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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항암분야 중 미충족 수요 큰 적응증에 주력"필립 타가리 암젠 글로벌 연구개발부 부회장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젠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하다. 특별히 한 분야에 집중하기보다 적재적소의 영역에서 신약을 출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골다공증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와 이베니티(로모소주맙), 골격계합병증예방약 엑스지바(데노수맙), 이상지질혈증치료제 레파타(에볼로쿠맙) 등 만성질환에서 꾸준히 활약하면서도 급성백혈병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 다발골수종치료제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 그리고 얼마전 내놓은 KRAS 항암제 루마크라스(소토라십)까지 트렌드인 항암제 영역도 놓치지 않고 있다.성과의 기반에는 당연히 연구개발부서가 있다.최근 내한한 필립 타가리 암젠 글로벌 연구개발부 부회장을 만나, 회사의 R&D 방향성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대해 들어 봤다.-암젠 R&D 부서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고 알고 있다. 개발에 가장 깊게 관여한 치료제는 무엇인가?루마크라스다. 사실 최근 뉴욕에서 루마크라스가 2022년도 최고 의약품으로 선정돼 프리갈리엥상(Prix Galien Award)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프리갈리엥 어워드는 제약계에 있어 노벨상에 비견할 만하기에 매우 뜻깊었다.암젠의 R&D 부서에서 여러 동료들과 함께 10여년에 걸쳐 연구를 진행한 물질이 루마크라스다.어떻게 보면 암젠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연구개발이 추진된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임상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서 혁신적인 데이터를 보이면서, 우리의 확신이 맞았음을 확인하던 순간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또 다른 제품은 레파타이다. 레파타는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로, 역시나 개발 당시 후보물질을 발견했을 때부터 큰 확신을 가지고 개발에 임했던 치료제다. 레파타 또한 향후 수십년에 걸쳐 공중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치료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루마크라스가 최단 시간 안에 제품화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암젠의 노하우나 혹은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암젠은 루마크라스의 성분인 소토라십을 발견하기 수년전부터, 신약 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우 철저한 분석을 해오고 있었다.몇 년에 걸쳐서 분석을 진행하고, 실제로 연구개발에 대한 감을 잡았을 때 마침 루마크라스 후보 물질인 AMG 510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기보다는, 매우 섬세하고 면밀하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이행했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암젠은 오픈 이노베이션에도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다. 파이프라인 중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탄생한 제품이 있나=이베니티가 대표적이다. 이베니티는 남아공에 거주하던 의사와 영국에 있는 작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였던 British Biotech(브리티쉬 바이오텍), 그리고 암젠의 협력을 통해 탄생했다.그 당시 남아공 의사가 지역 사회에서 특정 질환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영국의 브리티쉬 바이오텍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환 발병 이유가 '스클레로스틴(Sclerostin)'이라는 단백질의 변이 때문임을 찾게 됐다.그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클레로스틴 단백질을 만들어야 했는데,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는 암젠이 유일했다. 이를 통해 암젠은 해당 단백질을 만들었고, 오늘날 이베니티라는 치료제로 제품화한 것이다.-최근 한국 기업들 역시 다국적제약사와 오픈 이노베이션을 노리고 있다. 암젠은 협력 파트너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잠재적인 협업 대상자, 파트너와의 투자 기회를 모색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수준(Quality of Science)이다.암젠은 생명과학에 기반한 회사이기에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접근방법에서도 '생명과학을 최우선(Biology First)'하는 전략을 중심에 두고 있다.또한 그 회사의 기초과학적인 토대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평가·분석하는 편이다. 그 다음으로는 종양학, 심혈관질환, 염증성질환 등 암젠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치료분야와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현재가 아니더라도 특정 시점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와 잘 맞는지도 고려한다.-현재 전세계적인 제약업계 트렌드는 항암과 희귀질환이다. 암젠은 이러한 트렌드도 좇지만 골다공증과 같이 만성질환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두가지 축을 함께 가져간다고 이해해도 되겠는가?=그렇다. 현재 종양학은 여전히 미충적 수요가 큰 분야이고 암젠 또한 이 분야에 상당히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플랫폼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하지만 암젠은 그 안에서도 미충적 수요가 큰 구체적인 적응증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현재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이다. 종양학 외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전세계 인구의 1/3이 영향을 받고 있는 비만 분야에서 암젠은 우리 고유의 생물학과 유전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심혈관계와 항염증 쪽 적응증도 마찬가지다. 그 외 호흡기 질환이나 관절 질환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강력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개발이 진행중인 가장 기대되는 후보물질이 있다면?=허가 전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긴 어렵지만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비만 약물이다.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상당히 커다란 공중보건학적인 문제이고 그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암젠에서 비만 및 심혈관계 질환 관련한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올 것을 기대해도 되겠다.2022-11-17 12:00:11어윤호 -
