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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전 식약처장, 민주당 부산진을 공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류영진 전 식약처장(61, 부산대 약대)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진을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부산진을 지역구는 류영진-김승주 예비후보의 경선이 예정됐었다. 하지만 타당 당적 경력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승주 후보가 자격을 박탈당해 류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게 됐다. 류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부족한 제가 민주당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겠다"고 밝혔다. 류 후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으로 중앙정부에서 일한 경험 있는 제가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류 후보는 부산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거쳐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지냈다. 이에 민주당 약사출신 지역구 후보는 서울 광진을 전혜숙, 부천 소사 김상희, 부천 오정 서영석, 부산진을 류영진 등 4명으로 늘었다.2020-03-06 23:57:28강신국 -
정부, 공적마스크 조달 구매 125개 업체와 계약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공적마스크 조달구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공적물량(일일 생산량의 80%) 확보를 위한 계약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며 "6일 오후 12시 현재 전체 131개 계약대상 마스크 업체중 125개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마스크 종류, 가격의 다양성, 기존 계약의 인수 여부, 다수의 소규모 기업들과의 개별적인 계약협상 등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높은 계약성공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일부 업체와는 마스크 품질 등 제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계약협상 과정을 가속화해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생산성 증진과 생산능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급 단가도 기준가격 이상 지원하고, 주말-야간 생산실적 등에 따라 매입가격도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업체와의 사례는 해당 업체와 잘 협의해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03-06 21:56: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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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가수요 잡기나선 정부·국회…숨 돌리는 약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민의 방역 마스크 '가수요 폭증' 사태 해결에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현재 정부는 마스크 일평균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려 약 1000만장 수준으로 만들었지만, 전체 인구 5000만, 경제인구 2800만과 견줄 때 수요-공급 곡선 정상화가 불가피한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마스크 5부제·1주일에 2매 구매제한'이란 긴급책을 꺼내 물리적 수요 제한에 나선데 이어 국회도 여당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마스크 가수요 완화를 위해 대국민 메세지 전달에 전력하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코로나19 대책특위 2차회의에서는 국민 마스크 대란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다수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 가수요 과잉 문제가 마스크 대란 핵심이라고 바라봤다. 특위가 코로나19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으로 촉발된 마스크 가수요 과잉 현상을 줄이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게 여당측 견해였다. 김진표 위원장은 마스크 대란 안건상정 직후 대한약사회의 제언을 특위 위원들에게 소개하며 가수요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제가 쓴 마스크가 면 마스크다. 방금 약사회가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로도 충분히 비말감염을 막을 수 있다고 권고해왔다"며 "하루 생산량 1000만장 대비 5000만명 인구의 가수요가 너무 커 (국민과 약국이)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강인은 면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알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코로나 초반에는 질환 특성이 파악되지 않아 (식약처의)방역 마스크 권고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국면이 바뀌면서 건강한 사람은 밀집된 공간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진작 나갔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늦어지면서 일부 국민은 의심을 하게됐다. 공급량이 달리니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할 수 있지만 식약처는 지속해서 바른 메세지를 내야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과도하게 마스크에 의존하게끔 극도의 불안을 갖게 해 엄청난 수요를 창출했다고 봤다. WHO는 감염 예방지침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마스크 중요성만을 강조해 공적 마스크 공급 사태까지 유발했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WHO 코로나19 예방지침 어디에도 마스크 착용 내용은 없다.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눈코입 만지지 말고 조기 치료받으라는 게 지침의 전부"라며 "왜 이 지침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우지 않나. WHO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국민 코로나 대응 가이드가 마스크 사용이 전제다. 지금이라도 대국민에 마스크 사용 과잉 홍보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바른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제라도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할 사람과, 면 마스크를 써도 충분한 사람을 나눠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줘야한다"고 피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 확산 초창기 방역 마스크의 예방 효과를 대외 공지한적 있지만, 추후 감염병 특성 확인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야외나 혼잡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처 양진영 차장은 "확산 초기 보건용 마스크의 코로나 예방 효과를 언급했었지만 지난달 12일 의협과 공동으로 야외와 비밀집지는 불필요하다고 정정했다"며 "홍보가 덜 된점이 아쉽다. 