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6~7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약국 접속자가 5000~1만건 정도였다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몇 분 가량 6만7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1400여개의 우체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됐다"며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하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업무포털 서버를 증설해 2만2000여개의 약국과 3000여개의 우체국과 농협하나로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접속이 승인된 1400여개 우체국의 서버가 약국과 달리 내부 단말기 간 다중연결로 이뤄져 있어,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체국이 문을 열고 다중으로 로그인 하면서 6만7000여명의 동시접속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6~7배 많은 접속으로 얼마 동안 포털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와 우체국에 상황을 알리고, 현재 1만6000명의 접속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포털이 평상시로 돌아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셧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 등)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하고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지연 문제가 오늘(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조회 서비스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스크 알리미 등 민간업체 개발 앱이나 웹서비스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픈 API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종 앱 서비스 등에서 서버 과부화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업체 1:1밀착 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 통관지원팀은 전국 34개 세관에 모두 마련된다.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사회 불안 축소가 목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가 필수였다. 나아가 세관의 통관 심사·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이나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베시보정(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75mg, 100mg, 125mg' 등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50mg, 100mg, 200mg'과 명인제약의 '큐팜주사(레비티라세탐) 500mg'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05개 약제군 194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뤄진 약제는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20IU, 45IU, 75IU, 90IU'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2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400mg' 등도 포함된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20mg, 40mg, 80mg' 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을 위한 35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타당성을 인정하고 손실보상 심사기준을 빨리 만들어 추경안 심의 내실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는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간접손실을 보상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과거 메르스 대비 확진자 수가 서른 배 이상 큰 코로나 피해를 감안해 손실보상규모를 더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가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사업 예산 30억원은 이번 코로나19를 완화·해소할 적합성과 시급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신속히 기준 만들고 보상규모 정밀화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보건소 구급차 확충 사업 예산으로 380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담병원 100개소에 대해 1860억원, 감염병전담병원 이외(국가지정음압병상 운영병상 29개소와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317개소에 대해 1593억원, 약국 등 1240개소에 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정부의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안의 재원조달 방식이 타당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코로나 확산 대응에 협조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예측불가능성이나 조속히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할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도 인정했다. 실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총 손실보상액 1781억원 중 99.9%를 해당 연도 내 집행했다. 아울러 올해 본예산 확정된 예비비 3조4000억원을 우선 조달한 뒤 추경예산을 도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보건복지부 역시 손실보상에 필요한 총 8580억원 중 59.2%에 달하는 5080억원을 예비비로 선충당하고 나머지 40.8%인 3500억원을 추경안으로 편성해 재원조달 방식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나아가 손실보상 기준을 빨리 만들어야 병·의원·약국의 실질 보상과 추경안 심의 내실이 기대된다고 했다. 단순히 '적정보상' 원칙을 밝히는 것 만으로는 적시적기에 의료기관 손실보상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래환자 감소 등으로 발생한 간접손실이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손실보상심의위가 논의해야 하며, 필요시 법 개정이나 추가 재정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 전문위원실은 정밀한 손실보상규모 예측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추경안은 메르스 당시 1개소 당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요양급여 평균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1개소당 손실보상액을 산출하고 지원대상 기관 수를 곱해 소요액을 산출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은 메르스 확진자 수가 186명이었던 대비 코로나 확진자 수는 3월 6일 0시를 기준으로 6284명으로 34배 수준이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과 메르스 대비 코로나 감염병관리기관 갯수가 100개 가까이 더 많은 현실이다. 메르스와 비교해 피해 규모가 더 큰 코로나 현실을 정밀히 반영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규모를 계산하라는 제언이다. 