불법 조제까지 한 면대약국 업주, 2심서 감형받은 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 조제와 판매까지 일삼던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판결이 과중하다며 항소한데 대해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인 A씨와 B약사의 원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만 일부 인정했다.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경우 원심 징역 1년 6개월, 벌금 1500만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 벌금 1200만원으로 형을 일부 낮췄다. B약사는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약국에 찾아와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부신피질호르몬제(덱사메타손) 성분이 포함된 전문약을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 없이 조제해 판매했다.이에 대해 원심이 업주인 A씨와 B약사에 대해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이들은 "약사가 약국을 직접 운영했고, A씨는 약국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라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약사가 아닌 A씨가 약국을 개설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2심법원 역시 A씨가 B약사와 결탁해 면대약국을 운영한데 더해 무자격자로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단, A씨의 원심 양형의 경우는 일부 조정 조치했다. 공소된 부분 중 약사법 위반죄와 형법 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 판결 중 A씨의 양형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면서 일부 감형 조치했다.반면 B약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정한 양형이 B약사의 범행으로 봤을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지난 원심 재판부는 A씨와 B약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 A가 약사인 B를 고용해 그 명의로 약국 개설 신고를 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그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이어 “피고 A는 8개월 넘게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단, 이번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2022-11-17 11:56:02김지은 -
"직원·회사 모두 CSR에 진심…일이 즐거운 이유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3, 6, 9년마다 찾아온다는 직장인 슬럼프. 하지만 사노피 입사 9년차인 이혜경(46) CSR(사회공헌활동) 이사를 만났을 때 느낌은 슬럼프는커녕 여전히 열정이 넘친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업무가 즐겁고, 내년에 어떻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을지 고민에 빠져있단다. 무엇이 그의 CSR 열정을 불타게 했을까.이혜경 이사는 사노피에 오기 전 세이브더칠드런·유엔세계식량계획 등 비영리단체에 몸담았다. 그러다 민간 기업으로 옮긴 건 지난 2013년.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기업의 소통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직을 결심했다. 기업에서의 첫 해는 순탄치 않았다. 회사에서 CSR은 오너의 판단에 따라 활동이 풍성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식상 활동으로 치부될 수 있다. 그렇게 약 1년 만에 첫 회사를 떠난 이 이사는 사노피를 만났고, 그 연이 9년째 이어지고 있다.이혜경 사노피 이사이 이사가 사노피에 와서 맡게 된 CSR 프로그램은 '초록산타'다. 초록산타는 만성질환·희귀질환·암 환아와 청소년, 치료 종결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활동이다. 이 이사가 사노피에 입사하기 10년 전부터 시작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과거의 초록산타는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 문화 예술적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10년을 맞이하며 구성에 변화가 필요했고, '상상학교'라는 새로운 포맷을 택하기로 했다. 방학 기간에 직접 환아를 모집해 매주 주말마다 상상학교에 모여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초록산타 상상학교가 지속적인 소통이 되도록 8~10주 동안 주1회 활동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함께 머물러야 하는 부모들의 부담이 크죠. 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부모님들을 위해 정말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처음엔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로 10주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아이들 수와 관계없이 사노피에서 투자하는 자원은 변하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나면 리뷰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했죠.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초록산타 상상학교는 기본적인 미술 활동부터 영상 촬영, 바디퍼커션(몸으로 소리내기), 랩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지난해 환아들은 '감정'을 테마로 화·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인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임상심리 전문가가 임상 심리학에서 인정하는 진단 도구들을 활용해 프로그램 후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문을 통해 효과를 확인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승인을 받아 공신력을 얻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기다릴 부모를 위해서도 별도의 세션을 마련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짧게 경험하는 미니 수업, 육아와 일상에 쫓긴 부모들에게 온전한 자신을 상기시키는 프로그램, 아이들이 마주할 미래에 대한 강연 등이다.사노피 초록산타 상상학교 활동에 참여 중인 환아들(자료: 사노피) 환우 부모들 사이에 초록산타 입소문이 돌면서 모집 인원이 60명까지 늘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전환이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 이사는 온라인의 강점을 살려 거리상 한계로 함께 할 수 없었던 전국구 환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가 또 다른 기회가 된 것이다. 제주와 거제도 등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어 좋다는 피드백이 이어졌다."초록산타 상상학교를 진행하며 기억에 남는 사례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단 3,4명만 앓는 피부 희귀질환을 지닌 아이가 있었어요. 서산에 살면서도 어머니가 10주 동안 빠짐없이 아이를 데리고 상상학교에 참석했어요. 그렇게 오실 수 있었던 이유를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가 여기 참여하고 꿈이 생겼대요. 예전에는 자신의 병 때문에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엄마 옆에만 있으려 했는데, 초록산타 수업에 참여하면서 누가 어떤 질환이 있어도 당연하게 여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니 사람들과 지내는 게 편안해진 거죠. 아이의 꿈이 자신처럼 아픈 아이들을 돕는 거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죠."초록산타 외에도 이 이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헬핑핸즈', 여성 중증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토요쌀롱', 당뇨병 인식개선 캠페인 '달콤한 인생' 등 사노피 의약품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어떤 질환에 관계 없이 환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사람들의 시선'인 것 같아요. 