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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정보 앱 개발중…약국 업무가중이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의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국민이 직접 쓸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약국이 보유한 마스크 수량이 노출되는 앱의 기능을 고도화 할 수록 자칫 1인약국 등 일선 약국가 업무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어 정부는 최종 앱 공개 시 적용할 기능 수준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앱이 상용화하면 국민이 전국 약국 내 잔여 마스크 재고수량 파악이 가능해져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차관은 개발 중인 앱이 멀지 않은 시기 내 국민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앱의 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고도화 해 적용할지 여부다. 김 차관은 국민이 기대하는 마스크 수량 관련 앱 기능을 탑재할 수록 전국 2만3000여개 약국과 실시간 연동돼야 하는 기초정보가 그 만큼 많아져 자칫 약국 혼란 등 공적 마스크 시스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늘(9일)부터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1인당 중복구매를 막는 기능에 집중해 설계된 터라 마스크 판매에 따른 잔여 수량이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게 김 차관 설명이다. 쉽게 말해 마스크 앱의 기능을 잔여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 일선 약국도 실시간 입력 의무가 커지는 등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차관은 "지금도 공적 마스크 판매 약사가 판매 수량과 결과를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데 1인약국의 경우 어렵고 시간도 지체된다"며 "앱 기능을 다양화 할 수록 현장 약국의 업무부담은 비례해 커진다. 약국 현장과 앱 간 상충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그래서 약사회도 현재 (5부제와 중복구매)시스템이 안정되고 약사가 익숙해질 때까지 앱이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을 제안한다"며 "앱 기능과 현장 약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 간 조화를 어느 수준까지 시킬지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 앱 기능의 적정 수준을 소비자 편의성과 약국 업무 부담, 시스템 안정성까지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앱을 곧 오픈하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책임을 맡고 있는 일선 약국이 높지 않은 마진과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국경영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업무에 전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이 마스크 구매자 신분 확인과 전산입력, 개별 낱개포장 되지 않은 마스크 소분 업무 등으로 어려운 환경 속 수급안정에 기여 중이라고 했다. 이 처장은 "마스크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있는지, 언제 파는지 등 다수 전화문의를 하고 있다"며 "물량 부족에 대한 국민 불만도 약사들이 말단에서 소비자와 접촉하며 해소에 노력 중"이라고 피력했다. 이 처장은 "약국은 일반적으로 처방 조제와 일반약 판매를 하는데, 마스크 업무로 이 같은 일도 제한되는 현실"이라며 "약사가 공적 마스크 공급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과 결제 시 카드수수료, 세금 등 수반되는 경비를 따질 때 판매가 1500원은 적정한 가격으로 이윤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2020-03-09 11:30: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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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마스크 마진, 밤샘배송·인건비 고려해 보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마스크 공급업체로 선정된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 선정 과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정무경 조달청장은 오늘(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본관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구조와 가격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주 일부 언론, SNS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과 관련, 독점적 특혜를 부여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 처장은 "전국적 유통망과 약국 유통 부분에서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전국 마스크 공급 업체로 선정하게 됐다"며 "지오영컨소시엄은 지오영 단독업체가 아니라 지오영을 포함해 10개 이상의 업체로 이뤄졌다. 논란이 된 독점적 공급권 부여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과 함께 거래약국도 전국 1만4000여개에서 1만7000여개소로 확대했다. 지오영컨소시엄의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은 5000여개의 약국은 백제약품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이 처장은 "약국 유통업체를 지오영컨소시엄, 백제약품 2곳으로 선정한 것은 유통경로를 효과적으로 추적관리하고 매점매석이나 폭리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전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유통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전에 배포한 '공적마스크 공급권·가격구조' 참고자료와 관련, 정무경 조달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원부자재 비용 등과 함께 생산 인센티브 100원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며 "대부분의 계약단가를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약국에 1100원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조달청장은 "최근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전국적으로 급증한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일 밤샘배송과 작업 등에 따른 물류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19 대응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이후 공적 물량의 신속한 유통·배분을 위해 사실상 24시간 유통체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정 조달청장은 "공장출고분이 다음 날 전국 약국으로 배송돼 판매될 수 있도록 물류창고에서는 배송 받은 벌크마스크 포장을 밤샘 작업을 거쳐 약국에서 1인 2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재분류·소포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물류비와 인건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2020-03-09 11:14:45이혜경 -
"마스크 생산·유통·약국, 협업과 희생에 깊은 감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0% 공적 공급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9일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에 앞서 "단기간에 제도가 2~3번 바뀌었음에도 생산업체는 생산·판매량 신고의무,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묵묵히 감내했다"며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약국 등 판매처도 중복구매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 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 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 분들게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6~8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구입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03-09 10:52:03강신국 -
10~14일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하면 처벌도 유예된다. 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 65381;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 아울러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진신고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도 운영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은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 공익신고자는 권익위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2020-03-09 10:35:09강신국 -
