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한약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 탕전실이 전국 99곳 중 7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인증 원탕실 1곳을 수 천여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데,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에 그쳐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탕실 인증제 시행에도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원탕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다.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탕실 인증제를 도입,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의 한전 조제를 검증하고 있다. 인증 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탕실 수는 크게 저조하다. 전국 99개 중 인증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관리 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은 원탕실 별 고용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특히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된 있는 원탕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 현행상 원탕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 원탕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현행법상 원탕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탕실은 인증을 받았지만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었다.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만든 인증제가 되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탕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5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 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포스터 디자인, 중장년층 헌혈증진 방안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현재 한마음혈액원은 공모전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 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bloodnet.or.kr/bloodidea/)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 (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항공료로 지출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96건의 해외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61%를 차지했고 연평균 약 5억원 수준이었다. 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임원들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항공료로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한편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한 항공권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R&D진흥본부장이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구입한 미국 뉴욕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47만원이었고, 2017년 산업진흥본부장이 이용한 캐나다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역시 1024만원에 달했다. 최근 500~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 직원들이 구입한 이코노미석 항공권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중순 중국에 다녀온 직원이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구입에 182만원을 사용해, 3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해외출장비 전반에 걸쳐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은 소액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해외출장 항공료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칠페니데이트가 매년 7만~8만명에게 처방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상반기)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인원은 46만명, 청구 건수는 320만626건이었다. 이에 따른 진료비 청구 금액은 약 970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메칠페니데이트 처방 건수는 2014년 59만4,212건, 2015년 52만6,584건, 2016년 50만9,649건, 2017년 56만2,063건, 2018년 6만 447건, 2019년 상반기 기준 36만7,671건이다. 지난해에는 경우 전년 대비 7만8000여 건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대별 처방 현황을 살핀 결과, 19세 미만이 235만4000여 건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진료비는 약 829억 원(85.5%)였다. 성인의 경우 20대 28만5,968건, 30대 14만7,262건, 40대 11만2,15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5년 전인 2014년도에 비해 각각 2.9배, 1.5배 증가 했으며, 이에 따라 청구 금액도 각각 4.8배, 4.3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구인원 14만1,290명, 청구건수 93만7,255건, 청구금액 약 338억 원)이 가장 많이 처방받았다. 이어 경기(11만2,665명, 77만1,251건, 약 220억 원), 부산(4만1655명, 36만7,147건, 약 89억 원), 대구(3만3,736명, 23만5,090건, 약 7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처방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1,310명, 8,696건, 약 1억 원) 이었다. 그러나 세종은 5년 전인 2014년에 비해 청구인원, 청구건수, 청구금액이 각각 21.9배, 28.6배, 39.5배 증가했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칠페니데이트 부작용 사례는 총 1,09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831건, 2015년 39건, 2016년 35건, 2017년 49건, 2018년 76건, 2019년은 상반기 기준 63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부작용 사례는 식욕부진, 불면증, 두통 등이 있었다. 인 의원은 "메칠페니데이트는 중추신경자극제 계열의 ADHD치료약제로서,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의사와의 전문적인 상담 없이 장기간 복용 시 마약류를 복용했을 때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는 20대, 30대 등 특정 연령층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메칠페니데이트 오남용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으로 올해 6월까지 39개월 간 환급금이 약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7432만원을 환급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총 공급가액은 5191억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9548건 약 86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 8231;피부미백술& 8231;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었다.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커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 신뢰를 강화하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주부터 약국 15곳이 산정기준 위반 청구, 본인부당금 과당 징수 등의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19년 10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주부터 30일까지 15일 동안 진행되는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청구 기관 160곳과 의료급여 청구 기관 2곳이 대상이다. 건보 청구 기관은 종합병원 2곳, 병원 2곳, 요양병원 10곳, 한방병원 2곳, 의원 46곳, 한의원 4곳, 치과의원 5곳, 약국 15곳 등 86곳이 현장조사를 받는다. 서면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곳, 종합병원 16곳, 병원 4곳, 요양병원 19곳, 의원 34곳 등 74곳이다.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서면조사는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으로 대상이 됐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관은 26일까지 12일간 현장조사를 받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외래진료 상위 기관 의원 18곳, 한의원 2곳이 대상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를 잘못 처방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저녁 밝혔다. 주의경보에는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사용)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 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는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돼 ▲ 중추성 근이완제 -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으로 사용 ▲ 신경근 차단제 & 8211;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 인증원은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로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해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원곤 원장은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45개 혁신형 제약기업중 가장 많은 정부 지원액을 받은 제약사는 LG생명과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 종근당,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CJ헬스케어, 보령제약, 제넥신이 뒤를 이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 전체지원액은 103건, 922억5000만원으로 2017년 122건, 1142억원보다 줄어들었다 구체적으로 R&D 지원 211억7,000만원과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4,000만원 등이 지원됐다. 남 의원은 정부 지원액이 전년비 19.2% 줄어든 것을 근거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제약사 별 지원내역을 보면, 45개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LG생명과학으로 136억1,000만원 상당 지원을 받았으며, 대웅제약 92억4,000만원, 종근당 91억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2,000만원, 셀트리온 67억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원, 보령제약 57억1,000만원, 제넥신 48억4,000만원 등의 순으로 지원액이 컸다.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은 제넥신으로 655.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459.2%, 코아스템 71.4%, 이수앱지스 68.9% 등 순으로 높았다. R&D 투자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2,81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미약품 1,599억2,000만원, 녹십자 1,224억3,000만원, LG생명과학 1,176만4,000만원, 종근당 1,115억원, 대웅제약 935억4,000만원, 유한양행 90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제약사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상장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2%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1%로 더 높았다. 전년도 영업이익률은 상장제약기업 10.5%, 혁신형 제약기업 11.9%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지 면밀히 분석해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만큼 약가 우대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