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말라리아약인데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피라맥스정을 무차별 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4명에게 1607만원을 받고 피라맥스정 423갑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이에 1심 법원은 "사건 범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피고인이 기준 분량을 초과해 판매한 전문약 수량이 적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약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이를 인정하면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2심 법원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면서 "동료 약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거리두기가 심화되고 대면진료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판매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졸업 후 적어도 2, 3년간은 근무를 통해 약국에 대한 경험을 기르던 룰은 이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약국 자리가 한정돼 있는 데다 하루가 다르게 개국 비용이 늘어나고, 약대가 6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국을 서두르는 추세가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최근 개국을 고민하고 계신 약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인테리어 및 인건비 인상과 같은 문제부터 약을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휴베이스 황태윤 전무를 통해 신규 개국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Q. 개국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휴베이스 약국들의 신규 개국 현황은 어떤가요?A. 황태윤 전무= 네 휴베이스 올해 신규회원 기준으로 신규 개설과 기존 약국의 비율은 신규개설이 70%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을 제외한 부분으로 나누면 비율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휴베이스 올해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약국의 현황을 반영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신규 개설 비율이 높은 것은 명확한 사실인 듯 합니다.Q. 개국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도 종전보다 낮아졌다고 하던데 휴베이스에도 이러한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황태윤 전무= 휴베이스에 가입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하지만 요즘은 특히 30대 초·중반에 신규 개설을 하는 약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약대 졸업 전에 개설을 위해 임장을 다니는 분들도 많아졌고, 휴베이스 역시 비개국약사, 근무약사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약학대학이 6년제로 개편·증원된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더 많아져 '기회가 되면 빨리 개국을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Q.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려 인테리어 비용과 인건비 상승이 가파르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 대비 9월 현재 인테리어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작년과 비교할 때는 인상 폭이 매우 크다고 들었어요. 무엇 때문인가요?A. 황태윤 전무=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5,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던 인테리어 공사가 최근에는 7,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달러강세, 원화약세로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원유와 금속, 목재 등 원자재 가격 폭등을 피하지 못해 1.5~2배 가까이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인건비는 상승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천연가스 공급 부족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원자재와 건축설비, 인건비 등 모든 요소가 예전과 달라져 결국엔 부담이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Q. 최근에는 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입지입니다. 경쟁입지의 경우 인테리어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최근 신규 개국 트렌드를 짚어 주신다면요?A. 황태윤 전무= 약국 포화 현상 등으로 기존 약국과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쟁입지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쟁입지일수록 고객의 눈길을 끌고, 고객이 들어가 보고 싶은 약국이 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약사님들은 내 약국과 주변 약국을 비교하지만 소비자들은 약국과 바로 옆 Health & Beauty Store, 편의점, 카페 등과 비교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을 따로 떼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약국 인·익스테리어 투자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부분은 예쁜 약국이라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쁘면서도 고객의 동선과 고객 공간을 고려한 인테리어가 뒷받침 돼야 하고 그에 못지 않은 경영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수반돼야 할 것입니다.Q. 실제 회원 가운데는 약국을 운영하시다가 학술적, 경영적 측면을 넓히기 위해 가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을 하던 분들이 체인에 가맹하시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며, 초기 개국 단계에서부터 체인과 함께 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A. 황태윤 전무= 아무래도 약국에 매여 있다 보면 최신정보와 트렌드에 뒤처지기 쉽습니다. 개국 전 경영과 세무,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덜컥 약국을 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휴베이스는 약사를 약국경영의 전문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은 물론 경영에 필요한 모든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국입지 선정과 개설과정, 공간디자인, 진열, 약국세무, 판매기법, CS 등 약국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배우다 보면 매출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개국 초기 단계부터 휴베이스와 함께 한다면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과 기존 약국 인수 시 권리금 세무처리, 보건소, 심평원, 건보공단 등과 접촉이 필요한 A to Z를 상황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국 전 가입 후 개설절차를 컨설팅 받으시면 천군만마를 얻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

