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 인생 삶의 터전이자 제 아이들 세 명의 고향인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 기대에 부응하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1대 총선 서울 양천갑 출마를 선언했다. 30년 간 식약처와 복지부 공직의 길을 걸어온 전문성으로 양천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당선에 도전한다는 포부다. 11일 오전 김승희 의원은 양천구 오목로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출마 기자 회견을 가졌다. 김 의원은 4년 전 식약처장 자리에서 내려와 한국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김 의원은 한국당 양천갑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21대 국회 재입성에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기 심판을 양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양천을 포함해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을 투기꾼으로 몰고는 청와대 공직자들은 평균 3억원의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며 "국가부채, 고용지표, 경제성장율,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지표 악화에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심판의 바람, 양천에서 시작해 달라"고 표명했다. 김 의원은 공약으로 재건축 규제 포함 양천구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 대학 부설학교 유치, 2호선 신정교역사 신설·편량 증편, 목동선·강북횡단선 조기착공을 통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내걸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30년 공직의 길을 회고하며 스스로를 '최초의 역사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 최초 여성 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최초 여성 원장, 식약처 최초 여성 차장과 처장, 복지부·식약처 출신 최초 국회의원이란 타이틀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은 무능무치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기회다. 어떤 후보와도 당당히 경쟁하겠다"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양천 주민의 바람이 곧 양천맘 김승희의 바람이자 꿈이다. 양천 최초 여성 의원에 당선돼 신뢰의 정치로 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 6개국 입국자들의 여행 이력을 약국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그간 감염 확산의 진원지였던 중국 입국자들의 정보만 제공해왔던 것을 확대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에 여행이력 제공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5개 국가를 추가해 여행이력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먼저 오늘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제공되고, 일본은 13일,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17일 순차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태국, 싱가포르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현재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등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여행이력 정보확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의료기관내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여행이력 정보 확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 정보조회는 감염병 확진자 발생 초기에 비해 대폭 늘었다.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ITS 조회 비율은 54.1%로, 같은 달 30일 77.7%로 늘었고 이달 들어 지난 2일을 기준으로 83.3%, 10일에는 97.1%를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주도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과제 제안 요청서를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로 연구비만 5000만원이 책정됐다.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고 약물 복용효과를 높여 대상자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연구는 ▲다제약물 관리 관련 국내외 정책(제도, 사례 등) 조사 분석 ▲청구자료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현황 및 요인 분석 ▲임상 기반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 마련 ▲관리방안과 연계하여 공단의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의사모형 시범사업' 추진 방안 제시 ▲의사 간 다제약물 처방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포함된다. 현재 건보공단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공단 단독, 약사회 협업, 의사 협업, 의사·약사 협업, 시설 협업) 서비스를 제공한 '1차 사업'을 끝낸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총 2261명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이 마무리 됐다. 건보공단은 현재 3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약사 28명, 간호사 31명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차 시범사업 때 서울시의사회 중심으로 시행된 의사 주도 올약 사업과 연계한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기존의 의사모형 올약사업을 평가하고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조정 약물 우선순위 선정, 의사 간(의원-의원, 의원-병원 등) 조정 절차, 처방조정 관련 법& 8228;제도 현황 검토 및 조정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해 '의사 간 다체약물 처방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앙임상TF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차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항에이즈제 '칼레트라'와 항말라리아제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권고할 전망이다. 코로나 치료제로 언급되는 리바비린, 인터페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이라 1차 항바이러스제로 권고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일부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없이도 자가면역으로 치유 가능한 점을 확인했고, 고령자·기저 질환자·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투약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11일 중앙임상TF는 제5차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항바이러스제 치료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고 수일 내 TF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임상TF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전국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5차 회의에는 총 10개 의료기관, 20명 전문가가 참여해 각 기관별 확진환자 치료 소견, 퇴원 기준 검토, 항바이러스제 사용기준, 임상정보의 체계적 수집·연구 협력 방안,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식 브리핑 정례화 문제 등을 다루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 사항인데, 중앙임상TF는 신종 코로나 항바이러스 치료에 대한 합의절차 중이다. 1차 투약 고려 약제는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다. 리바비린과 인터페론도 치료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커 1차 약제로 권고하지 않는다는 게 TF 설명이다. 네번째 퇴원 환자(11번) 관련 퇴원 기준에 대해 TF는 격리해제 기준을 메르스 때 세운 것을 준용중이라고 했다. 임상 증상 호전 48시간 후 두 번 연속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 10일 네번째로 퇴원한 11번 확진자는 6번 환자 가족으로지난 3일부터 증상이 호전됐고 5일과 7일 시행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이 결정됐다. TF는 향후 운영에 대해 해외 유입 감염병을 처음 진료하는 의료진이 신속하게 질병 특징을 파악하고 감염병 치료와 대응 기초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세 차례 화상회의로 환자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토의하고 있으며 공동임상도 검토중이다. 