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님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흰 쥐의 해’, 경자(庚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는 글로벌경제 동반 둔화와 국내경기 조정 및 구조변화가 함께 이중의 어려움으로 겹쳐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체감적으로 얼마만큼 나아지게 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첫 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 해 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 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제2 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Data& 8729;Network& 8729;AI) 육성과 미래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요소생산성 향상도 매우 긴요합니다. 인구구조, 가구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올해 산업혁신, 공공혁신 등 5대 구조혁신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좀 더 따듯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사회 포용기반을 촘촘히 하는 노력에 가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 허리이면서도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도 별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경계하고 힘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부는 금년 상생& 8729;공정& 8729;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 8729;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정책에 깊숙이 체화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는 소위 ‘한걸음 모델’이 그 예입니다.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혁파 등 제 영역에서 이에 기반한 각별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부터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조이는 경장(更張)의 자세로 앞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금년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시경에 “연비어약”(鳶飛魚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로움과 이치에 따름’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솔개의 하늘솟음과 물고기의 수면차기와 같이 힘찬 기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년 ‘연비어약’의 글귀처럼 우리 경제 갈등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반등& 8729;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합니다. 특히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있고 또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 건승과 행복,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취재보도본부] 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한해를 발판삼아 의약계와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 인력양성, 기술 개발로 미래를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아직 보건복지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 올해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또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양성, 기술 개발에 대해 촘촘히 설계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환자 안전망을 확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의약품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 이 처장은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면서 "또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낼 예정이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도 변화도 예고했다. 이 처장은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또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화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시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법안 법제화를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 공단의 역할 확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올해 보건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권 원장은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과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한해였다며, 2020년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최근 회장 불신임 안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올해에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2020년에는 협회의 합리적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총선기획단 활동과 본격화되는 의협회관 신축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한편으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제도화하겠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연구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분업 20주년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약국과 약사 직능의 희망을 담은 모습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 회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 현실적 대책 마련 등으로 회원이 약사 직능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과 원칙이 무너진 제도들, 여러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약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논의를 강화하고, 시민소비자 단체와의 교감의 폭도 확대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약사직능 확대를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약학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약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약사직능을 사랑하고 존중과 이해를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산업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는 이 순간도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보급한다는 제약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도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 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호흡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 생태계에 보다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결실을 맺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9년은 병원계 모든 부문에서 불균형이 극심했던 해로 기억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라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수요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쏠림이 극에 달했다"면서 "협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연관된 정부 모든 부처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문제와 건강보험 수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의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마음으로 인하겠다.