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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무시 병의원 4841곳에 공문…"보상방안 마련 강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서비스(DUR)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수행기관인 심사평가원이 강제화에 대해 우회적인 난색을 표했다. DUR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제대로 처방을 변경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원주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DUR 시스템과 기능, 잠재적 기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DUR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DUR 팝업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DUR 의무화 ▲DUR에 따라 처방변경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평원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심평원은 DUR 강제화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약제 정보,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항목과 제공횟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병원 267곳과 의원 4574곳에 병용금기 2개 조합과 연령금기 2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 현장에서 DUR 팝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해 심평원은 예외사유 기재 허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약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장치다. 심평원은 "DUR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약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내년에 수행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약 DUR 정보제공을 무시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때 상세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를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후관리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2019-10-22 06:16:52김정주 -
박능후 "달빛어린이병원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소아·청소년이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확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이 원하고 수년째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초단체 중 10%만 달빛어린이병원이 도입됐다"며 "이에 대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반대로 정책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박능후 장관도 "소청과의사회와 소송 중이어서 정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청과의사회 의견도 들어야 한다"며 "야간진료를 편하게 하려면 수가인상이 보장돼야 하고,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마음이 풀리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 편에 서서 소신있는 정책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맞는 방향"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2019-10-21 22:29:27이탁순 -
"리베이트 급여정지, 과징금 대체안 등 적극 강구"[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 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를 환자가 먹던 약제를 바꾸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오늘(21일) 오전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의원이 지적한 이 같은 문제에 대체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현재 통과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 9월 이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급여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환자가 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암이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장기 복용하던 약제를 리베이트 급여정지 때문에 대체제로 바꿨다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돼 왔던 점을 상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적용해온 사례들이 다양하다"며 "일률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의 큰 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제가 (급여정지로 공급이) 끊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급여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등 (개정안 적용 전 사례들도) 대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9-10-21 22:16:49김정주 -
윤일규 의원 "마약류 납품받는 보건소 전수조사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보건소가 마약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보건소는 마약류관리대장도 없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관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식약처장에 질의했다. 이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그렇게 하겠다"면서 "현재 기초 지자체보다 상위 단체인 시·도가 점검하도록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10-21 21:46:08이탁순 -
김순례 "약침 안전성·유효성 관리 안돼…전수조사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약침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적됐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27일 대법원의 혈맥약침(일명 산삼약침)은 안전성·유효성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모든 약침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약침의 안전성·유효성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없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약침은 사실상 정맥주사인데, 의료법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작년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혈맥까지 넣는 약침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며 "잘 받아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9-10-21 21:23:16이탁순 -
"마약법 개정·마통시스템 고도화로 졸피뎀 남용 개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관리법 개정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로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회 복지위 김상희 의원의 졸피뎀 남용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졸피뎀 국내 처방량이 비정상적인데다 금지된 10대 환자 처방 수준도 문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이슈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답답하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이의경 처장은 일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는 등 편법으로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게 문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나아가 마약법 개정과 마통시스템 고도화로 문제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방침을 밝혔다. 이 처장은 "식약처가 파악하기에는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면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게 문제"라며 "마약류관리법이 개정중이고 의사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마통시스템 고도화 작업중이다.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의사 처방자료를 분석하고 오남용 기준 관련 의사협회와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철저히 감시해 오남용방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2019-10-21 21:00:09이정환 -