특히 체면이나 보여지는 부분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잘 관리하려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아야 해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더불어 대중들의 질환 인식이 낮아 의도치 않게 환자에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꾸준히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 중이고요."11년째 진행 중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 캠페인 '헬핑핸즈' 이 이사는 다양한 CSR 프로그램을 장기간 끌고갈 수 있는 건 CSR에 진심인 회사 문화 덕분이라고 했다. CSR은 특성상 결과물이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고, 목표한 효과를 정의하고 얻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시간과 사람, 돈 등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 사노피는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기다렸다. 예상대로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섣불리 예산을 깎거나 독촉하지 않았다. 커머셜 부서가 CSR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사노피는 경영진부터 전 직원들이 높은 비율로 CSR에 참여해요. 헬핑핸즈 아이디어를 먼저 제안한 것도 백신 사업부 직원들이죠. 최근에 노숙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줄어든 만큼만 해도 될 법하지만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계선에 걸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찾고 있어요. 임원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헬핑핸즈가 11년이 넘었는데, 항상 현장에 백신 사업부 총괄이 참여하고, 초록산타에는 오프라인 때마다 배경은 대표가 현장에 함께 했어요. 아토피 인식 개선 행사에는 스페셜티케어 사업부 총괄이 오죠. 한번은 CSR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 위해 임원진들이 모두 참여해 종일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노트북과 휴대폰, 와이파이 사용을 전면 금한 채 임원진들이 온종일 CSR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했죠. CSR에 진심인 사노피의 문화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어느덧 이 이사는 비영리재단에 있었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을 사노피에서 보내고 있다. 그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의미한 일들을 할 수 있어 여전히 즐겁다고 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는 기업들도 많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몸 담은 분야의 DNA를 찾고, 기업의 전문성과 연결시킨 후 경영진을 설득하라고 강조한다."제약은 환자가 산업의 DNA죠. 제약사에서 환자가 빠진 CSR은 지속되기 힘들어요. 산업의 DNA와 밀접하게 연관된 대상을 찾아 그 기업이 지닌 전문성을 연결하면 CSR 운용이 훨씬 용이하죠. 필수적인 건 경영진 설득인데,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CSR에 경영진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러한 사내 문화를 CSR 담당자 혼자 만들어가기 매우 어려워요. 조직 내 동료들의 응원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2022-11-17 06:17:57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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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온키오스크, 약사·전산원 1명 역할 톡톡"[데일리팜=노병철 기자] "결제·조제 원스톱 시스템인 키오스크는 약사·전산원 1명 업무 역할을 톡톡히 해내 나홀로약국을 포함한 대형문전약국 필수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경기 군포시에서 기쁨약국을 운영하는 황순영 약사는 2년 전, 동료·지인 약사들의 추천으로 온라인팜 온키오스크 도입을 결정했다.황순영 약사가 말하는 온키오스크의 장점은 처방전 바코드 인식 후 즉각 카드결제와 조제로 이어지는 편리성, JVM 전송·호환성, 인력의 효율적 운영, 비대면 시스템에 따른 감염관리 안전성 등을 들 수 있다.일부 패스트푸드점·커피숍에 배치된 키오스크의 경우 다소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고령자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약국 전용 온키오스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 도움없이 쉽게 사용 가능하다.황 약사는 "키오스크 설치 후 처방 입력·약값 결제수납 등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환자를 위한 복약지도와 건강 상담에 집중할 수 있어 경영 효율화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처방전을 키오스크에 바코드 인식 후 즉시 카드(또는 현금) 결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7초로 환자·고객 역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아울러 카드·현금·삼성페이·SSG페이 등 결제 수단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해 편의·접근성을 향상시켰다.황 약사는 "처방입력과 동시에 JVM 전송 및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져, 최종 환자 투약 시간이 단축돼 약국을 찾은 고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시대, 서로 접촉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최소한의 대면만 이루어지다 보니 약국 감염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원스톱 전자동 시스템이다 보니 직원의 전산 입력·계산 실수가 제로에 가까운 점은 약국 차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도입 당위성으로 여겨진다.약사·전산원 1명 몫을 충분히 소화해 내다 보니 휴가·명절 시즌에 일·주 단위 근무약사 또는 전산원 구인에 대한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있다.한편 온키오스크는 온라인팜의 노하우와 SK브로드밴드의 첨단기술력이 결합된 약국 맞춤형 무인 처방 접수·결제 장비로 ▲사용이 편리(누구나 직관적 사용 가능) ▲모든 처방전 인식 ▲기존 모든 자동조제기와 연동 ▲4개 국어 음성 인식 ▲범용 POS 기능 탑재 ▲모바일 경영지표 툴 제공 ▲OTC·외품 주문 ▲복약지도 내용 모바일 전송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2022-11-16 06:00:00노병철 -
"건보재정 아직 여력있는 지금이 의료 구조개혁 적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 관리 맨 앞자리에 섰던 손영래(48·서울대 의대) 의료보장심의관이 잠시 자리를 내려놓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1년 단기 파견을 떠난다.손 심의관은 복지부에서 공공의료과, 보험급여과, 의료자원정책과, 비급여관리팀, 예비급여팀(과) 등 건강보험 핵심 부서를 거쳐 대변인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변곡점의 중심에 있어왔다.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대본) 사회전략반장과 홍보관리반장, 대변인을 겸임하면서 감염병과 방역 정보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비급여의 급여화'를 넘어 '문재인케어'로 일컬어지는 획기적 보장성 강화사업과 현재 보건의료정책에 이르기까지 실무와 현장, 대국민 소통까지 전천후로 활동해온 손 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그간 실무 현장에서 생각해온 보장성 강화와 과제, 코로나19 방역과 보건의료계에 메시지를 던졌다.다음은 손 심의관과 일문일답이다.문케어와 재정, 보장성강화▶오래 전부터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던 실무자로서 문케어에 대한 생각은. "정부 입장에서 '문케어'는 이름을 잘 지었던 것 같다. 