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794명(11일 자정 기준)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소재한 영남대병원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진을 배포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웃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남대학교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장면 이다. ▲검사 후 병원을 나서는 차들을 검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확진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코로나19 입원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확진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진이 밤 늦게까지 입원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처럼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른 의료기관과 원격협진을 할 때 진찰료와 자문료의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상한제 제외 = 정부는 앞으로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행 60/100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하고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가벼운 진료를 받는 환자 본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켜, 방문 자제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시행은 오는 7월 1일자가 목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본인부담 면제= 정부는 원격협진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안과 요양급여기준에관한 규칙을 오는 7월 1일자로 개정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종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할 때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심사평가원장은 의뢰·회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중계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심평원은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시범운영 중이다. ◆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제외 신설 = 면대약국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서 제외하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건보법이 개정되면서 세부 공개내용과 공개 제외 근거,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시행 일정은 오는 6월 4일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 제외 사유를 보면 부당이득징수금을 6개월 이내에 10% 이상 납부하거나 채무자 회생·파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내고 있는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재해 등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정부는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불법개설과 부당청구 용ㅇ기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행 이후 신고자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이나 약제·치료재로 제조·판매업자의 직원들이 대상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문 과장·서기관급 차출로 인력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험약제과의 경우 과장 공석에 새로 부임한 서기관급까지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업무공백이 가시화 됐고, 약국·의약품 유통 등 정책을 수행하는 약무정책과는 과장도 파견 나가 있거나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부서 고유 업무 인력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의 인력공백은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보험약제과는 신약·제네릭 보험등재를 비롯해 계단식 약가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개편, 급여기준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보장성강화와 접근성, 약제 평가 등 급여의약품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약제 보장성강화와 지출구조 개선(약가인하)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문제를 다루는 핵심 파트가 모두 여기에 쏠려 있다. 보험약제과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곽명섭(성대법대) 과장이 예정대로 11일 중국에 파견 나가면서 과장직은 공석이 돼, 현재 소속 국 수장인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험약제과로 발령받은 이선주 서기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이 부서는 과장과 서기관급 인사가 동시에 공석인 과가 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추후 감염병 사태가 종료되면 복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급여목록 개선 등, 올 한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무정책과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이 과는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의약품 유통, 약국 현지조사와 약국 카드수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국 현장과 직결되고 있는 약무정책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부서다.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로 꼽히고 있는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규제 이슈도 이 부서 소관이다. 이미 윤병철(행시 46회) 약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나타나자마자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간 상태다. 윤 과장은 이 부서에서 3년여 근무한 약무 베테랑이자 복지부 내 최장수 약무정책과장으로, 사실상 연초 교체가 확정돼 있었다. 윤 과장 또한 곽 과장처럼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면한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인사 교체를 잠시 미루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다 이 부서 일부 주무관급 자리도 공석이어서 실무를 도맡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전 부처가 인력을 할애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겸임이 아닌 전임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일괄 이동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 박명숙(61, 덕성약대) 정책기획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21인 명단에 최종 선정됐다. 박명숙 단장은 일반경쟁 보건복지 분야 후보로, 당선을 좌우할 순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1일 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 일반경쟁분야 비례대표 후보 2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오는 1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로 결정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특정 순번을 놓고 경쟁하는 제한경쟁분야(1·2·9·10번)와 일반경쟁분야(3∼8번, 11∼20번)로 나뉜다.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거쳐야 하는 일반경쟁분야와 달리 제한경쟁분야 후보 10명은 곧바로 중앙위 투표를 통해 순번이 확정된다. 민주당 공천심사단 투표를 통과한 박명숙 기획단장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은 길에 믿고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 연합정당 참여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권리당원(78만9870명) 투표를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다. 문항은 연합정당 참여 찬성·반대를 묻는 1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가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와 약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적 물량 약국 유통 집중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약국이 많아진 현실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약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1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약사를 상대로 한 속칭 '마스크 떴다방'이 생기며 대량 구매를 유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약사와 일반 소비자 사용량이 많은 카카오톡을 창구로 오픈톡방 기능을 활용해 사기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보유하지 않은 물량을 마치 당장 배송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약사 구매를 꼬드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마스크 떴다방이 횡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게 배경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에 달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판매를 광고·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약사를 타깃으로 발생하는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카톡방 역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스크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며 약사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속여 약사에게 접근하고 입금을 촉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물량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로 글을 올리고 약사 입금사기를 노리는 셈이다. 사기 업체는 카톡방에 마스크가 담긴 박스 등 물량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 빙자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를 틈타 약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카톡방이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A약사는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하루에도 여러개 뜬다. 매일 마스크 대란과 씨름중인 약사 일부가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미 해외수출이 금지된 베트남 등지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겠다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동료 약사들도 이같은 카톡방에 여럿 초대됐다. 마스크 계산법이 허술하고 현장 물량 인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들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오는 14일까지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어제(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있는 생산업자, 판매업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처벌 등을 유예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조속히 국내 시장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서 "또한 특별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해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오늘(11일) 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지난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늘(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50만1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66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개, 우체국에서 14만1000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30만7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이며,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대구·청도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한 13일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독점 혜택을 받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등 혜택을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 한장당 평균단가 900원~1000원에 넘겨받아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원~200원 가량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가 챙긴 마진이 13일 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 마진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