전문위원실은 "구체적인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논의할 예정인데, 세부 내용은 미확정"이라며 "조속히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해 추경안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로코나 확진자는 계속 증가 중인 데다 감염병 관리기관도 메르스 당시를 크게 앞질렀다"며 "확진자 발생 추이, 보상 대상 의료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규모를 정밀 산출하고 추경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예산, 코로나 적합성·시급성 미흡" 전문위원실은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점에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사업 신설 예산액 30억원을 배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예산안 세부내역을 살피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4억원을 편성하고 코로나 항체 진단제 개발, 동물모델 개발, 백신·치료제 국내외 임상시험, 국가바이러스연구소 설립·운영 기본계획비로 19억원을 배정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 평가 장비 구입비로 7억원이 꾸려졌다. 신종 감염병 연구를 총괄할 전문조직 설립 필요성이 커졌고, 백신·치료제 실용화를 위해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연구 효율성을 위한 첨단 장비 확보가 해당 사업 추경안 이유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연구 주도할 조직 필요성이 커졌고 예산·인력 낭비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콘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추경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연구소 기본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 연내 연구소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질본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주장에도 전문위원실은 이번 추경안에 연구소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비를 넣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추경안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추경으로 코로나를 완화·해소하는 목적적합성과 추경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불가능했어야 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요구된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연구소 기본계획 수립니는 코로나 추경 목적적합과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추경 집행으로 연구소 기본계획이 연내 수립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할 때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논리다. 또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수립비 추경예산 시급성도 부족하다고 봤다. 전문위원실은 "연구소 추경안 집행은 코로나 확산 완화·해소나 경기부양이란 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다소 어렵다"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는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어 "조직개편으로 신규 부서를 만들려는 것인 만큼 기존 조직과 기능상 중복이나 충돌을 신중 검토해야 한다"며 "기재부나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예산·인원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해소를 목표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정보'를 오늘(10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 웹·애플리케이션으로 공개한다. 정부가 앱 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정부가 선공개하고, 민간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채택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이날 오후 7시부터 개방한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11일(잠정)부터 제공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 접근, 화면구성 등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KT·코스콤·NHN·NBP)이 지난 5일부터 2개월 간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약국정보와 마스크재고 등 데이터 API서버를 제공하고 KT·NHN·코스콤은 개발언어, 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앱서비스 중인 개발사는 API를 통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빠르면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9일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작업을 거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과학적·정치적 감염병 선동으로 방역에 헌신 중인 의사 등 전문가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사사회에서 제기됐다. 최 회장의 잘못된 주장으로 방역자문 역할을 맡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마저 해체돼, 그의 행보가 국가 방역사업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최 회장이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게 자문위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하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입국금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수 의사와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로 반박해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 주장이란 게 인의협 견해다. 특히 인의협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국금지는 비과학적이고 혐오만 부추기는데도 최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의사사회를 공격하는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를 양산한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 당시 다수 과학적 연구가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국내 감염자 간 확산이 주로 벌어지고 중국 유입형 감염을 찾기 힘든 지금 국경폐쇄는 더욱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최 회장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자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방식도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공병상이 10%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사회주의로 몰았다"며 "OECD 주요국 공공병상 평균은 73%를 상회한다.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낡은 매카시즘이다. 최 회장은 협회장에 걸맞는 언행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개발 연구도 본격화 하고 있다. 이 감염병 항체를 탐지하는 특이 단백질 제작에 성공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위해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백질은 '프로브'라고 명명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를 발견해 분리해 낼 수 있는 탐지용 단백질이다. 이번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을 통해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게 됐다는 게 보건연구원의 설명이다. 