김소은 대표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기업 분할에는 다양한 원인과 배경이 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긍·부정 이슈가 발생한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분할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6월 독립법인으로 탄생한 한국오가논은 빠르게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시작했다. 1923년 네덜란드에서 창립된 오가논은 쉐링프라우와 합병을 거쳐 MSD로 흡수된 역사가 있다. 이후 약 10여년 만에 다시 MSD에서 분리되며 오가논으로 재탄생했다.이 회사는 기존 레거시 브랜드의 파워와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여성건강이라는 특화 제약사를 표방하며 새로운 도약을 예고한다.김소은(51) 한국오가논 초대 대표를 만나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들어 봤다.-한국오가논이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1년 간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었고 여성건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무엇보다 조직적으로 안정을 이뤘고, 비즈니스적으로도 첫해부터 글로벌 오가논은 안정적인 시작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했다. 한국오가논도 제품 영향력을 확대하며 분사 첫해임에도 전년 대비 약 4% 성장을 이뤄냈다.-어려운 점도 많았을 듯 하다.=초창기에 직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점은 '오가논'이라는 낯선 이름으로 보건 의료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더욱이 고조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영업 활동과 더불어 파트너사, 이해관계자들과 대외적 만남이 쉽지 않았다.보건 의료 전문가와 소통에 디지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진 전문 포털 사이트 '오가논 커넥트(Organon Connect)'다. 전 세계 오가논 자회사 중 한국오가논이 출범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론칭 했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열어왔다.-회사는 기존 품목 외에도, 여성건강 특화 제약사를 표방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가?=오가논은 최근까지 미충족 수요가 있는 여성건강 분야에 6개 솔루션의 계약을 체결했다.산후 출혈 치료 솔루션의 경우 FDA 승인 후 현재 미국 내에서 판매 중이며, 세균성 질염 치료 솔루션인 ‘XACIATO’는 FDA 신속 승인까지 완료됐다. 이 또한 한국 내 시장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조산, 자궁내막증, 유방암, 피임 등 솔루션은 임상 시험 단계 또는 전임상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다.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은 개발 단계에 맞춰 한국 내 론칭을 준비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피임, 난임, 출산, 폐경 치료제 역시 한국 시장에서 기회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다. 분사 전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운 분야였지만, 지금은 한국오가논의 비전을 바탕으로 이 제품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잘 살려 나가고자 한다.-여성건강 분야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많아 빠른 시일 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아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만성질환 분야를 메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내에서 여성건강 분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고민이나 시도를 하고 있는가?=아직 개발 단계인 제품들은 각 단계에 맞는 임상에 한국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실제 관련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은 국내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만성질환 분야는 한국오가논의 비즈니즈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몇 년은 만성질환 분야가 한국오가논의 메인 비즈니스가 될 것이고 여성건강 분야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기업 분할 과정에서 노사 간 이슈가 있었다. 현재는 해결된 상태인가?=현재 분사 관련 임직원들의 불안이나 여러 이슈들은 해소된 상태다. 분사 당시 임직원들이 가진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데 주력했고,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각 임직원에게 분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분사 후에는 임직원이 회사의 방향성에 대해 이해하고 결속력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현재 노조와도 매주 정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중이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노조, 임직원, 회사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참고로 분사로 인해 퇴사하는 직원은 거의 없었다.-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오가논의 글로벌 ESG 리포트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영향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오가논의 비전과 현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임직원과 함께 성장해 나가며 여성건강 비전을 향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힘쓸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처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일반약을 사러 왔던 분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우리 약국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처방조제 위주로 운영되는 약국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기 위한 약사들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층빌딩이 길게 늘어선 강남구 테헤란로에 자리잡은 개설 1년차 ‘삼성참약사약국’도 그 중 한 곳이다. 