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약사회(회장 조성오) 약학위원회(부회장 현상배, 위원장 김지혜)는 최근 광진정보도서관 강당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국개설자 준수사항'(광진구 보건소 반규인계장), '천연호르몬요법, 프로게스테론요법, 펩타이드 호르몬 요법'(장현숙 옵티마교육위원장), '의약품사용평가(DUR)정보-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김성철 서울시약사회 약학위원장) 강의가 진행됐다. 약사회 측은 "교육에는 약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 약국경영과 약사의 직능을 높이기 위한 전문지식을 충전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식약청은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고객민원 콜센터'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식의약 관련 민원인들은 콜센터 대표전화(1577-1255)로 기초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된다. 식약청은 23일 고객콜상담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콜센터는 12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의약품·화장품상담팀 △식품상담팀 △의료기기상담팀 등 3개팀으로 나눠 해당 분야에 대한 민원 상담에 응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들 상담요원을 전문화해 민원인들에게 원 콜(One Call)-토탈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상담에 대해서는 상담요원이 업무부서와 협의 후 회신하도록 해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Y제약사에 이어 국내 메이커들이 거래 업소 수를 축소한다는 설이 나돌면서 중소도매업소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인 C사와 J사, K사 등이 거래 도매수 축소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또 D사의 경우 올초부터 거래도매 수를 고수,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도매업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메이커들이 도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면서 규모가 있는 업소를 거점화하려는 것 같다"며 "결국 업소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제 도매업계도 적극적으로 생존방안을 찾아가야 할 시점이 됐다"며 "관행대로 마진이나 현금% 등에 기대서는 시장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도매업소 대표는 "제약사들이 건실한 업소에만 약을 공급해 안전경영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건비도 줄여보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우려와 함께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특히 "중소도매의 경우 현금은 물론 담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거점도매에 현금을 주고 약을 사야하는 일이 벌어지면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이 같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약사들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검토여부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수출목적 의약품 강제실시제 적극 환영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제도 도입은 물론 내수용 의약품 생산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김태홍(우리당, 광주북구) 의원실 주관으로 23일 열린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공청회'에서 강제실시제도는 저개발국의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의 남용을 방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정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부여하는 특허발명 사용권. 의약품 강제실시는 주로 국가위기상황 등 엄격한 조건하에 내수용 목적으로 발동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개도국이나 최빈국들의 경우 국내생산이 어려워 최근에는 제3국을 통해 생산수입하는 (수출목적) 강제실시제 도입을 권장하는 게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이미 캐나다와 노르웨이가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제도를 국내법에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몇년 전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환자와 시민단체들에 의해 의약품 강제실시 발동권 논의가 처음 제기됐으나 실제 실현되지는 못했었다. 임교수는 공청회에서 "김태홍의원과 조승수의원(민노당, 울산북구)이 이 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료인으로서 감사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임상의들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이어 "수출목적 강제실시제를 도입할 경우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 국내제약산업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축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향후 내수용 의약품 생산의 강제실시에 대해서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나치게 비싼 약제비는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WTO 8.30선언에서 강제실시 의약품 수입국의 자격을 가지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귀의약품과 고가약, 병원조제약 등이나 국내생산으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의 자격을 통해 강제실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공동대표도 "지적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고 의약품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재인 의약품의 강제실시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은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표는 특히 "수출목적 강제실시제의 도입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약품 지원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특허권 강제실시제도의 개선에 관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돼 조기 공포, 시행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김정호 차장은 "한국 제약산업은 지난 87년 물질 특허제도 도입이후 신약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나 아직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신의약품 특허권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제약사가 갖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제약업은 무역역조 산업으로 지난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수출은 7.4억달러인 반면, 수입은 20.1억 달러로 해외시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특허권의 강제실시가 활용된다면 국내 제약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내년으로 밀어지면서 보건복지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안일한 예산운용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23일 "세원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미리 수익을 예측해 사업예산으로 배정한 사례로, 안일하고 무계획적인 복지부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운용방식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언론의 보도대로 내년1월부터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당초 기금운용액수보다 약5,800억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예산사업에서 전환된 사업 또는 의료공공성 관련예산을 삭감하던지 건보재정 지원을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을 현행 10%로 유지하던지 택일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은 이달 초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제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담배값 인상과 건강증진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보건복지 예산의 불안정성을 확대함은 물론, 국회의 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에 대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었다. 김국장은 "현재 입법예고된 건보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복지부 또한 의지가 강하지 않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건강보험에 대한 기금지원액이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김국장은 또 "이번 사례는 노쇄한 관료들이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들을 뒤에서 추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심지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금예산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고, 개정되면 건강증진기금이 엉뚱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조장해 국회의원과 국민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국장은 따라서 "정부와 복지부는 나열적이고 비입체적인 보건의료 사업계획을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차의료와 국공립병원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오는 11월께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담배값 인상은 내년1월께부터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개정안에는 담배값 인상이 개정법 공포일로 규정돼 있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내비쳤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경북약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한국릴리사에 즉각적인 해당 약사회의 재고약 반품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공존공생하며 성장해야할 약국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한국릴리의 처사는 5000여 경기 약사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한국릴리는 현재 경북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용 재고의약품 반품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약사회는 “불용 재고의약품으로 인해 약국을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릴리는 갖은 핑계를 대며 불용 재고의약품의 반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국가의 목을 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국과 제약사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의 불편한 점을 도와주며 협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현재 한국릴리는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기름진 밥을 먹고 뚱뚱한 자기들의 배를 두드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