지난 3일 재차 마스크 사용 지침을 공표했다. 적극 홍보해 가수요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국민 마스크 가수요 완화 메시지 전달에 나선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일선 약국가는 "늦었지만 앞으로 더 필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마스크 가수요가 늘어날대로 늘어난 상황이라 5부제 시행과 함께 국민에게 마스크가 줄서 구매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국가적, 과학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국약사는 "있는 힘껏 국민의 마스크 수요를 늘려놓은 만큼 앞으로는 과도하게 부푼 수요를 축소하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가 더 앞장서야 한다"며 "공적 마스크 유통을 약국이 맡으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불만 통로 역시 약국과 약사가 됐다. 매일 몇 통의 보건소 민원신고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보건용 방역 마스크는 다수 소비자를 상대하는 약국이나 약사, 의료현장의 의료진,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는 자원봉사자 등만 철저히 착용하면 된다고 본다"며 "면 마스크마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와 공포감이 대중 깊숙히 스며들면서 공적 마스크 배송 차량을 따라다니며 마스크를 수매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정치권이 공적 마스크 유통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현실을 대국민에 설명하는 작업에 나설 때"라며 "왜 마스크 사재기가 불필요한 행위인지, 언제 어디서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정확한 가이드를 주면 국민도 약국앞에 길게 줄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적 마스크 주 유통처가 약국이 되면서 일부는 약사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불신마저 싹트는 경우가 생긴다. 약사가 마스크를 갖고 있는데도 팔지 않는다는 의심인 셈"이라며 "약국은 아직까지 언제, 얼마만큼의 마스크가 입고될지 모르는 채 약국 문을 연다. 이런 상황을 정부가 국민에 한다면 코로나 극복에 불신을 삭제하고 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3-06 19:56:40이정환 -
문 대통령 "마스크 대란 해소, 약사들 잊지 않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 감염병 재난 대응에 온 힘을 다해 협조해주신 약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냅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적 마스크 유통으로 혼란을 겪고있는 약사와 약국을 향해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즉각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6일 오후 문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오늘부터 공적 유통 마스크 70%가 약국을 통해 판매된다. 동네 약국 수고가 커지고 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어려움도 더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주 시행되는 5부제 판매는 최초 시도하는 정책으로, 다양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 역시 약국의 몫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약국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곳이다, 주민 사랑방 역할을 하는 약국도 많다"며 "어려움을 뻔히 알면서 함께 나서준 것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 때문일 것이다.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바로바로 개선하겠다"며 "국가재난 대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협조한 약사 노고를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2020-03-06 17:16:25이정환 -
문 대통령 "마스크 대리수령 확대하고 약국앱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정부를 향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본인구입 원칙에 대해 '대리수령(구입)'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라고 지시했다. 기존 정부 발표로는 장애인만 대리수령이 가능한데, 아동과 노약자 등으로 대리구입을 더 유연히 운용해 국민 불편이 없게 하란 주문이다. 특히 국민이 실시간 공적 마스크 재고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약국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해 신속 적용하라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국민에 불편과 제약인데 이 때문에 새로운 불편이 파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생년에 따라 5부제로 나눠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5부제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직접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부제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약국 재고 현황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했다.2020-03-06 16:20:59이정환 -
[식약처 인사]서울청장-김영균, 경인청장-이윤동[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김영균 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전보 이동된다. 또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는 이윤동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이 임명됐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9일자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령했다. 승진자는 1명이며, 4명은 전보 발령됐다. 먼저 강대진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국장급인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으로 승진한다. 부이사관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된 것이다. 현 이윤동 식품기준기획관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자리를 이동한다. 김영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옮긴다. 권오상 식품소비안전국장과 이승용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자리를 맞바꾸게 됐다. 이승용 국장이 식품소비안전국으로, 권오상 국장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서울식약청장에 임명된 김영균 씨는 행정고시 38기 출신으로 1995년 보건복지부에서 공직 업무를 시작했다.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을 시작으로 부산청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광주청장, 경인청장을 역임했다.2020-03-06 15:21:10이탁순 -
