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정책실 한약정책 제안 "없었던 일로"
- 강신국
- 2004-09-21 1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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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 항의방문..."단순 회의안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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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이 제시했던 약국의 한약재 개봉판매 금지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 등을 한약사에게 허용하자는 의견이 사실상 백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의약단체들에 따르면 한방정책관실 주관으로 진행됐던 한약정책 현안논의에서 제시됐던 일련의 한방정책들이 단순 논의 수준에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한방정책관실과 접촉에 나서는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약사회도 한방정책관실이 제시한 의견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의미가 강했던 만큼 논의 수준에선 끝난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방정책관실도 한약학과학생들이 유급을 결정한 상태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일 뿐이라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제시한 회의용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 한의사협회, 한약사회 등 3개 단체와 복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회의 사단법인화, 약사법내 한약국 조항 신설문제, 개봉판매 금지, 한약제제 보험급여, 100처방 확대방안 등이 논의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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