보건연구원은 그간 완치자 혈액을 확보해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했으며, 향후 다양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중화시험법을 확립해 치료제 효능 평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 백신, 진단·임상연구를 위한 긴급현안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하고 치료항체 개발, 백신후보물질 발굴, 임상역학과 혈청학적 연구, 약물 사용범위 확대 연구, 신속진단제 개발 등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반을 마련해 학계와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해 향후 치료제와 백신 연구용 동물모델 개발, 회복기 환자 혈장을 이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노력해 향후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 설립 검토와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긴급현안 과제를 통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추경을 통한 혈장치료제 개발 연구로, 외부 기업·학계·의료계와 협력연구를 촉진해 임상 적용이 가능한 코로나19 치료체 개발에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치료물질에 대한 효과 연구와 환자 투약을 임상시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렘데시비르 임상승인에 이어 항바이러스제 트루바다·칼레트라 등 코로나 치료효과가 예상되는 의약품의 투약 필요성을 계속 연구하겠다는 의지다. 10일 질병관리본부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추경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는 트루바다,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축소를 위해 렘데시비르나 클로로퀸, 칼레트라 등 치료제 관련 국가 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에볼라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곧 치료현장에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에이즈약 칼레트라 역시 국내 물량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코로나는 어차피 백신이 없어 치료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클로로퀸 물량이 특이 부족한 것으로 안다"며 "하이드로클로로퀸은 클로로퀸과 효과가 동일하다는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 치료제 관련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질본 김성순 센터장은 코로나 치료를 위해 렘데시비르 등 투여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클로로퀸 국내 물량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확인해 추후 보고할 뜻을 밝혔다. 질본 김 센터장은 "렘데시비르는 식약처 승인을 거쳐 국내 3개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다"며 "서울대와 미국 보건연구원 간 연구자 중심 임상시험도 곧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클로로퀸은 전국은 아니나 부산지역에서 일부 투약중인 것으로 현장방문 시 들었다"며 "임상의사가 트루바다, 칼레트라 등 항바이러스제를 코로나에 쓰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 연구과제를 수행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약국을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추가경정예산 활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 현재 국회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직접피해보상만이 구체화됐는데, 약국에 대한 직접 보상안 필요성을 타진해 추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지원으로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등 약국이 전문약 조제·일반약 판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추경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자리해 복지위 의원 질의에 답했다. 의원들은 마스크 대란 관련 사회 불안과 약국 지원방안에 집중해 질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공적 마스크 유통 채널이 약국으로 쏠리면서 1인약국을 중심으로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 등 경영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 추경안에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이 담기지 않은 부분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마스크 생산량 절대 부족뿐 아니라 분배 불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약사의 적극 참여로 차츰 약국 대기줄도 줄어들고 국민 호평도 나온다"며 "문제는 원래 약국 본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약국은 공적 마스크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코로나 방역 참여 약국에 대한 손실보전 지원책 고민이 필요한데 이번 추경안에 담기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적 마스크로 인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이 정부 시책에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며 다각적인 약국 지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강립 차관은 "공적 마스크 5부제 시스템이 마스크 대란 속에 며칠만에 구축됐는데도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시간 내 협조가 이뤄진 데 감사하다"며 "1인약국 어려움 등 지적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기재부와 식약처를 중심으로 약국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현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국방부 지원을 받아 약국에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약국 코로나 손실이 보상위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현재로선 용이하지 않지만 약국 피해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공적 마스크 입고 시점과 수량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 의원은 "사전에 지역 인구분포와 마스크 배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위로 배부되다보니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며 "지자체 직원이 약국 등에 지원으로 대기줄을 관리하면 공적 마스크 혼선이 줄어든다. 앱 개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은 추경안에 보건 마스크 증산 계획 관련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코로나 사태가 50일 넘게 지속되는데도 증산계획을 못짜고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해당 지적에 일부 공감하고 보완과정을 거쳐 증산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김순례 의원도 공적 마스크 배포기관으로서 약국이 선정됐지만 일선 국민 불만을 직접 받아내는 약사 피로도가 극심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배포처가 됐고, 약사들도 국민 불안 해소와 감염병 극복에 기꺼이 기여하고자 한다"며 "다만 유통에 필요한 물량이 확보되지 않다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약국 현장의 불만과 약사 피로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선정한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하다"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선정됐고 국민 공분이 왜 커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