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시민단체는 4일 복지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및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주무부서로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설립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을 무리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를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은 그러나 "다만 복지부가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병원을 영리법인화하려는 재경부의 정책이 보건복지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과 원칙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연은 이어 "이 같은 원칙하에 복지부는 현재 건교부 등 다른 부서가 추진중인 기업도시, 지역특구내에서의 영리병원허용 등 영리병원설립허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연은 "우리는 앞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허용 및 내국인 진료허용이 국내의료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조치이며, 재경부가 말하는 정책효과는 근거가 없는 것임을 수없이 지적해 왔다"면서 "개정안의 파기를 위해 앞으로도 항의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연은 특히 "복지부의 이번 발표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정부부처간 협의조차 거치지 못한 졸속적이고 무원칙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재경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파기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보건연은 이와 함께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국내외 기업의 이윤의 대상으로 만드려는 기업도시 및 지역특구 등 현 정부의 사회적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기도협(회장 백승선)은 오는 6일부터 3박4일간 일정으로 일본에서 워크숍을 갖는다. 인천·경기도협 관계자는 4일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부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하반기 워크숍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해 약업계가 무척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기분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장소를 일본으로 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워크샵에는 회원사 대표 31명이 참가하며, 오사카와 교토 등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변경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계 편향'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4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급여범위를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변경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변경된 인정기준 중 '격리실 입원여부는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함'이라는 단서조항에 대해 "입원여부를 결국 담당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놓았다"며 이는 "보험급여의 범위를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의 판단 하에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변경전 인정기준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병실료를 받지 말고 격리실로 받으라는 의미였고 의사도 책임감있게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같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온다면 인정기준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격리실 입원에 따른 1일당 환자부담액 1만2천원이 아닌 최고 3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상급병실료를 부담시켜 오는 등 기존의 인정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통합에 대해 김근태 장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4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단과 심평원을 통합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국민을 대리해서 하는 역할을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심평원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심평원과 의료계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해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치과의원용 EDI청구 소프트웨어인 텐디알의 XDO 1본을 적정한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청구S/W는 의원용 4본, 치과의원용 2본, 약국용 1본, 한의원용 1본 등 총 8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도가 시행된 200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적정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S/W는 의원용 15본, 치과의원용 4본, 한의원용 3본, 보건기관용 3본, 약국용 16본 등 총 41본으로 늘어났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로 알려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날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김장관은 이날 혈액제제 원가분석 발표와 자연분만 전액 보험급여에 대한 복지부 발표에 대해 ‘한건주의’라고 폄하 한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사실 파악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응수, 적극성을 보였다. 정 의원의 공세는 최근 김근태 장관이 방송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됐다. 정 의원은 김 장관의 방송을 통해 발표한 저출산 정책과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8만원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감을 앞두고 본질적인 아닌 것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사실 파악이 좀 어긋난 것 같다”며 “방송 녹화는 열흘전에 이뤄진 것이며 비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대책은 즉각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장관은 또 녹십자와 동신제약가 생산하는 혈액제제 원가분석 발표에 대해 국감을 앞두고 한건주의식으로 발표했다고 정의원이 공세를 펼치자 “지금 지적도 적절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특히 김장관은 이날 “의원들이 많이 요구했으면 그걸 국정감사장에서 발표하는 것이 옳지 10월 1일 발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응수하자 “10월1일 무얼 발표했느냐”고 역공을 펼쳐, 추가 질의를 차단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정 의원이 단일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자 “정부 정책을 수립하면서 위헌이 있다고 생각 안한다”며 “보험료 일원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응수했다. 정 의원은 이에 옆 자리에 있는 송재성 차관에게 “장관님이 일천하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옆에 않은 차관이 말해보라”며 김 장관을 의도적으로 깍아내리자 송 차관은 “헌법재판소도 단일보험료를 전제로 했다기 보다는 형평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김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동감한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등 긍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지만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이 다르다”, “한말은 해야 겠다” 등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선 정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복지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자연분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적극 반발하던 산개협이 돌연 입장을 바꿔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4일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복지부가 발표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자연분만의 본인 부담액 중 건강보험 급여부분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산개협은 이번 저출산대책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강한 의지와 깊은 안목을 나타내는 결정”이라고 추켜세우며 “다만 경제적 이유로 꼭 제왕절개수술을 받아야만 할 산모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가 가장 많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에게 유익한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산개협의 입장 변화는 적극 대응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그 이면에는 저출산이라는 복지부와 산개협의 공동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정책을 무작정 반대만 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이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인간성장호르몬의 정제 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에 대해 "재조합 대장균으로부터 인간성장호르몬을 별도의 활성화 공정없이 변형체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고수율 및 고순도로 정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특허를 받은 정제방법 개발을 위해 10억원을 투자한 가운데 특허 방법에 따라 제조된 인간성장호르몬을 사용하여 현재 주1회 내지 2주 1회 제형의 지속성 인간성장호르몬 제제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향후 2년간 약 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지속성 인간성장호르몬 제제의 전임상을 완료하고 이후 임상시험 진입 또는 해외 라이센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