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총괄부처로서 보건복지부의 정책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인 팀제가 도입된 후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로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내에 자리매김 할 것을 주문했다. 이중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을 이룰 것과,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시적 독립된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해 새로운 시설의 확충보다는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 정비와 평가를 실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기능 이양으로 인한 조직의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요구하며 단기과제에서부터 중장기과제까지 로드맵을 짤 것"을 요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서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점검하며, 완전 지방이양의 경우 지역별 복지능력 차이로 인한 문제, 사업의 성격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오는 9일 경남 서부권의 약국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경남 진주시 소재 국립경상대학교 17동 교양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경남 약사회 연수교육에서는 개설약사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에 대해 강의하며, 부산청은 이를 통해 약국 등의 마약류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마약류의 보관 방법, 마약류 조제 관리 기록 방법 등 약국에서의 마약류 관리상 애로 및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약사감시에 앞서 해당 업종에 대한 약사법 등 관련 부분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시행 4년을 맞아 항생제 감소와 약제비 등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분업 시행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제비, 재료대로 구분한 건강보험 4대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청구 추이를 통해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진료행위료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기본진료료는 2002년 크게 늘었지만 2003년부터 다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행위료는 2001년 8조4,179억원(47.24%), 2002년 7조1,153억원(37.33%), 2003년 7조4,126억원(36.10%), 2004년 4조0,942(36.68%)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진료료도 2001년 4조4,442억원(24.94%), 2002년 6조3,129억원(33.12%), 2003년 6조3.859억원(31.10%), 2004년 3조5.304억원(31.63%) 등이다. 이에 안의원은 "약제비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가 주장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며 분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안 의원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0~2003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을 보면 의약분업이 시작되던 2000년 9천93억9,787만6천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4천원으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다시 2003년에는 1조762억4,667만7천원으로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 수입실적 현황'에서도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이 42개이던 것이 2001년 60개, 2002년 69개, 2003년에는 80개 품목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안 의원 측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평가보고서'에서 '의원의 총 진료건당 항생제 약품목수'가 2000년 5월 0.90개에서 2004년 5월 0.51개로 43.3% 감소했다'와 ‘의원의 항생제 진료 건수가 2000년 5월 54.70%에서 2004년 5월 38.79%로 29.1% 감소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다른 약과 섞여서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병용금기 약물이 잘못 처방된 사례가 서울과 수원지역만 연간 6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심각한 심장이상 등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병용금기 처방이 서울과 수원지역만 6천건 이상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전의원은 이날 2003년 약물사용평가(DUR) 연구용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9월 1일부터 15일간 서울, 수원지역의 처방전 780만건 약품 수 3,200만건을 조사한 ‘DUR시스템을 통한 약제비 심사효율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약 30만건이 잘못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약 26만건은 영유아 등 연령대를 고려하지 않은 특정연령대금기처방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심평원이 올해 3월분 청구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병용 및 배합금기 사례조사에 따르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하는 병용사용 사례 5,131건과 영유아 금기사용사례 1,153건으로 드러났다. 전의원은 “현재 전국 약국중 493개 약국에서 아직도 의약품사용평가시스템 프로그램이 보급되지 않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에서의 약물사용 통계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심사기능에서도 한 환자가 두 의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병용금기 체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서울과 수원지역 주민들은 한달에 6,284건의 의약품이 아닌 독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방비의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 복지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4일 국정감사를 맞아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16개 시도별로 나누어 평가했다. 평가에서는 장애인복지예산과 인력, 편의시설과 생활지원,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3가지 분야의 총 8가지의 지표를 마련, 순위를 매겨 낮은 순위부터 1점씩 부여했다.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3가지 항목 8가지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가 16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전체 8가지 평가 지표 중 1위를 차지한 항목은 없지만 전체 항목에서 고르게 상위권에 분포하면서 최종 평가 결과, 총점 315점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장애인복지정책이 잘 되는 곳으로 평가됐다. 반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경기도는 8개 평가지표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출실적(6위)’과 ‘공공기관 매점 자판기 우선허가실적(6위)’를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서 전부 하위권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평가결과 143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를 차지한 전라북도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외에 광주가 2위, 제주 대구 충남 3위, 울산 서울 6위, 경북 8위, 강원 9위, 전남 10위, 대전 11위, 충북 12위, 경남 13위, 부산 14위, 인천 15위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장애인복지예산은 제주도가 월 62,085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이 월 24,75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또 지방재정자립도와 장애인복지예산 재정자립도를 비교한 결과 전남이 1위, 대전이 최하위로 나타나 지방비 비율이 높을수록 장애인복지에 투자를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공무원 1명이 장애인 36,164명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율은 서울이 1위였다. 특히 장애인공무원 고용율 조사에서는 16개 시도 중 9개 시도가 의무고용율에 미달됐다. 이에 장 의원실은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차등화된 국고지원방식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외 제약·헬스케어 마케팅 전문회사인 앰앤씨아이(M&CI)가 내달 15일~19일까지 닷새동안 제4차 Product Manager과정 공개강좌를 올림픽파크텔 4층 난초홀에서 운영한다. 4일 회사측에 따르면 Pharmxpert Academy에서 실시되는 이번 4차 과정은 PM의 직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고, 다양한 문제 해결방법을 습득케 함으로써 제품 전략수립 능력은 물론 재무·업무양식을 숙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 마케팅 부서 이외에 유관부서 관리자의 이해 증진에도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의는 제약 15년 이상 경험자 4~7명이 맡게 되며, 참가비용은 200만원(VAT별도)이다. 한편 앰앤씨아이에서 운영하는 Pharmxpert Academy는 인하우스(회사 내부교육)로만 진행되던 기존 마케팅 교육을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공개강좌로 확대 실시해왔으며, 지난 2002년부터 마케팅 기본과정 6회, 마케팅 PM과정 3회, 영업관리자 과정 1회 등 총 10회의 공개강좌와 다수의 인하우스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문의: 02-538-7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