보장성 강화는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된 거다. 당시 선별급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 입장에선 10년 정도의 프로젝트였고 크게 일단락됐다고 본다. 남아 있는 비급여는 논란 거리들이다.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비급여 시술이 많다. 예를 들어 관절 부문 등은 해당 과에서조차 의학적으로 볼 때 효과성 논란이 있다. 수술요법이나 비수술요법 중 급여 항목에 수가가 낮으니 의학적 타당성이 떨어져도 실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급여화 할 것이냐가 골치 아픈 부분이다. 개원가에선 대표적으로 도수치료나 영양제 등을 급여화 하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큰 틀에서는 (보장성강화 프로젝트는) 마무리 됐다고 생각한다.전체적인 보장성 강화가 10년 정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생각한다. 예전처럼 의료 빈곤 문제로 가계가 파탄되는 사례는 억제돼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대폭 강화됐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한도 이상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탈락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3종 체계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은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간 보장성강화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빠르게 확대해 왔으니 앞으로는 누수되는 부분을 잡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 단단하게 다져야 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장시킬 수 있다. 10년 간 정책 방향이 계속 확대하는 쪽이었다면 확대 과정에서 보면 실제 예비급여 부문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것이나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면, 확대했던 것 중에 남용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보인다. 대표적인 게 본인부담 상한제 쪽에서 요양병원들 남용했던 부분이 있다. 한 차례 제도개선 하긴 했지만 허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잡아가야 한다. 전체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그간 보장성은 향상됐지만 보장률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장률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보장률의 절반이 비급여, 나머지 절반이 본인부담금이다. 본인부담금은 상한제라고 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을 낮춰야 하는 것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상한제가 있어서 연 얼마만 넘기면 본인부담금을 안내도 되는데, 본인부담금 자체를 낮춰줄 것이냐 아니면 상한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비급여는 절반 정도 되는데 7~8할이 아직 비필수적인 비급여다. 이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로 끌어들일 것이냐도 문제다.보장률의 지표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인실은 보험 적용을 안 해준다.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해도 1인실과 특실은 안 해줄 것 같은 부분임에도, 보장률에서는 비급여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처음 집계부터 지표에서 제외하고 보장률을 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하나는 의학적으로 효과는 있는데 비용효과성 문제, 즉 경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비급여가 되는 경우와 의학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급여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학계 논쟁 거리다. 이것을 갖고 보장률을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다. 보장률은 세계적인 통계는 아니다. 우리나라만 생산하는 지표다. 국민 의료비 중 공적 재정 비중은 얼마라고 하면 OECD 통계는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우리나라만 생산하는 지표다. 국제 비교가 안된다. 그러다 보니 이 지표의 문제가 적정 수준이 어느 선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계 평균은 몇 %이고 상위 5개 국가는 몇 %이고 이런 부분이 없다. 80%는 가야한다고는 하지만 왜 80%인지도 기준이 없다.지금 보장률은 모든 비급여를 다 넣은 것이다. 거기서 정부가 몇개를 픽업해서 빼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라고 본다. 시각에 따라서는 '5개 빼자'에서부터 '200개는 빼야 한다' 등 다양한 안들이 나온다. 보통 납득을 하는 것이 특실, 1인실,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는데, 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장률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책이다.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확대할 것이 있느냐는 논란거리다. 예전에는 말이 비급여이지 거부할 수 없는 비급여가 많았다. 특진료도 그렇고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지금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없어졌다."▶그렇다면 보장성의 양을 늘려 놓은 상황에서 그간 전 정부에서 급여화 한 부분을 현 정부가 비급여로 돌리려는 건 아닌가. "윤정부에서도 그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도 설명자료도 냈었다. 기존 급여를 비급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급여되고 있는 부분 중에 개선 요소가 있는 부분의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멀쩡하게 급여되는 상복부 초음파를 비급여로 한다'고 하는 것은 후폭풍이 크다."▶의료계는 삭감을 걱정한다. "삭감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 행정소송도 많아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하는 건 심평원이 소송에서 진다. 기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동안 양적으로 키웠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져서 남용되는 부분을 막자는 취지다."▶문정부 때에는 재정이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현 정부에선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인데, 어떤가. "둘 다 맞는 얘기다. 건보재정은 단기 재정 부문의 경우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중장기 재정 부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가고 있다. 10년 가까이 걸려야 전체 900만명 가까운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으로 진입되기 때문에 10년 뒤를 보면 노인인구가 의료비를 많이 쓰니까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10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논란이란 얘기다. 때문에 툭하면 진료비 지불체계 논쟁도 나왔던 거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문케어만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쓰기로 했던 금액을 아직 다 쓰지 않았다. 실제 처음에 문케어를 발표했던 2017년에는 5년 간 10조원을 쓰겠다고 했고 2022년에 누적흑자가 10조원 정도로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18조원 정도 남아있다. 