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은 정계선, 문형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정미 헌법재판관, 윤 대통령, 이미선, 김형두 헌법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시각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했다.특히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회공동체로서 통합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문형배 소장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국제약이 고지혈증 치료제 '로수젯' 제형과 다른 입에서 녹는 구강붕해정 형태의 제네릭 개발에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DKF-460'과 'DKF-460R'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공복, 단회 투여, 2군, 2기, 교차설계 제1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동국제약의 제품명 'DKF-460'의 경우 대조약으로 '로수젯정10/20mg'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형은 구강붕해정으로 확인됐다.1상 임상은 부민병원에서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질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로수젯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로 지난해 유비스트 원외처방실적은 2102억원에 달한다.한미약품은 에제티미브 사용 권리를 특허권자인 MSD로부터 확보, 지난 2015년 로수젯을 출시하며 국내 제약사 중 가장 먼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진출했다.동국제약은 기존 로수젯 제형과 달리 고령층 비율이 높은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구강붕해정으로 개발, 복용 편의성을 높여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 3월에는 진양제약이 'JY409'를, 한국파마가 'KP2403'의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는데, 이 역시 로수젯의 구강붕해정 제형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파마의 경우 지난해 10월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렉스팜텍과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구강붕해정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장 진입을 알린 바 있다.한국파마는 로수젯과 동일 성분인 구강붕해정에 대한 허가,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고 품목허가 후에는 판매를 원하는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위탁생산(CMO)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신속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올랐지만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진 못했다.다만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 약평위에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심평원은 3일 2025년 제4차 약평위를 열고, 빌베이캡슐에 대해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입센코리아의 빌베이캡슐은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 정체(PFIC) 환자의 소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의약품 허가부터 급여 등재까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말그대로 허가부터 평가, 협상이 한꺼번에 추진돼 등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평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편이다. 같은 1호 약제인 콰지바 역시 약평위에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그래도 콰지바는 지난해 12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빌베이는 아직도 약평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은 지난달 빌베이가 급여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계 전문가 및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에 대해 심층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빌베이캡슐의 등재 속도도 문제지만, 급여 적응증도 협소할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이날 빌베이캡슐과 함께 안건에 오른 렉비오프리필드시린지(인클리시란나트륨, 한국노바티스)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노바티스가 평가금액을 수용하면 건강보험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듀오(엠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에는 없는 제형인 서방형 제제에 대한 국내 제약회사들의 관심이 뜨겁다.지난해 동광제약이 '엠플로엠서방정10/1000mg'을 허가 받은 데 이어, 올해 동구바이오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대원제약 등이 잇따라 허가를 받았다.자디앙듀오 제네릭 서방형제제 허가 목록.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원제약의 '엠파메트서방정' 10/1000mg, 25/1000mg 등 2개 품목을 허가했다.자디앙듀오 후발약 서방형제제의 허가는 올해 1월과 3월 동광제약이 엠플로엠서방정 25/1000mg, 5/1000mg, 12.5/1000mg 등 3개 용량을 새롭게 허가 받으면서, 총 4개 용량을 보유하게 됐다.이어 동구바이오제약이 '엠파앙듀오서방정' 5/1000mg, 25/1000mg, 5/1000mg, 12.5/1000mg 등 4개 용량을 허가 받았으며,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엠파콤비서방정 25/1000mg' 1개 용량을 허가 받았다.서방형 제형은 약물이 치료 혈중 농도에 도달 후 일정시간 지속되면서 일반 제형 약물보다 복용횟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자디앙듀오의 용법은 1일 2회이지만, 엠플로엠서방정은 1일 1회다.오리지널에는 없는 서방형 제제 개발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미 자디앙듀오에 대한 품목허가가 200여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자디앙듀오는 SGLT-2 억제제 '자디앙'과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당뇨병 복합제로 SGLT-2 억제제와 다른 기전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만큼, 혈당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다만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자디앙듀오 후발약들은 후속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은 따냈지만, 아직 물질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현재 우판권 기준이 되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단일제인 자디앙에는 물질특허가 등재돼 있지만, 복합제인 자디앙듀오에는 등재되지 않았다.물질특허는 오는 2025년 10월 23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디앙듀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이후 출시될 전망이다.