약국 건물에 병의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층 약국이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위치도 아니다. 또 6평 규모 소형 약국의 한계도 있다.하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었다. 개인맞춤형 건기식 상담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고, 1년 만에 문전약국 부럽지 않은 약국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매약이 약 80%를 차지하는 약 6평 규모의 소형 약국이다. 제약사에서 약 5년을 근무한 이준경(35· 충남대 약대) 약사는 작년 9월 상담 위주 약국 개설을 목표로 했고, 불과 1년 만에 자리를 잡기까지는 맞춤건기식 온라인 상담이 큰 역할을 했다.“한국팜비오 중앙연구소에서 2년 정도 제제 연구를 했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선 연구와 영업마케팅을 약 3년 했어요. 제약사를 다니다가 내 걸 해보자는 고민으로 약국 개설을 마음먹었죠. 약국 경험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근무약사로 일한 게 전부였어요.”이 약사는 병원 처방에 의존하는 약국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약국을 찾고 싶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았고, 우연치 않게 현재 약국 상가를 소개받았다. 직장인들은 많았지만 병의원이 없어 누군가에겐 기피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한동안 발품을 팔면서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때마침 제안을 받았어요. 당시 재택근무율이 높은 때였는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적합한 위치라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일 객수는 70~80명인데 조제 비율은 10~20% 밖에 되지 않습니다.”친절과 친근함을 중요한 경영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 약사는 가급적 365일 약국 문을 열려고 노력 중이다. 이 약사의 친절함에 멀리서 병의원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었다.“매약 위주 약국 치고는 조제약 종류가 많아요. 환자들이 처방전을 들고 오는데 약이 없을 때에는 전부 구비해 놓는 편이예요. 다음에 오실 땐 약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약이 있으면 고마워하죠. 이젠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 받은 걸 우리 약국으로 가져오세요.”◆맞춤건기식이 매출의 절반...구독서비스로 누적수익 쏠쏠이 약사는 정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빅썸과 참약사가 함께 운영하는 ‘핏타민’에 현재 약국 50여곳이 참여 중인데, 이 약사는 이 중에서도 단연 높은 상담·구독률을 기록하고 있다.1회당 7000원~1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담료와 건기식 정기구독 서비스로 생기는 누적 수익은 약국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하루 많이 몰릴 때는 10~15명씩 상담을 했어요. 최근에는 평균 4~5명씩 상담을 하고 있고, 매일 1~2시간은 상담을 하죠. 정기구독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예요. 구독자가 늘면 매달 들어오는 수익도 커지죠. 현재 전체 매출에 절반 정도를 차지해요.”맞춤건기식 비대면 상담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이준경 약사. 온라인으로 건기식 상담 신청을 하면 약국에서 비대면상담을 진행하고, 맞춤형 소분 건기식을 제조사에서 발송해주는 서비스다. 맞춤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약국 상담 요청이 늘었고, 인터뷰를 하는 중에도 상담요청 알림은 계속 됐다.“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요새 영양제를 찾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젊은 소비자들 중에 이미 건기식을 챙겨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엔 자신이 알맞게 먹고 있는 건지, 뭘 먹어야 할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약국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맞춤건기식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상담해드리고 있어요.”약국 경험이 비교적 짧은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제약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이었다.“연구소에 있을 때엔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걸 많이 배웠어요. 영업마케팅을 하면서는 만나서 설득하고 대화하는 걸 체득했죠. 그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익혔던 거 같아요. 당시 경험들이 정말 중요했던 거 같고, 돌아보니 버려야 할 경험은 없는 거 같네요.”친절하고 친근한 약국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이 약사는 1인 약국을 운영하면서 지역 약사회 회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가능한 연중무휴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애정을 갖고 있다.현재 강남구약사회 보험정보이사로 위원회 사업 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위 등 약사사회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젊은 약사들도 회무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약국 안에만 있으면 세상 변하는 걸 못 따라 갈 거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물론 1인 약국을 운영하면서 쉽지는 않은데, 약사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만 운영할 수는 없죠.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약국 문을 닫고 시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끔 물어보긴 하지만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를 해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친절하고 친근한 약국으로 기억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일가족이 의약분업으로 의약품 조제,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면대약국을 개설, 16년이 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좁혀지자 증여를 통해 재산의 일부를 빼돌리려 했지만 결국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A씨는 조모인 B씨의 부동산을 증여 받았다가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됐다.