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콜라보메디칼스'를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첩약 보험 급여화를 위해 질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와 전문약 사용확대 선언 등을 언급하며,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강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 회장은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이뤄낼 것이다. 또 첩약 건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은 올해 임상시험과 R&D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벤쇼산 회장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지속하고, 혁신적 신약개발을 멈추지 않고 발전시키겠다. 또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 이후에도 여전히 신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벤쇼산 회장은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 공동기술개발, 해외공동진출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올해 의약품 유통업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풍토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여전히 유통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은 감지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꾸준히 어필하며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경 조성은 유통업계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모멘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협회는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보다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오장석 회장은 올해 의약품 수출을 위해 국가별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로벌 제약강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오 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등록제도, 비관세 장벽,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및 관련 법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또 글로팜 엑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회장은 "제약산업이 4차 산업의 선봉이 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확대, 세제 지원 등 산업 육성 정책이 뛰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 코트라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업계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손질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약계와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급여상임이사 소관 실·부서의 개편인데, 내년 한 해동안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한 이후 단점 보완 및 인력 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급여상임이사 파트는 급여보장실, 급여전략실, 보장사업실, 급여운영실, 건강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등 7개 실로 운영됐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실 개수 또한 7개로 같지만, 하부조직의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구분됐다. 우선 급여보장실은 급여지원부, 수가계약부, 예비급여부, 급여개선부로 구성해 기존에 급여전략실에서 담당했던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사항,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해 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규 급여확대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급여전략실은 수가기획부가 사라지고, 급여분석부가 새롭게 생겼다. 급여분석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 통계와 평가 및 모니터링, 정책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며 원가분석부는 원가자료 수집 및 지침서 개발, 원가계산 방법, 패널기관 구성 등을 맡는다. 또한 급여전략실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약가 관련 부서는 약가제도개선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등 기존 처럼 3개 부서로 운영된다. 급여관리실은 급여관리운영부, 급여지급부, 급여사후관리부, 급여사후징수부로, 의료기관지원실은 조사지원부, 행정조사부, 행정조사사후관리부, 급여조사부로 구성됐다. 보장지원실(간호간병제도부, 간호간병운영부, 간호간병관리부, 만성질환관리부, 일차의료지원부)과 급여사업실(의료비지원부, 산정특례운영부, 보조기기급여부, 의료복지부), 건강관리실(건강운영부, 건강검진부, 검진기관관리부, 건강증진부, 건강지원부) 또한 직제개편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급여전략실 내에는 의료체계개선지원부 TF가 마련되며, 이희원 부장이 TF를 이끈다. 급여 파트 대대적 개편과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여상임이사실은 내부적으로 완전히 바닥부터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을 했다"며 "조직개편과 업무분장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내년 1년동안 개편된 조직을 운영해보고 필요한 인력이라던지 지원 부분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 시책에 맞춰 총무상임이사 소관 실로 안전윤리실을 신설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안전이 국가 시책으로 강조되고 있고, 안전이 뒷받침 돼야 경영수준도 올라간다고 생각한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상임이사 소관 홍보실을 국민소통부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 김 이사장은 "언론사형으로 바꾸려 명칭을 변경했다. 내부의 뉴스, 즉 지사의 정원이 몇명 늘었고, 임금피크제 직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의 뉴스를 내보내려 한다"며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휴대폰으로 공단의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 '능력위주'의 개편이라고도 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직은 앞으로 계속 보강하려 하고, 노조와 협의해서 연봉도 더 올리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 직원들 또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면 향후 건보의 관리직이 더 고급스러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투자를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상임이사 소관 실·부서 이외 정보화본부, 건강보험연구원, 인재개발원도 수평적으로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김 이사장은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을 각 이사실이나 지역본부 등에서 트레이닝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연구원도 외부에서 인력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조직개편을 시도 중"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에자이의 표적항암제 '렌비마'(렌바티닙) 병용을 통한 암 치료 유효성을 살펴보는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벌써 우리나라에서만 9개의 병용 임상이 승인됐다. PD-1 억제제로 면역항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10년만에 나온 간암 표적치료제 '렌비마'가 서로 병용 투여 시 암치료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키트루다-렌비마 병용 임상3상계획서를 승인했다. 이 시험은 12개 국내 대학병원에서 진행되는데, 키트루다 단독군과 효능도 비교할 예정이다. 키트루다-렌비마 병용 임상은 국내에서만 벌써 9개가 승인이 났다. 작년 11월 진행성 간세포암종 환자에 대한 병용 3상임상이 승인된 이래 진행성 흑생종, 이전에 치료 경력이 있는 특정 고형종양, 전이성 비편평세포 비소세포 폐암, 치료경험이 없으며 종양에서 종양 비율 점수가 1% 이상인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도 진행됐다. 또한 이전에 치료 이력이 있는 백금 기반 2제 화학요법 및 면역요법 후 질병진행을 경험한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 진행성 또는 재발성 자궁내막암, 시스플라틴 치료에 부적합하고 종앙에 PD-L1이 발현돼 있는 참가자와 PD-L1 발현 상태와 무관하게 백금제제가 포함된 어떠한 화학요법에도 부적합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에도 임상승인을 받았다. 9건 중 8건이 임상3상이며, 특정 고형종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만 2상이다. 