누적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시켜 놓은 거다.재정은 문케어 쪽이 80% 수준 이하로 관리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한 지 2~3년 정도 됐는데, 노인 의료비 증가 속도를 봤을 때 65세 이상이 그 이하보다 의료비를 3배 정도 더 쓰니까 5~10년 뒤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논쟁거리다."▶여당은 문케어 때문에 재정이 고갈된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고령화 얘기를 항상 곁들인다. 그렇다면 문케어를 중단한다고 해서 재정이 남느냐는 의문이다. 여당도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후폭풍으로 2~3년 뒤에 돌아올 일이다. 중단한다고 흑자가 쌓여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령화를 고려하고 있다. 여러 위험 상황이 있는데 보장성 강화까지 함께 되면 구조적 취약성이 커진다는 입장도 있다. 양쪽 주장이 다 맞다고 본다.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더 중시하면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장성 자체가 낮은 편이면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의료계에서는 재정을 두고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예측했던 것보다 재정을 많이 쓰는 건 문제지만 적게 쓰면 문제되지 않는다. 당시 계속 얘기했던 것이 2~3년만 지나면 재정수지가 괜찮을 것이라고 했었고 지금 재정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코로나19 창궐과 난제▶코로나19 브리핑도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그간의 소회는? "2주 전 금요일부터 브리핑 업무는 마무리했다. 코로나19 브리핑을 처음부터 참여했다. 브리핑 문안 만드는 것부터 참여했다. 당시 김강립 차관님 하실 때부터 내 업무였다. 2020년 1월에 합류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브리핑을 담당했으니 28개월 정도 했다.그간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2년 정도 지나고 보니, 보도설명자료를 2년 간 한 번도 내지 못했다. 나중에 보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너무 많은 업무에서 일하기도 바빴다. 브리핑 대응만 해도 쉽지 않았다. 비대면 시기 브리핑 시스템도 새롭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매일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워낙 잘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보니 1년 반 정도는 바짝 긴장을 했었다.다른 것을 신경 쓸 틈이 별로 없었다. 2020년 1월에 초창기 처음 코로나19가 등장했을 때 어리둥절했고 대구에서 확산했을 때는 혼비백산했다. 다들 힘들어 했다. 대구를 잡고나서 한숨 돌리자 외국 확산 상황의 심각성이 컸다. 너무 놀라기도 했다. 처음 1년은 바짝 긴장했던 시기였고 놀라운 사건의 연속이었다."손영래 의료보장심의관은 코로나19 창궐 때부터 최근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사회전략반장과 대변인을 겸임해 당국과 관련 전문가, 국민 접점의 최전방에 서있었다.▶ 당시 의대생·전공의 총파업도 있었고 국회 조율도 맡았었는데 어땠나. "어려운 시기였다. 사실 보건의료정책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 부분이 먼저 나왔고 중수본에서 개입했던 건 응급실 문제 등 파업에 대응하는 부분이었다. 그때는 조마조마했다. 확진자가 많진 않았지만 대응 자원이 빠져나가는 부분이니까 대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괴로운 시기였다."▶이후 올해는 장관 후보자들의 연 이은 낙마로 인사청문회 준비와 대응 업무도 맡았다. "인사청문회는 제도 자체가 고민이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있을까 싶었다. 실제로 제안이 들어가도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해된다. 가족들이 많이 언급이 됐다. 이번에는 후보자의 부당함보다 가족이 뭘 잘못하지 않았냐는 것에 대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의료보장심의관은 한시적인 조직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조직에 대해선 행안부와 이야기를 해봐야할 것이다. 지금은 심의관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가족부 일부 업무가 들어오면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것이다. 부 전체를 봐야 하니까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가 더 있어야 한다.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 조직 개편 작업은 만들어 놔야 한다. 의료보장심의관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요청은 하겠지만 이것 한 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보험급여과장부터 지금까지 의료계와 다양한 업무를 해왔다. 의료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같이 변하는 것에 대해 현상유지만 할 게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필수의료 문제도 그렇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히니 진도가 안 나가고 주어진 체계로만 계속 가고 있다. 지금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5~10년 뒤에도 이렇게 갈 수 있을지는 걱정스럽다.문케어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신경 썼던 게,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장성강화를 활용해 보자는 부분도 있었다. 수가든 인력구조든 과감하게 잘 되는 쪽으로 뚫어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악화될 수 있다. 필수의료 부분도 갈수록 전공의들이 몰리지 않는 곳은 안 몰리는데 이대로 놔두면 점점 나빠질 것 같다. 큰 틀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개혁 쪽에 맞춰야 할 것이다.고령화로 인해 여유 기간이 많지 않다. 5~6년 정도 지나면 의료비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를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재정 압박을 받아 상황이 악화되면 큰 구조개혁 논의가 쉽지 않다."2022-11-14 19:21:52김정주 -
"식단관리와 약국 내 운동...바디프로필도 찍었어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신의 건강과 체력, 멘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경쟁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누구보다 '건강한 삶'에 진심인 약사가 있다. 경기 성남에서 참약사늘봄약국을 운영하는 김춘호 약사(45·동덕여대)는 철저한 식단관리와 영양섭취, 운동을 통해 건강한 아름다움을 뽐낸다.약국 한편에 붙은 바디프로필 사진과 '건강한 다이어트 정확한 영양상담'은 과도하게 마름을 추구하는 뼈말라족이 아닌 건강한 아름다움을 만들고 싶은 환자, 소비자들에게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언제나, 늘 건강을 바라봄'이라는 약국 모토와 맞닿아 있다.약국 벽에는 '언제나, 늘 건강을 바라봄'이라는 약국 모토와 김춘호 약사에 대한 이력이 소개돼 있다. 생활 속 습관과 실천의 건강 지표가 된다는 그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철저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약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고무줄이나 드링크 상자를 이용해 할 수 있는 막간운동법은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도 인기다.SNS에 올린 막간운동법이 약사들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조제실 한 켠에 별도로 구분돼 마련된 운동공간. 그는 일과 시작 전 30분, 일과 이후 30분 운동을 한다. 