법원에 따르면 지방 한 대형 병원 이사장의 부인이었던 B씨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더 이상 운영 중인 병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인 이사장 등과 모의해 약사를 고용, 면대약국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남편인 병원 이사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B씨가 사실상 약국 운영에 직접 개입했으며, 고용 약사를 바꿔가며 16년이 넘도록 병원 인근에서 대형 면대 약국을 운영했다.하지만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경찰청에서 2016년 경 면대약국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해당 약국에 면대 혐의가 밝혀졌다.B씨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B씨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는 기각됐고, 결국 B씨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은 B씨에게 총 250억대 환수 처분을 내렸다.문제는 B씨가 환수 처분이 내려지기 직전 손자인 A씨에게 자신의 부동산 재산 중 일부에 대해 증여계약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2016년경 B씨는 A씨에게 당시 7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증여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공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운영 중인 면대약국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B씨가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관내 사무장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사무장약국이란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 상태였던 점을 보면, B씨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직, 간접적 경로로 약국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단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7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졌었고, B씨는 이 부동산 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채무 등을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아무 반대 급부 없이 증여하는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손자인 A씨는 이 사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만큼 B씨와 A씨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이에 따른 부동산 가액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A씨는 B씨의 손자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국 운영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발생했고, B씨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아무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또 “B씨와 A씨 사이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돼야 한다”면서 “가액배상으로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동산 가액 상당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생활협동조합의 허점을 악용해 면허 대여 병원, 약국을 운영한 업주와 의사, 약사에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해 병원, 약국을 운영한 A씨에 대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에 면허를 빌려준 의사 B씨에 대해선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약사 C씨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비의료인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단 사실을 알고 조합원을 모집,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A씨는 지방의 한 의원을 해당 의료생협 명의로 개설해 1년여간 운영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또 다른 지역에서 의사인 B씨에게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와 더불어 진료를 담당하는 조건으로 매월 77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시하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로 모의했다.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여 간 해당 의원을 운영했다.한발 더 나아가 A씨는 해당 의원 인근 약국 운영과 관련, 약사인 C씨에게 면허 대여와 매주 2회 약국에 출근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월 급여는 350만원 상당이었다.매주 2회 출근하는 B약사의 역할은 사실상 A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자주 처방하는 약을 미리 조제해 주는 것이었다.사무장 병원에 약국까지 운영했던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법원은 참작 사유를 밝혔다.법원은 이번 사건의 병원, 약국은 한센인 정착촌에 서로 인접해 자리잡고 있었으며, 주로 한센병 환자들이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의 병원 개설자가 건강 상 문제로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의사, 약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의사인 피고인 B씨가 했고,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나 조제 등 행위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A씨는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일부는 이 사건 병원, 약국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의사인 B씨와 약사인 C씨에 대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 기금, 의료급여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킨단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들이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데다 각각 의사,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조제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따르면 약사인 C씨의 경우 이번 재판이 있기 전 건강보험공단에 7억5000만원 상당의 금액도 지급했다.