식약처 통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50여개가 넘는 자디양듀오의 서방형제제 허가 신청을 등록한 만큼, 해당 제제의 허가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디앙과 자디앙 듀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각 18.8%, 6.2% 증가한 663억원, 418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라트립탄 성분 구강붕해정 최초등재제품인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나라트립탄 성분의 편두통 치료 구강붕해정이 잇따라 급여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는 3개사만 급여 등재돼 가산이 유지되고 있는데, 4개사가 되면 가산이 종료되기 때문이다.3일 업계에 따르면 나라트립탄 성분 편두통 치료 구강붕해정 2품목이 이달 1일부터 2027년 4월 1일까지 2년간 가산이 유지될 계획이다. 단, 동일제제 회사 수가 4개 이상 될 때 까지다.가산 유지 대상 품목은 유유제약 나그란구강붕해정2.5mg과 씨엠지제약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이다. 2개 품목은 기본 조정률인 53.55%에 가산을 받아 현재 약가가 유지되고 있다.2022년 등재된 나그란구강붕해정은 최초등재제품으로, 작년 4월 퍼스트제네릭인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이 등재하면서 가산을 받아 최고가의 70% 수준인 2867원으로 가격이 매겨졌다.또, 나라필구강용해필름2.5mg은 퍼스트제네릭 가산으로 59.5% 수준인 2437원에 가격이 산정됐다. 이들 제품은 1년간 가산이 유지되고 1년 후에는 53.55%로 조정될 예정이었다.하지만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면 가산이 유지되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2년간 가산이 유지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은 가산기간(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제제 회사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2년간 가산을 유지한다는 조항이다.현재 약제급여목록에 오른 동일제제는 2개사와 한국파마 파마나라트립탄구강붕해정2.5mg 등 3개로, 4개 이상 되지 않는다.하지만 조만간 동일제제가 4개 이상 될 전망이다. 5월 중 2개사 제품이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든파마 나라탄구강붕해정2.5mg과 대웅바이오 나라두구강붕해정2.5mg이 5월 등재 목표로 급여 대기를 하고 있다. 이들이 등재되면 가산은 삭제되고, 모든 품목들이 53.55% 수준인 2193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추가 등재 예정 품목은 최초등재제품을 생산하는 유유제약이 위탁 공급한다. 유유는 작년 제네릭이 등재되자 가산종료를 무릅쓰고 위탁생산 품목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유유의 나그란구강붕해정은 나라트립탄 성분 오리지널 제품인 나라믹정(GSK)을 제형 변경한 제품이다. 전조증이 수반되거나 수반되지 않는 편두통의 조속한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특히 혀 위에 놓고 타액으로 녹여 삼키는 구강붕해 제형으로 복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중규 국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으로 국민과 일선 약국 불편을 야기하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상 기전' 추가를 고민하는 표정이다.특히 국내사, 다국적사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거나 신약 임상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가 만든 혁신신약 가격을 우대해주는 정책도 추가로 더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다.3일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목표로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했다.이는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개최한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당시 박민수 차관은 국가필수약 공급 등 사회에 기여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약가제도를 새로 수립하겠다고 피력했었다.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환자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균형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이중규 국장은 보건산업진흥국(국장 정은영)과 함께 국내 제약산업 육성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 꺼번에 잡을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다.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의약품 가격을 높게 책정해 국산 신약 창출 동력에 부스터를 달아 주겠다는 의지다.아울러 중복 약가인하 등 국내 약가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재정립 행정도 올해 펴겠다고 했다.이 국장은 "국내 제약사든 국외 제약사든 국내 임상시험이나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창출하고 국내 R&D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가치만큼은 인정을 해주는 약가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런 제약사가 신약을 출시한다면 통상적인 가치 기반 약가는 물론 사회 투자한 부분에 대한 추가 약가를 더해주는 약가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국장은 "건강보험정책국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보건산업국에 도움을 청하려고 한다. 연구를 많이 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제약사의 혁신신약이 많이 나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제약산업 환경이 좋아지면 국민 건강에도 긍정적이지만 약가구조, 신약 R&D,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든다. 특히 국산 원료를 쓰는 국가필수약의 우대 조항도 만들겠다"며 "약가 사후관리의 경우 퇴장방지약 지정해서 약가를 올려준 다음 사용량이 늘어나면 사용량-약가 연동 인하하지 말고 전체적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고 피력했다.이 국장은 "제네릭 관리는 제약사가 신약으로서 약가 이익을 가져가면 더이상 제네릭으로 발생한 초과 이윤은 가져가지 않는 약가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일관된 원칙을 담은 약가제도 개선 종합방향을 연내에는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정해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법안은 이들을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로 규정하고 시설안에 있는 동물을 진료·투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특히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인체용 전문약 등 의약품을 구입해 취급·투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다.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규정대로 전문약을 동물 치료에 쓸 수 있게 했다.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 외 동물 진료나 투약이 불가능해 응급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시설 내 동물의 진료·투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구체적으로 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은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조항과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문구를 '동물병원 개설자 등'으로 손질했다.쉽게 말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전문약 등을 구입한 뒤 취급·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취급 범위·권한이 기존보다 넓어진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윤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가동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