한 개국약사가 쏘아올린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5일 오후 3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지 열흘 만입니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약국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3월 6일부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공적 마스크 공평 배분을 위한 구매 3대 원칙 중 하나로,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되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1인 1주 이내 마스크 구매량 2매로 제한', '마스크 구매 5부제(3월 9일부터 적용)'에 맞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게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공적판매처인 우체국에도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전까진 마스크 구매량을 1인 1주 1매로 제한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부터 2매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공적판매처가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하려면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간동안 약국은 새롭게 개발된 마스크 중복구매 시스템 시범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제 도입이 부각된 건 지난 3월 1일부터 입니다.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제안이 두 가지 올라왔습니다. 일반 민원인 한 명은 마스크 사재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건강보험을 조회할 수 있는 약국에 탑재하자고 했고, 자신을 경북 문경의 현직약사라고 밝힌 민원인은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통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직약사의 청원글에서는 새로운 팝업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정부는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었고 '사전 검토 중인 청원'으로 분류된다는 팝업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멈출 수도 있었던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개국약사의 글로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를 컨트롤 타워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심평원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연이은 회의 끝에 최종적으로 요양기관업무포털이 낙점됐습니다. DUR 프로그램의 경우, 약국에서 하나하나 탑재를 해야 할 뿐더러 처방전을 바탕으로 고유코드를 부여받은 의약품에 한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의약외품에 적용하기엔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오늘(6일)부터 약국에 적용되는 마스크 구매이력제 관리 프로그램은 심평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입니다. 약국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 접속해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전 등으로 사이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건강보험 조회를 통해 진료 및 조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지참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지난 5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했습니다. 김 회장은 "약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은 약국에 신분증을 가져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적마스크 구매이력 관리를 위해 국민이 원했든, 일선 개국약사가 원했든, 또는 원하지 않았든, 오늘부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현장에서 또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어려움을 겪을 약사님들에게는 응원을, 그리고 마스크의 소비자가 되는 국민들에게는 신분증이 없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2020-03-06 14:54:57이혜경 -
오파드라이 제조사 "실제 사용하면 상표권 문제 없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허가 신청시 첨가제에 특정 상표명을 기재하지 말라면서 식약처가 예시를 든 혼합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제조사가 오히려 의약품 품질저하로 연결될까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회사 측은 6일 실제 오파드라이 제품을 사용하면 상표권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문제는 허가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약 등의 색상을 나타내는 혼합 코팅제 '오파드라이'의 제조사 칼라콘 측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약업체에 '의약품 허가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공정서의 수재된 명칭 등 일반명이 아닌 성분의 경우 해당 성분의 본질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신청업체서 선정하되 단 오파드라이, 탭쉴드 등 특정 상표명을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다. 이번 지침에 대해 식약처는 일부 첨가제 명칭이 '상표법'에 의한 '상표의 사용'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원료의약품 대한 명칭 기재 방식을 2021년 예정된 최종안 마련 시 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업계는 품목허가 시 첨가제 명칭을 상표명을 표시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혼합코팅제인 오파드라이의 경우, 오파드라이 노란색 규격번호로 표시했다. 오파드라이는 국내 의약품 혼합 코팅제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다. 오파드라이를 제조·공급하는 칼라콘은 미국의 글로벌 회사다. 