국민적 우려사항인 일본 크루즈선 내 대량 환자 발생과 공기 감염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 공기 전파를 단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공기 전파(비말핵 전파)는 병원체의 밀도가 중요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까지 질병을 전파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견해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대량 환자가 나온 것은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해 직·간접 접촉과 비말 전파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TF는 지금껏 공기 전파가 명백히 확인된 감염병은 홍역, 결핵, 두창, 수두 등 4개라고 했다. TF는 "TF 역할과 위상을 조속히 분명히 하고 환자 퇴원 가능 판정과 진료지침 개발, WHO 협력임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할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축적을 위해 상설위원회의 발전적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258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데일리팜이 건강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만536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696개 기관에 장려금 521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약국의 경우 26곳이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총 1864만원의 장려금을 받았다. 약국 1곳 당 평균 71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42억원(5740개 기관), 저가구매 378억원(1497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497곳 중 1.7%에 그쳤다.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지난해 상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3억원(42.8%), 종합병원 210개 기관 153억원(29.4%), 의원 5715개 기관 105억원(20.2%), 병원 703개 기관 39억원(7.5%), 약국 26개 기관 1864만원(0.04%)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사실상 처방·조제 장려금 대상에서 사실 상 약국의 혜택은 전무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동구매, 저가의약품 공급기전 마련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내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개선방안 모색은 더딘 상황이다. 과거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진행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구매력 강화를 통한 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사업 참여 활성화 뿐 아니라, 공동구매 등의 실효성을 위해 처방권자인 의료계와 합의하고 준수할 수 있는 일종의 처방목록제 같은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분석보고서'에서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의원과 약국 등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1~10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1조8603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4271억원, 본인부담절감액 4833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943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 장려금이 지급되면 그동안 누적 장려금은 총 6만6409개 기관에 4332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기관 당 장려금 산출결과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탈(http://biz.hira.or.kr)에서, 지급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요양기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신약 '슈가논'(에보글립틴/동아에스티)과 '제미글로'(제미글립틴/엘지화확)가 동시에 SGLT-2 억제 계열 약제와 병용 효과를 알아보는 임상3상시험을 승인받아 주목받고 있다. 두 약은 9개 DPP-4 계열 신약이 경쟁하는 한국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보기드문 국내 개발 약물이면서 SGLT-2 계열 약제와는 병용 효능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MSD의 '자누비아', BMS '온글라이자',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는 SGLT-2 계열 약제와 병용 요법이 있다. 또한 최근 DPP-4와 SGLT-2가 섞인 복합제도 몇몇 허가를 받았지만, 국산약은 없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일 슈가논-메트포르민-다파글리플로진 병용요법과 제미글로-메트포르민-다파글리플로진 복합제에 대한 임상3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먼저 동아에스티의 슈가논의 경우, 메트포르민과 에보글립틴(슈가논의 성분명) 병용 요법으로 혈당조절이 불충불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을 추가 병용 투여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이중눈가림, 위약 대조, 무작위배정, 평행 비교, 제3상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제미글립틴-SGLT2 복합제에 관한 임상3상계획서를 승인받은 엘지화학은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포르민에 제미글립틴과 다파글리플로진을 추가한 요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또는 다파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과 비교해 평가하는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이중위약, 활성대조, 병행설계, 제3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두 제품에 모두 들어가는 다파글리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포시가'의 성분명이다. 현재 슈가논의 경우 단독요법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효능·효과(적응증)가 있다. 제미글로는 단독요법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설포닐우레아 병용요법, 인슐린 병용요법 등이 있다. DPP-4 억제제는 DPP-4(Dipeptidyl peptidase04) 효소를 억제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호르몬 인크레틴을 활성을 증가시켜 혈당조절을 하는 약물로 현재 당뇨병 치료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SGLT-2 억제제는 나트륨-포도당 수송 단백질 2를 억제해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억제, 혈당을 낮추는 약물로 가장 최신 약물로, 시장에서도 점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두 약물 모두 우수한 혈당조절과 안전성이 확인된만큼 같이 쓰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DPP-4 억제제 중 SGLT-2 억제제와 병용 효능이 승인된 약물은 제한적이다. 더구나 모두 수입 약물이다. 이에 슈가논과 제미글로가 관련 SGLT-2와 병용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한다면 시장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으로 원외처방액을 보면 슈가논은 70억원,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슈가메트는 86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제미글로는 340억원,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제미메트는 63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DPP-4 억제제 시장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에 이어 야당도 의료기관과 약국 내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무화 법안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김 간사 포함 한국당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의료기관·약국 내 ITS 의무화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이로써 여야 모두 감염병 국가 방문자 의무 확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간사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봤다. ITS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외 