법원은 C약사의 선고형 결정에 대해 “범행 기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교부 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초범인데다 이 사건 약국에서의 조제 등 행위는 약사인 C씨가 직접 한 것으로 보여 환자들에 대한 행위 자체에는 국민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피고는 건강보험공단에 피해 회복을 위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정부 을지대병원 인근 약국들 중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다. 후발대로 합류한 빨간문약국은 주차부터 최신 조제시설, 인테리어까지 고객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신생 약국이다.화이트톤에 빨간문이 어우러져 멀리서도 약국임을 알 수 있다. 이윤철 빨간문약국 대표약사. 3개월도 채 안됐지만 발 빠르게 단골 고객을 확보하며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는 기본 바탕에는 고객에 대한 이윤철 약사(44·충남대 약대)의 세심한 배려가 깔려 있다."병원 개원에 맞춰 개국을 준비하던 중 예상치 못하게 지적 재조사사업, 건설업체 부도로 개국이 상당 기간 지연됐어요.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빨간문약국만의 특징과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약대를 졸업한 뒤 문전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지만 그에게 개국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2006년 제약용 스테인레스 드럼과 클린룸 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창업했던 그에게 개국은 비슷한 듯, 전혀 다른 일이기도 했다. '더 늦기 전에 개국을 해야겠다'는 결심에 그는 주변 선후배와 동기, 프랜차이즈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도움도 받았다. MBA 과정에서 배운 경영학적 측면도 십분 발휘해, 머리 속에 구상하던 '예쁘고 편리하고 깔끔하면서도 신속한 시스템'을 현실화했다.출발이 늦은 만큼 이 약사는 차별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약국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별점을 찾았다.루버로 단조로움을 피한 익스테리어와 빨간문약국 전용 주차장으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것을 첫번째 차별 포인트로 잡았다. 그 첫 번째가 주차 편의였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아슬아슬 주차하지 않고 편하게 차를 세워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약국 옆 별도 주차 공간을 확보해 최대 15대까지 동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편의를 높였다.다음 전략은 눈에 띄는, 들어가 보고 싶은 약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빨간문약국을 강조하기 위해 그는 외부와 내부 톤을 모두 화이트로 통일했고, 지나치게 단조로워지는 느낌을 피하기 위해 폭이 좁은 판을 일정 간격으로 배열하는 루버를 내·외부에 둘렀다. 빨간문약국을 상징하는 빨간문과 간판은 포인트가 됐다."멀리서도 약국이라는 표시가 부각돼 보이도록 전체적인 색상을 화이트로 통일했는데, 얼룩이 덜 지는 외장재를 찾으러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덕분에 빨간문이 강조돼 '빨간문 보고 찾아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약국 인·익스테리어 색상이 화이트톤으로 통일된 만큼 그는 깨끗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주백색 라인조명을 설치하고, 투약대 위편에도 라인조명을 더했다.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자 지그재그 형태로 투약대를 배치했으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약국은 층 별로 공간을 분리했는데 1층은 대기·투약 공간으로, 2층은 조제실로, 3층은 국장실 겸 창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약국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층 별로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1층 대기·투약 공간은 밝고 환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일반약과 건기식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동선이 짜여 있다. 1층 대기·투약 공간도 대기 공간을 최소화해 조제에 소요되는 대기시간 동안 약국 안을 둘러볼 수 있도록 동선을 짰다. 약국이 삼각형 형태다 보니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높은 아일랜드 매대와 투약대 앞 매대에 고객들이 주로 찾는 제품을 진열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에 따라 그때 그때 진열 위치 등을 조정하고 있다.덤웨이터를 통해 처방전과 약이 각각 전달되고 있으며, 병원약제부 부럽지 않은 조제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최신 집진시설인 아무드를 설치한 산제실과 조제에 사용되는 약들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처방전과 조제약은 1, 2층을 오가는 2대의 덤웨이터로 전달된다. 현재는 각각 처방전 전용과 조제약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는 고장 등 사태를 대비해 2대를 설치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조제실 한 켠에는 최신식 집진시설인 암후드를 갖춘 별도 산제 조제실까지 마련돼 있다.3층은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거나 휴게시간에 업무와 완전히 분리된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공간이기도 하다.3층은 직원들의 휴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환자들을 위해,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저를 위해 약국에 아낌없이 투자했고 우선 예쁜 약국까지는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와야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재방문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주차가 편하네요, 약국이 예뻐요, 약사님이 친절하시고 좋아요'라는 칭찬을 들으면 제 나름의 포인트가 통했구나라는 생각에 기뻐요."빨간문약국은 버스 광고를 시작으로 SNS와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홍보 마케팅에도 보다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곳이 문전약국이기도 하지만 인근 대학과 직장인들이 찾아 주시기도 하세요. 