식약처는 하지만 이런 기재방식이 상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상표명을 표시하지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예시로 들었던 오파드라이의 제조사인 칼라콘 측이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칼라콘 한국지점 관계자는 "실제 완제품 제조사인 각 제약회사에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상표명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한다면 전혀 상표법 문제가 없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허가증' '포장자재'에 표시된 상표의 첨가제를 일부 제약사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임의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의 변경사들은 적절한 수준의 품질 평가를 거치지 않는데다 허가내용도 변경하지 않아 이로인한 품질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상표의 소유권자인 첨가제 제조 공급자는 해당 제품 품목 허가시 상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등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상표명'으로 제공해 제약회사에서 '상표명'을 포장에 표시할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합 첨가제의 경우 '구성 성분 비'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제조원이 다른 경우 제조 공정 차이로 인해 첨가제의 물리적 특성히 확연히 다르므로, 상표명이 해당 첨가제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별규 혼합 첨가제 품목허가에 상표가 아닌 공통일반 명칭이 사용된다면 완제 의약품 제조사에서 허가 변경 없이 '다른 제조사 혼합 첨가제'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완제의약품 품질변화로 귀결돼 소비자 및 환자의 건강권에 위해가 발생한다"며 식약처의 새로운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칼라콘 측은 구성 성분 종류, 제조원 및 비율에 따라 완제약 용출 양상과 안정성, 성상이 달라진다면서 첨가제 변경시 품질 변화에 대한 적정 수준의 평가를 거치고, 이를 품목허가증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칼라콘 측은 이같은 의견을 식약처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 문제로 지목된 오파드라의 제조사 칼라콘 측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첨가제의 특정 상표명 불기재를 주문한 식약처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2020-03-06 14:32:30이탁순 -
마스크·병원·약국 피해지원 '코로나 추경' 여야 기싸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정부안을 바라보는 여야 시각차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추경의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 추경'이라는 입장을 견지중이다. 마스크 대란 해소와 피해 의료기관·약국 비용 지원, 대구·경북 방역 강화, 경제 활성화 예산이 담긴 추경안 처리가 내주 이뤄질지 시선이 모인다. 6일 오전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생명은 적시성인 만큼 다음주에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며 "마스크 수급 문제로 국민이 매우 고생하는데 당정이 최선을 다하겠다. 수급을 늘리고 공정 분배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제출된 지난 5일에도 추경의 빠른 실행 속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당을 겨냥해 "초당적 협력을 호소한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은 "국민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응도 없는 3無 추경"이란 평가를 내놨다. 중국발 입국 개방, 마스크 공급 무대책 등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국민불안을 가중한 수퍼전파자는 문재인 정부라는 게 통합다 견해다. 특히 통합당은 코로나 직접대응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음압병실, 구급차 확충 등 예산 볼륨이 8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추경규모 0.7%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개선안으로 긴급 마스크 생산설비를 조폐공사·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도입해 코로나 종식 때까지 생산을 현행 대비 2배 확대할 것을 내걸었다. 나아가 코로나 검사비 전체를 확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가 책임제와 국가지정 음압병실을 2000개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치료전문병원을 8개로 확대하는 안도 내밀었다. 통합당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추경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국회 심의로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과 의지, 대응책 모두 담기지 않았다. 문제점을 바로 잡아 국민의 불안·공포·불만을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는 추경을 바꿀 것"이라고 피력했다.2020-03-06 11:49:14이정환 -
"약국에서만 마스크 판매하는 대만 방식에서 힌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DUR로 할지,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할지 고민부터, 약국 활용 마스크 대책 마련 정말 어려웠다." 마스크 중복판매 방지시스템과 주당 1인 2매 판매 도입을 진두진휘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김 실장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이었다"며 " 추경은 자신감을 갖고 만들었는데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며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1회 2매 판매 제한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다. 모든 약국들이 그리고 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면서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제 DUR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었는데 예를들어 제가 당뇨병 때문에 A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독감이 생겨 B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이 충돌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의사들이,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크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다. 건강보험시스템에서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업무포털도 있다"며 "사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논의를 했다. 결국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다"며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이 비슷한 시스템을 대만은 먼저 시작 했다"며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고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줄 서기인데 한 시간 줄을 서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그래도 낫지만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다"며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가 5부제다. 그래서 사실 수 있는 요일을 정했다.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2020-03-06 11:00: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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