감염병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이 ITS로 내원 환자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법적 근거가 약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ITS 구축·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내원 환자 동선을 의무 확인하도록 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도 신종 감염병 발병 시 감염병환자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 간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간사는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수가 지난 60년 간 4배 이상 늘었고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전 국민 협조에 기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감염병 오염자나 의심자 관련 법 근거가 미비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의 손실보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제한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기 간사는 감염병환자의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가관도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감염병 관련 물품·치료제 수출제한과 역학조사관 지자체 임명권, 감염병관리기관의 복지부장관 지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 간사는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필수 물품이나 장비, 치료제의 수출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해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때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위기상황 대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어떻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나? 이는 국민과 전문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현재 27명의 확진자가 수천명, 수만명으로 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 정부는 늑장대처를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해 방역수위를 높여야 한다."(고려대 의학과 최재욱 교수) 국내 감염병 위기관리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국 입국자 제한 범위를 우한에서 넓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확진자가 최초 확인된 지난달 20일 이후 지금까지 감염이 잡히지 않고 10일 현재 27명의 확진자와 2차·3차 감염례가 지속 보고된데 따른 제언이다. 10일 자유한국당 우한 폐렴 대책 TF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 차의과대 의전원 교수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전 교수와 최 교수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려면 국가 방역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공통의견을 내놨다. 전 교수는 신종 코로나의 감염 전파력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 대비 높은 반면 치사율은 4%~5% 수준으로 사스(10%), 메르스(30%)와 견주면 비교적 낮다고 평가했다. 치명률이 낮더라도 전파력이 높으므로 아직 중국 등 해외에서 감염된 국내 입국자와 이들과 직접 접촉한 가족 등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지금 국가 방역을 강화해 불필요한 사회 불안이나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게 전 교수 견해다. 전 교수는 고위험군인 중국인의 유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 해외 유입원을 최대한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최 교수는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국민 감염 방지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됐다고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고 비판받을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 교수는 정부가 국내 방역 행정실패에 이어 검역의 정치개입으로 정부실패로 최악의 상황인 지역사회 감염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5년전 메르스 사태 당시 드러났던 국가감염관리체계 문제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최 교수는 사후 대응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방식으로 감염병 관리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부와 민간 의료기관 간 '민관합동비상대응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부 대책을 전문가가 논의하지 않으면 실책이 반복되고 27명의 확진자가 수 천명, 수 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시작됐다"며 "현재는 확진자가 나온 뒤 접촉자만 검사 대상에 올리고 있다. 사후 대처인 셈으로, 사전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일단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한시적 전면 제한해야 한다"며 "무증상 상태로 들어온 잠복감염 환자를 걸러낼 방법 자체가 없다. 지역사회가 조기 진단하고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제적 대응은 보건소와 병원만으로 불가능하다. 동네 의원과 협조·참여가 필수"라며 "중국 코로나 환자 수는 초기 40여명에서 현재 3만명을 넘어섰다. 감염병 대응은 절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고 정치적 견해가 앞서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이성순 원장도 정부가 5년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봤다. 선별진료소를 늘리고는 있지만 방호복이나 마스크의 정부 지급조차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불가능한 현실인데다 감염병 대응에 가담한 의료기관의 보상문제도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이 원장은 "감염은 검역과 방역이 제일 중요하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곳이고 방역·검역은 국가의 책무"라며 "그러나 정부는 메르스 때 나온 문제를 코로나 때 반복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이 마스크 없는 경우조차 많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5년 전 허술한 체계가 반복되는 느낌이다.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국가격리지정병원 정도에서만 제대로 된 선별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민간병원을 향해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알아서 운영하라는데 이는 되레 감염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작은 로컬의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폐렴 의심 시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진의 걱정은 만에 하나 코로나가 나오면 의원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적정보상을 언급했다. 적정보상이 아닌 충분한 보상을 약속해야 일선 의료기관이 감염병 진료를 꺼려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위험이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용 마스크 105만장을 현금 14억원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는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해당 업자를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적발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중고나라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기존 시중가보다 두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알려졌다. 단속에 적발되자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 업체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한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6개 기관(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30개팀 180명)도 유통업체인 B사를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고시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