대학병원 앞 약국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해 볼 계획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전담약국도 신청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자리 잡기보다는 차근차근 믿고 찾아오실 수 있는 약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싶습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구입 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받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형량을 늘리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 수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237만 6000원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사건은 제약사 영업사원인 A씨가 여러 의사들과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줘 왔다면서 리베이트 내역 등을 수기 또는 컴퓨터로 작성한 자료들을 첨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이에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북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의약품 결제대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는 ▲리베이트(수표) 전달 과정, 방법 ▲한 달 리베이트 산출 근거(2017년) ▲불법 리베이트 받은 전북지역 주요 약사 리스트(2016.1~2018.1) ▲각 발주서 ▲약사가 리베이트 정책을 물어보는 발언 녹취서 등이다.1심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자료를 보면 20회에 걸쳐 약사가 받은 돈은 237만6000원이었다.이에 1심 법원은 "약사가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전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다만 신고자가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중 하나라고 지목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벌금 250만원과 리베이트로 수수한 237만6000원을 추징한다며 약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리베이트 지급 내역 1심 결과가 나오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낮은 형량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에서 2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약사가 신고자에게 매출액(약품결제대금)의 3%를 리베이트로 수수했다고 인정한 범위를 넘어 이를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에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가 풀린 첫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휴일지킴이약국, 치료제 전담약국 등 여러 약국들이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추석 연휴 문을 여는 약국이라면 올해부터 확대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법정공휴일과 직원 유급휴가 제공에 대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 감기약 품절 사태로 약국 간 거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자칫 불명확한 매입, 매출 자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법정 유급휴가부터 약국 간 거래, 약국 인테리어 비용 시 부가세 처리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봤습니다.Q. 직원 7명을 고용중인 약국입니다. 올해부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대체공휴일까지 4일인데 약국 문을 엽니다. 이때 직원을 쉬게 하고 유급휴가를 4일 준 것으로 계산해도 괜찮을까요?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됐습니다.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됐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인미만에도 의무 적용됐습니다.(상시 5인이상 포함)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에 따라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일이지만 불가피하게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은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무일을 특정하여 유급 휴일로 부여하는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무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가산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즉 2022년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무가 가능하며 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Q. 요새 감기약이 부족해서 다른 약국들에서 조금씩 여러 차례 받아온 양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만 있고요. 불명확한 매입 매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혹시 세무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약국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도매상에서 약을 사입해 팔게 되면 사입할 때 세금계산서가 매입경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약국 간 거래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어서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매출이 곧 이익으로 돼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을 할 때마다 세금때문에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 때는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Q. 신규 약국장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원자재값 인상으로 최근 많이 올라갔는데요. 예상 경비는 약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10%를 부가세를 더 요구하네요.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알려주세요.인테리어 비용을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A라는 약국의 조제비율이 80%이고 매약비율이 20%이며, 한계세율이 35%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현금흐름이 분석됩니다. ① 지불) 공사대금 (-)50,000,000원 ② 지불) 부가세 (-)5,000,000원 추가납부 ③ 환급) 부가세 1,000,000원 ④ 경비처리로 감소하는 세금 54,000,000원 × 38.5% =20,790,000원 ⑤ 실제 현금흐름 = ①+②+③+④ = (-)33,210,000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는 경우 50,000,000원 전체로 공사를 한 것이지만, 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효과로 인해 33,210,000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