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 1일 문 여는 약국은 전국 총 1865곳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인근에 있는 대표적 민간의료기관인 병원과 의원은 같은 날 828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관을 찾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국내에서 허가받은 일반의약품을 대거 취하했다. 이제 허가권을 보유한 품목은 3개만 남게 됐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한국화이자는 스트레스탑스레귤러정, 칼트레이트플러스정 등 7개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다. 이에따라 한국화이자가 허가권을 보유한 품목은 사전피임약인 '미뉴렛정', '에이리스정', 기침감기약 '코프렐정' 등 3품목밖에 남지 않았다. 이마저도 한국화이자가 직접 판매하진 않고 있다. 미뉴렛정과 에이리스정의 경우 그동안 일동제약이 판매해 왔고, 코프렐정은 현재 제조원 문제로 공급이 중단된 상황이다. 화이자의 OTC 사업의 중단은 지난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사업을 합병하면서 예고된 상황이다. 이미 일반의약품인 진통제 애드빌, 칼트레이트와 건강기능식품 센트룸 등 주요 품목들의 국내 판권이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컨슈머헬스케어코리아)로 넘어갔다. 2018년 12월 양사는 컨슈머셀스케어 사업 합병을 발표하면서 GSK가 68%, 화이자가 32% 지분을 소유한다고 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행복글판 가을편을 26일 공단 원주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글판 가을편의 문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바람이, 가을바람과 함께 우리에게 불어오길'로 내부 공모를 통해 용인서부지사 김주현 직원의 글귀가 선정됐다. 이 글귀는 올 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국민소통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글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소소한 행복과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이 직접 행복글판 문구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헬스케어 품목도 다수 포함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 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관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40개 분야,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했고 투자 대상(기업·프로젝트 등)의 전·후방산업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헬스케어 분야 주요 품목을 보면 ▲친환경소비재(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진단(암검진,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 유전자 진단예측) ▲첨단영상진단(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인공지능 원격영상진단, 디지털병리학) ▲맞춤형의료(스마트알약, 첨단의료기기,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헬스케어(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모바일헬스) 등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시되는 뉴딜 분야(품목)는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11월 중 보완·확정(11월)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40개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투자 분야 및 품목)을 마련했다"며 "디지털뉴딜과 관련하여 5G, 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헬스케어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 8231;후방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역지자체 관할 공공의료원 의사 연봉이 최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연봉은 경기도 이천병원이 6억5000만원, 최저 연봉은 서울 어린이병원이 4900만원이었다. 공공의료원 전국 평균 최고 연봉액은 약 3억4000만원, 치저 연봉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8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7월말까지 세종과 광주를 제외한 17개 시도가 관할하는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연봉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근거로 공공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으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임금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다.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공공의료원 소속 의사 가운데 최고연봉을 받는 의사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소속 의사로 6억5000만원이었고 최저연봉은 서울시의료원 어린이병원 소속 의사로 4,900만원으로 나타나, 무려 13배 넘게 차이났다. 강원·충남·경북 최고연봉은 4억원대였고, 제주·경남·전북·전남·충북은 3억원대였다. 광역시 최고연봉이 2억원대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약 1.5∼2배 가량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 연봉액에서 여실히 나타난다"며 "상식적으로 농어촌 지역 의료원에서 일할 의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 연봉상한액이 높고, 상대적으로 의사 구하기가 쉬운 대도시 지역에 의사 연봉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고액 연봉을 줘야 가까스로 의사를 구해 지역 의료원 운영이 가능한 현실이다. 광역지자체가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이 정도인데 민간 의료기관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의대 정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공공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때 처방되는 한약재는 반드시 hGMP 인증 이후 바코드를 부착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데, 이 정보가 표준코드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코드 리딩을 통해 표준코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앞두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관련 한약재 표준코드 신청 및 바코드 부착을 위한 안내 매뉴얼'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첩약에 사용되는 한약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규격품 한약재만 사용 가능하다. 규격품 한약재 식별·관리를 위해 '규격품 사용 원칙 및 규격품 한약재 관리'를 위한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 규격품 제도는 한약재 기준과 규격을 두고 한약재 생산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생산된 한약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반드시 바코드를 부착한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 심평원은 한약재 관리를 위해 표준코드 및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한방 의료기관은 한약재 입고 시 바코드를 리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선 한약재 제조 업체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한약재 품목별 포장단위별 표준코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정보센터는 접수된 날로부터 10일이내 해당 한약재에 대한 표준코드를 부여·공고하게 된다. 