정세균 총리 "마스크 5부제 안착, 행정력 총동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내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며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본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 이제 3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2020-03-08 10:52:18강신국 -
'코로나19' 주무부처 복지부도 속수무책…공무원 확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의료 등을 진두지휘 하는 보건복지부도 감염병 창궐에 속수무책이었다.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명이 나면서 내부 방역과 소독조치에 분주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는 오늘(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하게 전직원 공지를 하고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쟁애인정책국 소속으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지역 줌바 댄스 강사가 근무한 피트니스센터 수강생이었다. 지난달 27일부터 목이 붓는 등 증상이 나타났지만 이달 6일 오후 1시까지 세종청사에서 정상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은 BRT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공무원을 자가격리시키고 자택주변과 청사 등을 소독한 뒤, 당사자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부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심 부서원들은 모바일 환경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별도 조치했다. 한편 이로써 세종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3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1명이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20-03-07 13:44:08김정주 -
마스크 1만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 사전 승인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앞으로 판매업자가 마스크를 1만개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판매 마스크의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공적 판매처·기관, 식약처 신고·승인이 필요한 거래 기준 등에 대해 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6일 개정·시행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생산업자는 3월 6일부터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일로부터 2일 이내에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마스크 3000개 이상을 공적 판매 외로 판매하는 경우 다음 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 마스크를 공급받은 약국은 구매자의 신분과 중복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그 수량도 제한된다. 또한 약국은 공적판매 마스크가 입고되는 경우 온라인 시스템(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에 수량을 입력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1주당(월요일~일요일) 1인당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경과기간 동안(3월 6일 ~ 3월 8일)에는 예외적으로 3일간 1인당 2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시스템 구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1인 1매씩 판매된다. 아울러, 9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0-03-07 10:22:16이탁순 -
거짓방법으로 승인된 의약품, 허가취소 근거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보사는 주성분 세포가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식약처는 국민 보건 위해에 줄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품목허가 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분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데다 인보사의 코오롱생명과학과는 행정소송도 벌이고 있다.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된다. 허위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는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소관 법률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0-03-07 09:27:56이탁순 -
면허신고·약대평가인증·전문약사제, 국회 본회의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 의무신고제, 약대평가인증제, 전문약사제 등 3개 법안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면허 현황을 취득 후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무 보고하고, 해마다 약학대학 교육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절차가 법제화 할 전망이다. 병원 약제부 약사들의 투약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약사제도 정부 공포를 거쳐 시행 수순을 밟는다. 개별 법안 부칙에 따라 약사면허신고제는 공포 후 1년 후, 약대평가인증제 공포 후 5년 후, 전문약사제는 공포 후 3년 후 시행한다. 약사면허신고제로 국내 약사들의 취업현황 파악과 미래 약사인력 수급 관련 정부정책 디자인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도 약사면허 사용자의 면밀한 파악이 관련해지고 약사 연수교육 등 회원 관리력도 강화된다. 약대평가인증제 처리로 지난해 재단법인 설립에 성공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은 추후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 인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추후 법이 최종 발효하면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대 졸업자만 약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약사면허 지급 체계의 고도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전문약사제는 병원약사회가 시행해 온 약제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제도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시험을 시행, 2019년까지 10개 분야 977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도 전문약사제 시행에 맞춰 병원약사를 넘어선 약국약사 전문자격 제도화 등도 검토중이다.2020-03-07 09:25:03이정환 -
마스크 공평 보급, 약국 판매 상담은 지역약사회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 판매자의 경우 공적마스크와 관련한 문의는 지역약사회에 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서비스부는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 내선번호 5번)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하지만 약국은 콜센터가 아닌 각 지역약사회를 통해 안내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량 1주 1인 2매 제한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 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 등 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을 세웠다. 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매다.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구입 가능하다.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로 제한한다. 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다. 출생연도 끝자리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에 해당하며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주말에 구매 가능하다. 또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한다.2020-03-07 08:31:1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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