두 약을 판매하고 있는 MSD와 에자이는 판촉활동에서도 손을 맞잡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렌비마를 공동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병용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양사가 전세계 다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간암 1차 치료와 갑상선암에 사용이 허가된 렌비마의 치료암종이 확대되고, 키트루다 병용을 통한 암 치료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맡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이 병·의원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 규정에 대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주문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명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기 광고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대외 집행 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사전광고 심의 업무를 위탁해 관리중이다. 대중이 의료기기 광고를 접하기에 앞서 과대·허위 내용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없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게 사전심의 제도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업무 도맡는 현행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재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사전검열에 따른 위헌 판결했으므로 의료기기광고 역시 마찬가지 논리고 위헌이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사전광고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가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라며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변경승인, 임상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별도 수수료 부과 근거도 포함해 제도 개선을 도모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이 접수된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급여투여 인정 건수가 66.6%에 그쳤다. 9건의 접수 건 중 6건만 승인 결정이 이뤄졌고, 나머지 3건은 각각 조건부 승인, 불승인, 자료보완으로 거절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스핀라자,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4개 항목의 급여 대상 여부 심의사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스핀라자는 지난 4월 8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됐으나,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9131원에 달하는 초고가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급여 투약을 위해선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승인 사례를 보면, SMA를 앓고 있는 14세 남성 환자이지만 요양기관이 제출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환자가 만3세(36개월)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이 됐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로 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건부 승인 환자의 경우, 척추측만증에 대한 수술력이 있는 24세 여성 환자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약제의 경막내 지속 투여가 가능함을 확인돼 급여를 인정했다. 단, 모니터링 보고 시 SMN2 copy 수 제출을 조건으로 급여를 승인했다. 스핀라자보다 먼저 사전승인 신청 대상이었던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지난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에 급여투약 신청이 6건 접수됐지만 1건만 승인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승인 됐다. 급여 승인이 이뤄진 49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보면, 이 환자는 말기신부전으로 2019년 10월 혈액형 불일치 신장 이식을 받은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혈전미세혈관병증 및 신기능 저하 소견으로 솔리리스 투약 신청서가 접수됐다. 심평원이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이식과 면역억제제 사용 후 혈전미세혈관병증이 발생했지만,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임상 소견을 보이며, 혈액투석과 혈장교환술에 큰 반응 없이 혈전 미세혈관병증이 지속되고 있어 급여 투약을 인정했다. 다만 추후 유전자 검사 결과 및 2개월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상 경과에 따라 투여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일부터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개발한 이번 서비스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각각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건강정보' 어플을 다운 받아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바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2D 바코드 촬영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는 ▲위해 의약품(위해, 불법, 회수, 판매중지) ▲유통기한(바코드에 표시된 유통기한 안내) ▲기본정보(업체명, 표준코드, 전문·일반구분, 급여여부, 상한금액 등) ▲주성분코드(의약품 주성분에 따른 성분·함량 등) ▲기타(복약지도,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병용 및 연령금기) 등이다. 의약품 실물이 없는 경우에도 의약품명으로 찾기, 회수대상 의약품 찾기 등 별도의 로그인이나 인증절차가 없이 명칭으로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대국민 앱 서비스로 정상의약품은 물론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및 활용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첨부문서에 바코드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OECD 미가입 국가에서 진행한 비임상 시험자료도 요건이 갖춰지면 신뢰성을 인정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30일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를 통해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인쇄 규정을 삭제했다. 기존 규정에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는 바코드를 인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 고시로 이 내용이 삭제됐다. 식약처는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해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통해 OECD 미가입 국가에서 진행한 비임상 시험자료도 요건이 갖춰지면 신뢰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 시험자료는 인정받을 수 없어 국내에 의약품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OECD 미가입 국가의 비임상 시험자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희귀의약품이나 신약 도입이 더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의 정의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016년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과 2018년 12월 약사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그간 식약처 지침으로 운영하던 이화학적동등성험 기준 등에 대해 고시에 상향해 규정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에 점안제, 점이제, 폐에 적용하는 흡입제 또는 외용제제가 추가됨에 따라 고시에 적용범위를 변경했다. 또한 건강한 사람 대상 임상시험 참여제한 기간을 연 2회로 변경한다. 이 같은 내용들은 이미 상위법 또는 규칙에 담겨 언론 등에 공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미 생동성시험 대상을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