공고일은 주 2회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로 정해졌다. 이후 제조업체는 생산된 한약재에 표준코드를 바코드로 부착해 출고하고, 한방의료기관은 바코드를 리딩해 한약재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바코드로 한약재 제품명, 업체명, 규격, 표준코드 및 보험코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방의료기관, 한약국 등은 첩약에 사용된 한약재를 청구하려면 제품코드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표준코드를 리딩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체가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으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을 청구할 수 없다. 현재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사 등이 식약처 품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정보센터에 의약품 표준코드를 신청하고 바코드를 부착해 유통하고 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은 오는 10월부터 약 3년간(성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이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에 대해 전국 한의원, 한방병원, (한)약국에서 진료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외래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12월까지 연장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고시 종료 예정일은 9월말까지 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마스크 등 생산& 65381;재고가 증가하면서 생산자 등이 의도하지 않게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여부 판단기준에 ▲생산설비 신·증설 등으로 인한 생산량 급증과 ▲가격·수요 동향 등 경제상황을 고시 개정사항에 추가했다. 현재 기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5일 이상 보관시 매점매석으로 간주했다. 즉 A기업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이 100만장이고, 2020년 생산시설 확충으로 200만장으로 늘어날 경우 판매부진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위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아울러 마스크 등의 생산증가로 인해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선의의 피해자를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총 40건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양경숙 의원 등 매점매석 금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소득수준·가족관계 등 개인 민감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안일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를 부적정 관리·처리해도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쳐 안일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실제 오남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복지부 산하 17개 기관에서 총 1만2,474건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478건은 실제로 부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사회복지 급여를 비롯해 지역보건 및 보육, 취약노인까지 다양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부적정 처리 건수가 440건(92.1%)이나 발생하는 등 심각했다. 오남용 개인정보를 취급한 사용자는 본부 및 소속직원이 14명, 지자체 공무원 등이 174명 등이 해당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에서도 290건의 개인정보 부적정 사용이 적발됐다.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스템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210건)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 중인 보육통합정보스스템(158건)과 행복e음(68건) 등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부적정 취급이 있었다. 개인정보 오남용 부적정 유형별로는 특정업무이용처리가 254건(53.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IP 다수ID 접속 67건(14.0%), 접근대역외접속 63건(13.2%), 사용자 ID 공유 37건(7.7%), 성명이용조회 30건(6.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개인정보 오남용 처리에도 그에 대한 처분은 관대했다. 총 9명에 직원에 대해서만 경고 조치가 내려졌을 뿐, 나머지 169건은 주의 처리에 그쳤다.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김원이 의원은 "개인정보가 곧 자원이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오남용은 상업적 이용이나 인권 침해, 나아가 범죄에까지 악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부적정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 등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 년간 수 억원대 일감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로 논란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은 공단이 수 억원 대 일감몰아주기 사건 적발은 물론 적발 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수 년간 거래를 지속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 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 아무개씨와 공모해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다. 이후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개 업체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등 약 2억44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000만 원을 판결받았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6억8000만 원의 추가 계약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들은 뇌물수수 등으로 공정한 입찰·계약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 이후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총 1,536건(계약규모 약 1,184억원) 이상 체결했으며, 이후 입찰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뇌물공여 등을 통한 입찰방해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재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공단은 조달청에 감사원 감사조치 요구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 관련자료를 송부했지만, 조달청은 우리청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결과, 우수조달물품으로 계약된 7개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또 공단은 조달청 결과 회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이 되지 않아 공단(본부, 지역본부, 지사) 계약 담당자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다고 해명했다. 일부 수의계약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부품계약으로 신축을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인 의원은 "공정한 계약을 방해하고 부정당한 입찰을 지속하다 적발된 업체들이 이후에도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부정당 업체의 불공정 계약을 인지할 경우 자체적인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