150mg 조합 등은 저함량 또는 고함량 의약품의 급여 삭제로 DUR 점검 목록에서도 제외됐다. 주사제는 다산제약의 '세프세파주' 1-2g은 저함량 신설로, 종근당의 네스벨프리필드시린진주 20-40μg·20-60μg·20-120μg·30-60μg·30-120μg·40-120μg·60-120μg 조합은 저고함량 생산 확인으로 DUR 점검 목록에 들어왔다. 한국로슈의 '카이트릴주' 1-3mg과 한림제약의 '레보레스큐주' 25-150mg 조합은 저고함량 급여삭제로 배수처방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안기종 대표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환자단체는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 회장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환자단체가 최 회장을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당시 환자단체는 서울 용산의 의사협회 임시회관 앞 인도에서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사협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0분 뒤인 오전 10시 30분, 의사협회도 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최대집 회장 뒤에 걸렸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문구는 환자단체가 낭독한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를 살인면허& 8729;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오늘 의협 회관 앞에 모였다'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최대집 회장은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들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표현해 의협과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시간당 10만 원하는 고액의 회의비를 받으며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닌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비난했다. 또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서 환자단체 대표들이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에 찬성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고도 했다. 이같은 최대집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환자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환자단체는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를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킬 수 있는 점에 관한 우려를 표시했을 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지칭하거나 표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페이지 분량의 기자회견문 중에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는 단 1회 나올 뿐"이라며 "그런데도 최대집 회장은 마치 환자단체가 13만 의사들의 면허를 살인면허라고 주장한 것처럼 허위로 다수 기자에게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 회의 수당과 관련해선 "각 기관·단체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불하는 것"이라며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추천 위원들도 동일하게 수령한다. 그런데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최대집 회장의 이러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여러 언론방송매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환자단체와 안기종 대표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최 회장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의협은 적반하장식으로 살인면허라는 발언을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형사고소·민사소송 제기로 방해하는 행태에 환자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설명했다. NEWSAD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MRI·CT·초음파 등의 급여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47.9%가 '가장 잘한 문케어 사업'으로 'MRI·CT·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시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문케어,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 조사한 여론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와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로 나타났다. 가장 잘한 문케어 사업으로는 국민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지목했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제도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24.8%), 40대(26.0%), 50대(25.6%)에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 60대(24.9%)와 70대 이상(23.4%)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로 각각 우선시하는 제도가 달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42.7%),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15.6%) 순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AD

제약바이오산업이 정부가 집중 육성할 '3대 핵심 신산업'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와 함께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 180조원에 정부 8조4000억원을 합쳐 200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3대 신산업에 투자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19일 합동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전략을 발표했다. 발표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직접 맡았다. 그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의 비중을 현 16%에서 3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86조원 수준인 3대 신산업의 실질 부가가치를 2030년까지 116조원으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은 3대 핵심 신산업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둘은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다. 성윤모 장관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년에는 바이오헬스와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 모빌리티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D 예산 지원 = 이와 관련한 정부 R&D 예산으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8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민간에서 2030년까지 180조원의 투자를 추가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R&D를 추진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제적 인프라 구축, 제도 정비를 병행해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한다. 혁신적 신기술에 대해 정부는 표준화전략 수립과 국제 표준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개편 = 기존 산업단지의 전면 개조 방침도 밝혔다. 올해 안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한다. 또,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특히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등 기업, 연구& 8228;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한다. ◆인재 양성 = 산업계 수요에 기반해 공학교육을 혁신한다. 이를 통해 현장과 교육 간 미스매치를 해소할 계획이다.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 = 첨단기술, 신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구체적인 세제지원 분야는 R&D와 설비투자, 재무구조 개선, 구조조정 이행 등이다. 이 가운데 설비투자와 R&D의 경우 지원 대상과 기술을 확대할 방침이다. NEWSAD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9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보고한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24일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지난 18일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2명을 인선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다. 