상대적으로 약국의 경우 직장인들보다 근무시간이 긴 경우가 많다 보니 짬을 내 운동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제실을 지나 약국 한편에는 케이블머신과 아령 등 운동기구가 즐비한 별도 공간도 있다."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약국에 있다 보니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출근해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30분, 퇴근 후 30분씩 운동을 하자는 결심으로 운동 공간을 만들었어요. 식이는 저탄고지를 위주로, 오후 2시 이후 첫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식이섭취에 대한 안내는 약국에도 붙어있다. ▲설탕, 과일, 음료수를 섭취하지 말 것 ▲밥은 줄이되 두부나 야채 섭취를 늘릴 것 ▲면, 빵, 밀가루는 먹지 말 것 ▲굽거나 볶거나 튀긴 음식은 줄일 것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것(살코기, 생선, 두부, 두유, 계란) ▲신선한 야채를 많이, 신선한 견과류를 적당히 먹으라는 '누구나 알지만 자주 잊을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해 다시금 상기하게 한다."대학시절부터 스쿼시를 10년 넘게 했는데, 그때는 영양이나 식이 등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아이를 임신하며 급격히 체중이 증가하면서 당뇨 전단계가 됐고 식이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죠."최근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바디프로필이 보편화되면서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탈모, 생리불순 등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있는데, 그는 '배고프지 않고도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가감없이 잔소리하고 있다.올해 5월 취득한 스포츠영양코치 자격증과 전문약사 자격증. 병원약사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심혈관계와 내분비계 전문약사 자격과 분당서울대병원 협심증, 와파린 교육약사 경험이 미용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을 만드는 젊은 층과 건강 문제를 앓고 계시는 어르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스포츠영양코치 레벨2 자격증도 취득했다."병원약국의 경우 조제와 같은 임상 업무가 위주였다면, 약국은 서비스직이다 보니 제가 솔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도 함께 구비하고 있습니다."김 약사의 목표는 늘봄약국이 상담형 약국이 되는 것이다.약국에는 건강에 대한 기본 상식과 예약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 등이 붙어 있다. 현재도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소비자들과 영양상담이나 다이어트상담, 건강상담을 하고 있다. 나홀로 약국이다 보니 즉각적인 상담은 어렵더라도, 사전에 설문지를 작성하고 상담일자를 잡아 영양과 생활요법에 대한 상담은 언제나 환영이다."현대화가 될수록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면역질환 발병률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봄약국은 몸이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약국이 되고 싶어요. 올해 3월 개국한 8개월차 개국약사이다 보니 계속 구상 중이긴 하지만, 1:1케어가 가능한 상담형 약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자 가까이서 소통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아직은 보람차고 즐겁더라고요."2022-11-09 14:16:42강혜경 -
한 곳서 7년...부녀·건물주 아들, 차례로 면대약국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녀 업주와 건물주의 아들이 7년 동안 면대약사 3명을 번갈아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사건은 부산 소재 A약국 1곳에서 벌어졌다. 면대업주 3명과 약사 3명이 연루돼 있었고 요양급여청구액만 65억원에 달한다.먼저 2010년 12월 약사 면허가 없는 고령의 A씨는 D약사에게 "당신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면 매월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면대약국을 개업했다.이후 A씨의 딸이 등장했다. 면대업주 A씨의 딸인 B씨는 2011년 6월 E약사에게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같은 약국에서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 나갔다.2012년 12월 B씨는 또 다른 면대약사인 F약사를 찾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시 면대약국을 운영했다.이번엔 면대업주 간 약국 양수도가 이뤄졌다. B씨는 2014년 12월 경 약국 소재 건물주의 아들인 C씨에게 약국을 양도하기로 했고, 이미 자신이 고용한 F약사도 소개해줬다.F약사는 C씨가 실제 운영하던 면대약국서 일하다 몸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했고 C씨는 과거 면허 대여를 했던 D약사의 명의를 빌려 2016년 8월부터 다시 약국을 운영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약국 한 곳에서 7년 동안 벌어진 일이었다. 첫 면대업주였던 A씨는 2017년 사망했다. 이에 면대업주 2명과 약사 3명은 검찰에 기소됐고 1심 법원인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면대업주 딸인 B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60시간 포함)을, 건물주 아들 면대업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약사 3명에게 징역 2년, 1년과 집행유예 3년과 2년형을 각각 부과했다.재판 과정에서 면대업주 딸인 B씨는 "단순히 근로자로 일을 했을 뿐이고 약국을 운영한 주체는 아버지였다"며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사무장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약사 명의를 직접 마련했고 약국을 운영하며 수익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며 "B씨는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말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약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장기간 사무장 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편취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사 2명은 반복적으로 명의를 제공했고 B씨는 수사 과정에서 약사 피고인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다만 재판부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와 처방 업무는 약사들이 직접 담당해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했던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B씨는 1심에 불북해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22-11-09 10:40:57강신국 -
