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입·판매한 의료기기 수입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21일 식약청은 의료용구품목허가서 등을 위·변조해 의료장비를 수입, 판매한 대영메디칼을 약사법 등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장비를 구입, 사용 중인 A병원 및 C의원에 대해서도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창고에 보관중인 1대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봉인조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대전시에 소재한 (주)대영메디칼은 공문서인 '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통지서' 및 '의료용구품목허가서'를 위·변조해 지난해 8월부터 'X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 2대는 병ㆍ의원에 판매하고 1대는 창고에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3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22일 오후4시 인천시 부평역 일대 및 신세계백화점인천지점 인근에서 실시한다. 경인청과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부평역 북부광장 분수대와 인천 신세계백화점 조흥은행 앞 광장 2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인천시 각 보건소 의약무팀, 마약류명예지도원 및 후원회, 대한약사회 인천시 지부 및 마약류제조업체 등이 참가한다. 경인청 김광호 의약품감시과장은 “마약류의 속성상 일단 중독되면 도중에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계몽활동을 통한 사전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제시했던 약국의 한약재 개봉판매 금지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 등을 한약사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한방정책관실 주관으로 진행됐던 한약정책 현안논의에서 제시됐던 일련의 한방정책들이 단순 논의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한방정책관실과 접촉에 나서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약사회도 한방정책관실이 제시한 의견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의미가 강했던 만큼 논의 수준에선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방정책관실도 한약학과학생들이 유급을 결정한 상태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이라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시한 회의용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회의 사단법인화,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문제, 개봉판매 금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방안 등이 논의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일반의약품의 판매 가격이 약국 마다 들쭉날쭉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강남구보건소가 밝힌 3/4분기 다소비의약품 49품목에 대한 판매가 조사결과, 일부 약값의 경우 약국마다 적게는 수백원에서 많게는 8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의 복합우루사캅셀(60캅셀기준)의 경우 A약국은 1만8천원에 판매했지만 B약국은 2만6천원에 판매해 약값 차이가 8천원이나 났다. 대웅제약의 헤모큐액(30병기준) 역시 C약국이 가장 싼 2만7천원에 판매하는데 비해 D약국은 이보다 8천원이 비싼 3만5천원에 파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국제약의 인사돌(100정기준)은 최저 최고 가격차가 6천원, 유한양행의 비콤씨(100정기준)도 최고 4천원, 한국얀센의 니조랄액2%(100ml기준)도 4천원의 판매가 차이가 났다. 반면 판매가액이 적은 동아제약의 판피린에프액(1병기준)과 동화약품의 판콜에이내복액(1병기준)은 50원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 보건소는 통계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국 규모를 50평이상인 대형, 20-30평의 중형, 20평미만의 소형약국으로 구분해 규모별로 5개 약국을 조사했다.

지난달 말부터 사법기관과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반의 집중 단속 결과 지금까지 1만8,201명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무조정실은 이해찬 총리 주재로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8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시군구, 사법기관이 적발한 침해사범 결과를 중간집계해 발표했다. 단속실적을 보면, 국민건강 위해사범, 경제질서 교란사범 등 총 1만6,23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고 1,965명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을 받았다. 이 중 불법의료행위, 부정약판매 및 유통, 부당보험청구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은 2,909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275명이 구속되고 2,634명이 불구속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건강위해사범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행위, 병원·약국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약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국민건강위해사범의 월평균 단속건수가 특별단속전 970건에서 단속후 4,197건으로 무려 43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등 단속반 실무팀장들이 참석, 단속사례를 발표하고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은 대책추진 기간이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활동실적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액 상향조정과 단속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10월경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갖기로 해 대규모 단속사례가 공개될 전망이다.

민초약사들이 실제 약국에서 겪는 부당함과 고충이 약사단체의 정책 근거자료로 잇달아 활용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향정약의 불합리한 처벌·불이익 조사에 이어 ‘약사감시 부당사례’ 조사를 각 시도약사회에 통보, 일선약국들의 불이익 사례 취합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향정약 관련 약사감시를 제외한 모든 약사감시 사항중 실제 약국들이 겪었던 사례를 모와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금주내로 약사감시 부당사례에 대한 취합을 완료할 예정으로 일선 약국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동안 2중 3중의 약사감시는 재고약가 함께 약국가 최대 불만사항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특히 분업감시단의 과잉단속 논란외 향정의약품 관련 단속 등 식약청, 지자체, 검·경으로 이어지는 약사감시는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개봉약 보유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진 약국이 속출하는 등 적발만을 위한 단속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약사회는 향정약과 관련된 부당사례도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선약국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선약국들의 참여가 활발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시도약사회의 의견이다. 某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약국들로부터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극성을 부린다는 의견이 있어 실제 사례조사에 나섰지만 결과취합 건수는 미미해 당혹스러웠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선택진료제 폐지주장에 대해 병원계가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선 존속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21일 배포한 ‘선택진료제는 존속돼야 합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최소한의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국가의료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과 관련 “일정 자격 이상이 있는 의사에 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의 의료서비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병협은 선택진료의 취지에 대해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보전차원 뿐만 아니라 특정의사에게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타 환자의 진료기회의 박탈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환자민원과 관련 “팀제로 운영되는 병원 진료시스템 때문’이라면서 “진료지원과 의사의 선택은 주 진료의사에게 위임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병협은 따라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획일성과 보편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이를 폐지할 경우 본인부담하에 차별적 고급진료를 원하는 환자의 당연한 욕구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폐지보다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