약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맡아 20개월간 공직을 수행한 그는 지난 3월 식약처를 떠났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진구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고, 퇴임식 땐 "국민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류 전 처장 외에 ▲정청래 전 의원(서울 마포을)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강서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전북 정읍·고창) ▲송옥주 현 의원(경기 화성갑) 등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NEWSAD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청문회가 예고대로 끝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반론을 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었다. 남은 건 식약처의 최종 판단과 결정이다. 처분 이후 코오롱생과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할지 선택해야 한다. 지난 18일 식약처는 코오롱생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세포주 변경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식약처가 지난달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한 데 따라 회사 측 소명을 듣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날 청문회는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코오롱생과에서는 법무팀 등 실무진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코오롱생과는 "허가 취소가 부당하며, 취소 절차 발표 과정도 행정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식약처는 코오롱 주장을 최종 검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검토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한 달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식약처가 앞서 내린 품목허가 취소를 유지할 경우, 업체의 선택지는 간명하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코오롱 측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다. 이 중 행정심판의 경우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세 종류로 나뉜다. 여기서 취소심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했다고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 중 하나다. 행정소송도 위법한 처분 등에 따른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행정청, 즉 식약처가 피고가 되는 행정심판은 1회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특별하다. 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코오롱이든 식약처든 따라야 한다. 코오롱생과 입장에선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업체 측이 정부기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 대상은 공익 관계이기 때문에 법원 직권으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까지 판단의 대상에 올릴 수도 있는 것이다. 소송은 행정심판 전후라도 가능하다. 행정심판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고려할 대상으로 점쳐진다. 당연히 행정심판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제약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코오롱생과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집행정지 신청 제도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최종 청구 결정 전까지 정지된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는 취소나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조건이다. 한편,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식약처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한다. 식약처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는다.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인지일 90일 이내 또는 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허가 취소로 결론날 경우 코오롱생과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현지조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더 촘촘히 짜여진다. 그동안 부당청구가 적발돼도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급여청구 덩치가 큰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은 환수 이외 행정제제를 피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현지조사 의뢰& 8231;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공고를 내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며, 연구비로 1억원이 투입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이후 부당 금액·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최소 부당비율 0.5% 이상)에 따라 결정되면서 부당금액이 많아도 급여규모가 큰 경우 대형요양기관의 경우 현지조사 대상 선정제한·처분제외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면서, 심평원은 종별·청구금액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 가치 기반·경향 심사 등 심사체계 개편, 현지조사·자율점검 등 사후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함께 현지조사 의뢰·선정 기준 개선도 이뤄진다. 심평원은 "부당청구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며 "외부 의뢰대상에 비해 자체선정은 부당금액 산정이 불가능해 선정기준이 중요한 상태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부기관 의뢰의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의 규모 정도, 조사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한 조사 대상 선정기준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체 선정기관은 의뢰를 통한 선정 기준과의 비교·분석, 부당감지시스템 등 자체선정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규모, 청구액, 처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지조사 의뢰 기준과 의뢰기관(공단, 심평원) 특성에 따른 의뢰기준 또한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다.

'세계 3대 질병'으로 불리는 결핵과 에이즈,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글로벌 감염병 전문가 80여명이 서울에 모였다. 질병관리본부와 외교부는 공동으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의 제32차 집행이사회를 서울에서 주최했다. 19~20일 열리는 이번 이사회에는 세계보건기구(WHO), 프랑스·영국 등 공여국, 아프리카 등지의 수원국, 3대 감염병 환자 대표 민간단체 등 이사 12명을 포함해 총 80여명이 참석한다. 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2006년 9월 5개 창립이사국(프랑스·영국·노르웨이·브라질·칠레) 주도로 출범한 이 기구는 의약품의 가격인하·품질향상·기술혁신과 개발도상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유도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11월 제2차 집행이사회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한 이사국으로서 사업전략과 운영방안 결정에 참여해 왔다. 특히, 2018년 6월 제29차 집행이사회에서는 '한국' 단독 의석을 부여받았다.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2017~2021년도 전략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수직적인 투자(결핵·에이즈·말라리아 등 각 질병별 접근)에서 수평적인 투자(항생제내성·소외 열대질환)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19일 개회식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참석해 한국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기조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렐리오 마모라(Lelio Marmora)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사무국장과 마르타 마우라스(Marta Maura& 769;s) 이사회 의장을 면담했다. 면담 이후 외교부는 국제의약품 구매기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다년도(2019~2021) 기여를 약속하는 약정서에 서명했다. 참고로, 한국은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국제의약품구매기구에 최근 10년(2008~2018년)간 총 5900만 달러를 기여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의약품구매기구와 같은 보건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를 돕고, 이를 통해 해외유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