코로나로 병원 폐업...약국,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로 병의원이 문을 닫아 약국 경영에 극심한 타격을 받았다면, 약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약국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임차 약사)가 약국 자리 점포주이자 공동 임대인인 B, C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는 2019년 경기도의 한 건물 상가를 약국 자리로 분양사와 보증금 1억원, 월세 470만원에 5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A약사는 ‘임차인은 이 사건 상가를 같은 건물 3층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전에 약국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의원 개서레 맞춰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와 ‘이 사건 상가는 같은 건물의 독점 약국이다’는 문구를 포함했다.이후 해당 약국 자리는 B, C씨의 소유가 됐고, 약사는 B, C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하지만 A약사가 약국을 운영한지 1년도 채 안돼 코로나19가 확산됐고, A약사는 임대인에 요청해 월 차임을 47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액 받았다.문제는 같은 상가에 있던 소아청소년관의 폐업이었다. 해당 의원 폐업 이후 해당 건물에는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개설되지 않았다.결국 A약사는 의원이 폐업한지 5개월만에 약국 영업을 중단했다. 당시 4개월 가량의 임대료를 연체한 상태였다. 영업 중단 이전에 수차례 A약사는 B, C씨에게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법원은 A약사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A약사가 B, C씨에 통보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A약사가 폐업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 운영을 전제로 해당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내용을 특약사항에도 게재한 점을 주요한 이유로 봤다.법원은 약사가 청구한 보증금 1억원 중 연체한 임대료 일부를 제외한 8800만원을 B, C에게 반환하라고 주문했다.법원은 “피고들(B, C씨)은 이 사건 상가에 의원이 개설, 운영되지 않으면 A약사가 해당 상가를 5년이나 임차할 이유가 없단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해당 의원은 통상 의료기관 운영 기관과 비교할때 극히 짧은 1년 6개월 운영되다 폐업했다. 이를 이유로 약사가 약국 운영을 중단하기 전부터 피고들은 의원 폐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상가가 건물의 독점 약국이란 점은 임대차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며 “다른 병원이나 의원이 폐업한 소아청소년과를 대체하지 않은 이상 독점약국이라는 임대차계약 체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임차인인 약사와 임대인인 피고들 사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2022-11-08 16:41:25김지은 -
17년간 약국 독점운영했는데...법원 "신규약국 문제 없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상가에서 17년 간 독점으로 약국을 운영해 왔던 약사가 신규 개설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를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임대인인 B씨와 임차 약사인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지역의 한 대형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해왔다.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업종 제한 관련 내용이 일부 명기됐다.분양계약서에 ‘을(A약사)은 계약서상 용도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그 하단에 수기로 ‘약국은 1개 매장으로 한함’이라고 기재했다.더불어 2009년에 해당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서면결의에 따라 마련된 관리규약에는 업종변경을 제한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돼 있기도 했다.실제 A약사가 약국 점포를 분양 받을 당시 시행사는 상가의 1, 3층은 패션판매업, 4층은 병원, 약국, 5층은 푸드코트, 9층은 영화관으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하기도 했다.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간 독점으로 층약국을 운영해 왔다.A약사가 증거로 제시한 상가 관리규약 내용. 업종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난해 해당 상가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의류매장으로 운영되던 점포에 C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것이다.이에 대해 A약사는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을 당시 독점 운영을 조건으로 했고, 신규 약국 자리는 패션 업종 영업을 조건으로 매장을 분양 받았던 만큼 자신의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A약사는 “B씨는 이 사건 상가건물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해 C약사에게 약국 영업 용도로 점포를 임대했고, C약사는 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본인의 독점적 약국영업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상가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 서면결의로 관리규약을 채택해 효력이 있는 만큼, B씨는 관리규약에 정해진 대로 업종제한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침해배제를 위해 피고들(B씨, C약사)에 대해 약국 영업 금지를 청구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신규 약국이 개설된 점포를 분양 받을 때나 C약사가 해당 점포를 임차해 약국을 개설할 당시에 A약사 약국의 독점 영업권으로 인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였다.더불어 A약사가 증거로 주장하는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업종 제한 조항 역시 A약사의 독점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법원은 "상가 내 점포들의 분양계약서에 특정 업종을 기재한 부분은 없다"면서 "약국, 치과 등 특정 영업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에만 수기로 ‘해당 업종은 매장당 1개에 한함’이라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을 뿐, 나머지 점포의 분양계약서에는 지정 업종과 제한 업종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2005년에 마련된 관리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정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2016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는 업종제한 규정이 삭제되기도 했다”면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2-11-07 17:50:59김지은 -
세원노출 걱정에 POS 도입률 40%…ATC 보급률 80%[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 노무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약국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적지 않은 약국들이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주6일 근무 대신 월~금요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 약사를 별도로 나눠 채용하더라도 장기근속이 쉽지 않고,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급여를 높게 책정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매년 이 맘 때부터 새내기 약사가 배출될 때까지 ‘보릿고개’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 POS나 ATC, 키오스크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약국 기기를 주제로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약국가의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시대에 한때 구직난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 2022년 하반기에는 여느 때보다 더 구인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서울,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인공고를 내더라도 한 달 동안 문의 한 통 없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약사들이 다 어디 갔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Q. 