"문케어 건보재정 출혈, 국고지원률 제고로 건전성 확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재정 출혈을 국고지원률 상향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복지위 김승희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건보재정 추계를 최근 시행 정책 등 최신 데이터를 입력해 새로 산출한 결과 전년비 적자폭이 10조원 가량 늘고 적립금 소진 시점은 3년 앞당겨 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 시행 2년차인 지금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며 "지금대로라면 건보재정 시스템이 결국 작동하지 않게 된다. 거둬들이는 돈으로 재정이 충당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 정부도 보장성을 강화했다"며 "이번 정부가 재정을 고려치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건보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의원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를 빠뜨렸다고 했다. 현재 전 정부 대비 낮은 국고지원률을 상향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비전이다. 박 장관은 "내년도 국고지원률은 14%인데,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중인 것은 적어도 이전 정부가 했던 15.5%까지 지원률을 높이는 안"이라며 "이렇게 되면 2023년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10조원 가량이 남는다"고 답변했다.2019-10-21 20:23:31이정환 -
윤일규 "의약품 회수, 사전조율 의사결정기구 운영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라니티딘 사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3가지 부분을 주문했다. 민관 협의체 운영방안 마련, 의약품 안전 구제기금 확대, 의약품 회수 의사결정기구 운영이 그것이다. 윤 의원은 "발사르탄과 라니티딘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대응 때문에 환자와 병원, 약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민관 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얘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 피해구제제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도 피해구제제도 확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식약처가 이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의약품 회수를 결정하는 의사과정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며 "의사결정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21 20:20:31이탁순 -
기로에 선 '콜린알포', 내년 6월 급여여부 판가름[데일리팜=이탁순·이정환 기자] 치매 예방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내년 6월까지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의료기관 판매로 오남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자가주사제도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이 답했다. 두 문제 뿐만 아니라 제약과 약국산업에 영향을 끼칠만한 이슈에 대해 많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제약산업 이슈 = 올해 국정감사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 주성분이 바껴 허가취소된 코오롱 '인보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은 탓에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돌았다. 실제로 이날 첫날 복지부 국감이나 식약처 국감에서도 해당 문제들이 많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장식했던 제약산업 이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재평가였다. 지난 2일 복지부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이 즉시 재평가하겠다고 답하면서 수면 위에 떠오른 이 문제는 구체적 일정까지 나왔다. 21일 역시 남 의원이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11월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재평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타임라임을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을 통해 심평원이 급여 재평가를 위해 근거 수집에 나섰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과 5월 대한신경과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3개 적응증 중 2개가 근거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급여삭제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픈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개 적응증 가운데 주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 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책임론도 거론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이 제제에 대해 기계적으로 허가(갱신)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작년 9월 허가가 갱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약효가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함께 전반적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향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제네릭과 비슷한 개량신약 약가인하 기전에 대한 비판도 주목을 받았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해 당시 신약과 제네릭 중간 가격을 산정해 동기부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시행이 예정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개량신약 약가를 제네릭과 동일하게 발매해 최대 3년 후에 조기 인하하는 내용이어서 제약바이오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개량신약 약가가 제네릭과 동일하게 조기 인하는 것은 바이오헬스 육성 전략과는 배치된다"면서 "제약업계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백신 자급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비용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백신센터를 만들어 백신 자급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오리지널의약품만 코드를 부여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도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조사할 뜻을 밝히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조사는 역으로 제네릭의약품 처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네릭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토종 제약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 보험급여 정지 시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란 국회 지적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로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애로점이 많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환자가 기복용하던 약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의 과징금 대체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다양한 사례로 적용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급여정지로)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징금 대체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약국경제 이슈=약국경제 이슈에 대한 종합 국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가 거론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 국감에서 고가 항암제의 약국 수수료 이슈가 문제로 지적됐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위 등 국감에서 장기처방전 발행 문제와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문제, 첩약급여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공익신고자 색출 문제가 지적됐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약국 고가약 카드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수수료가 약국 수익인 조제료가 아닌, 의약품 판매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라는 취지다. 실제 정당 22만원이 넘는 타그리소와 캡슐당 3만원이 넘는 렌비마의 한달 조제시 약국 조제료는 1만1600원 수준인 대비 카드 수수료는 수 십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가약 구매를 꺼리는 약사가 늘어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 근원이 항암제 등 고가약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해 약사가 취급하지 않으려 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조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결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약국가 오랜 논란거리인 장기처방전 남발 이슈도 국감대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 진원지임을 지적하며 장기처방 일수 제한 등을 제언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처방전 분할사용이나 재사용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처방이 늘어날수록 개봉 조제약의 안정성이 떨어져 환자 약효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학적 필요성을 외부 전문기관과 논의해 처방일수 제한 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처방 제한 등은 환자 상태나 사정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며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현재 3달~4달에 한 번 처방받는 실정인데 같은 약을 처방받으려 매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분업 사각지대에 놓여 원외처방되지 않고 일부 의료기관이 다량 판매하는 자가주사제 역시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남인순 의원은 비만약 삭센다 오남용으로 불거진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를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원외처방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가 아니라 삭센다 등 일부 약제의 오남용이 사회 문제 대두됐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가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후 간호사가 주사하는 대비,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처방과 약제 판매를 동시에 끝내면 환자가 스스로 약을 투여해 적정 투여법과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남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검토계획을 밝히면서도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식약처에게 관련 의견을 받고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환자 안전성도 중요하나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원외처방 시 환자가 여러차례 주사를 맞아야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법 개정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고도화로 의료기관과 약국가 졸피뎀 등 마약류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국내 졸피뎀 오남용 실태와 함께 10대의 졸피뎀 처방 이슈를 지적하자 식약처는 마약법 개정과 더불어 마통시스템 고도화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의경 처장은 "해마다 졸피뎀 등 이슈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일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중복처방 받는 현실이 있다"며 "법 개정과 의사가 환자 투약 마약류를 확인하는 마통시스템 고도화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 내내 지적했던 첩약급여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청와대 로비 의혹 관련 지적을 이어나갔다. 앞서 김 의원은 첩약급여 성사를 위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케어 찬성을 댓가로 편법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의 청와대 로비 논란 이후 한의협이 협회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의 해당 움직임이 국회 국정감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를 향해 한의협의 공익신고자 색출 관련 사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이 국가 권익위 업무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색출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이슈 = 이날 국감 전에 폭로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가차등을 통한 운영비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차액을 기관 운영비로 썼다고 폭로했다. 특히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은 약가 재조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시작 전 환자단체연합회는 이같은 센터의 운영비 마련 악순환 구조를 비판하고,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센터가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할 경우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성남에서 발생한 주사제 집단 감염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한 의원의 비판도 주목받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25명이 세균 감영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결과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균주분석과 역학조사를 맡아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빠 균주 분석 작업을 거부했고, 복지부 역시 해당 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지휘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3자가 재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19-10-21 19:40:21이탁순·이정환 -
삭센다 다처방 진원지 '상급종병'…탑10 중 의원 단 한곳[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기 비만약 삭센다의 처방량 대다수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상위 10개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비교적 경증으로 분류되는 비만 질환을 상급종병이 도맡아 진료하고 있어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삭센다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병용금기 점검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삭센다 처방전 중 DUR 점검자료를 토대로 산출됐다. DUR 점검 처방전수로, 처방일수 등 처방량이 반영된 자료는 아니지만 전국 의료기관 별 삭센다 처방 패턴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자료를 살피면 삭센다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료기관은 2686건으로, 상급종합병원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처방량이 집계된 의료기관 역시 상급종합병원으로 2514건이었다. 상위 10개 삭센다 다처방 의료기관 중 의원은 단 한 군데였는데, 해당 의원이 세 번째로 처방량이 많았다. 서초구 소재 가정의학과 A의원은 2009건의 삭센다 처방전 DUR 점검현황이 집계됐다. 나머지 1000건 이상 삭센다 처방 DUR 점검된 의료기관은 모두 상급종병이거나 종병이었다. 탑10 다처방 의료기관에 의원이 단 한 곳 포함됐고 상급종병과 종병 비율이 크게 높았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문제와 상급종병의 불필요한 삭센다 처방 남용 문제가 지적된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는 비만 치료와 직접 관련이 적은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에서 삭센다를 처방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오산시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502건의 삭센다 DUR 처방전으로 25번째로 많이 발행했고, 서울 용산의 한 정형외과 의원은 처방전 237건으로 다처방 기관 69번째에 올랐다. 삭센다 DUR 처방전이 접수완료 된 약국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처방량이 발행된 지역은 대구 동구였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대전 중구, 서울 종로구, 송파구, 동작구 등지에서 다처방되고 있었다.2019-10-21 19:37:2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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