채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운영에 있어서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국에 따라 별도의 매뉴얼을 갖춘 약국도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암묵적으로 역할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A. 김현익 대표= 흔히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특정 약사를 지목해 해당 약국을 이용하기보다 해당 약국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근무자는 특별히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반면에 병의원의 경우 특정 의사를 지목해서 찾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즉 약국은 시스테믹한 운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으면 어떤 근무자(약사, 직원)라도 동일한 약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들의 만족도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약국에 따라 업무매뉴얼이 비치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최근 들어 약국들이 업무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휴베이스와 같은 체인에서도 회원약국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적인 매뉴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매뉴얼을 제작할 때는 '시간대별 업무순서에 맞춘 매뉴얼' '고객공간과 조제실, 창고 등으로 나뉜 업무공간별 매뉴얼' '업무별(접수, 투약, 조제) 매뉴얼' '근무약사, 근무직원 매뉴얼' 등으로 구분해서 만들면 좋습니다.주중 근무자와 주말 근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약국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시보드나, 업무일지, 카톡단톡방등으로 공통 업무사항 등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Q. POS나 키오스크, ATC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POS나 ATC, 키오스크 등을 도입한다면 업무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A. 김현익 대표=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는 확실히 업무자동화와 관련한 기기들을 도입하는 약국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POS의 도입 속도보다 ATC의 도입 속도가 더 빠르고 광범위한 느낌입니다. 실제 국내의 ATC의 보급률은 80%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POS의 도입비율은 40%미만으로 보기도 합니다. 키오스크의 도입 비율을 아직은 시장 초기단계로 보여집니다.질문 주신 3가지 모두, 초기에 도입비용이 들고, 매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업무의 효율화와 인건비 감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필요한 서비스여서 갈수록 도입비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Q. 과거 'POS=세원 노출'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최근에는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POS를 사용할 때의 이점이 궁금합니다.A. 김현익 대표=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국 약국 기준으로는 40% 정도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대략 2만4000여개 약국 가운데 1만여곳이 PO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도입이 더딘 이유는 크게 세원노출에 대한 우려와 IT기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세원노출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약국가처럼 투명하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 부분 이미 노출돼 있는 상태라 POS를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세원노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리고 IT기기를 통해서 무언가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처럼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암산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더 느릴 것 같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인데 말이죠.POS를 사용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고객에게 우리 약국의 가격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매출통계와, 재고 관리, 마케팅 관리등은 POS를 사용함으로써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부가적 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약국의 POS 시스템이 나오고 있으니,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Q. ATC는 조제가 많은 약국에서 주로 쓰인다는 얘기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규 개설약국이라면 거의 ATC를 설치하고, 대기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키오스크 역시 직원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ATC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과 한계점을 설명해 주세요.A. 김현익 대표= ATC의 경우에는 정확한 조제를 선호하는 근무약사의 요구와 정확하고 청결한 조제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맞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ATC 자체가 조제 속도를 급격하게 증가시켜주지는 않습니다.(장기 조제의 경우 작동 중에, 단기처방이 오는 경우, 단기처방의 처리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처방처리 속도보다는 업무에 대한 피로도 등을 감안했을 때 ATC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객에게 대한 관심을 더 쏟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그렇기에 최근에는 개업과 동시에 처방건수와 상관없이 ATC를 비치하는 것 같습니다.키오스크의 경우에는 처방대체와 품절이슈 등이 남아 있어서, 100% 완벽하게 키오스크를 통한 업무처리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특정한 케이스(1:1로 의원:약국이 운영되는 경우)에서는 처방입력에서 수납까지 키오스크를 통해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는 처방전을 소화할 경우에는 처방 입력완료 단계에서 약사나 직원의 관여도가 높아져야 해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키오스크의 도입도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국에서의 인력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약국의 제품판매구조가 오픈된 공간에서 셀프케어의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으니, 키오스크를 통한 계산방식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2-11-07 16:14: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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