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이 노인 환자의 보행능력 저하 및 경직 악화를 유발한다고 Neurology誌에 발표됐다. 이전에도 파킨슨병과 유사한 이들 증상은 노령대의 비교적 흔한 문제로 알려져 왔으나 위험 요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미국 러쉬 대학 메디컬 센터의 Z. 아바니타키스 박사와 연구진은 822명의 카톨릭 성직자를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런 위험요인을 분석했다. 연구대상자는 임상개시점에서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없었으며 9년간 매년 신경검사를 시행하여 추적조사됐다. 그 결과 총 128명이 당뇨병으로 진단됐는데 추적조사 6년 동안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환자에 비해 경직이 악화되고 보행이 힘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전간이 발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었다. 연구진은 당뇨병은 노인 환자에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청 산하 지방청의 폐지안을 포함한 기관간 기능조정 관련 토론회가 당초 8일에서 22일(잠정)로 연기된 된 것으로 확인돼 식약청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5,6일 식약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석연휴전날 급속히 결정된 사안인데다, 지방청장들도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등 8일 개최시에는 이에대해 식약청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벌어낸 시간만큼 지방분권위원회가 이미 식약청측의 의견을 전달받은바 있고 이에대한 심의결과로써 23일 지방청을 폐지키로 의결한만큼 논리를 재개발하고 보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지방분권이 잘 이뤄진 스위스의 경우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중앙기관에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며 업무특성상 지자체간 원활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5일 식약청 국감에서 청장에게 지방청이관에 대한 의견을 물은 안명옥 의원은 기자와 만난자리에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지자체로 이관하는 등 행정무지다. 피해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대로라면 지자체에 있지만 중앙직속기관이 돼야할 형국인데 더군다나 전문가가 없는 지자체가 식의약업무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어 "얼마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서 탈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지역간 이동이후에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지자체간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역학조사는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안의원은 식약청장의 시기조정요구 답변과관련해서는 “행정업무에 미숙해서 그런 답변이 나온 것같다. 식약청장도 전문가인만큼 전면에 나서서 지방청의 폐지반대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관계요로는 물론 백방으로 의견을 알려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지방청장은 “코앞에 닥친 지방청이관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왔지만 위원회 의결 사항은 어제(5일)서야 알았다”며 “22일로 토론회에 앞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한의원의 보좌관도 "선거에 영향을 받는 지자체가 식품업무 단속 등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지방청 폐지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방청 한 관계자는 “너무 늦게 알았다. 본청이 미리 이같은 사실을 알려 지자체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는 지방청이 설득에 나서도록 해야 옳았을 일이다. 지금이라도 6개 지방청의 역량을 총동원해 각 지방별 지자체의 그릇된 판단을 교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청 고위간부는 “현 정부의 코드가 지방분권과 혁신에 있는 만큼 관계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성사될 가능성이 60%쯤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마당에 청장이 국정감사장 발언에서 대세를 인정하며 위기관리시스템 구축후 지자체 이관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 지방청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지방분권전문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관련토론회’의 패널은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자체관련단체가 추천한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되며 해당관청은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에서 의견을 바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기 전삼심사가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또 산부인과의 자연분만이 전산심사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제출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감기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가 이미 8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자연분만(질식분만)으로 4일이내 병·의원에서 입원한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전산심사 시스템을 완료, 올해안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 전산심사의 범위를 치과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증가하는 심사대상건을 적시·적기 처리하기 위해 앞으로 단순, 다빈도 상병 등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확대,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 도입결과 심사조정액률은 1.21%에서 1.73%로 0.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1992명 비급여 진료비 인식조사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 환자가 본인의사보다는 의사 및 병원권유 등에 크게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환자선택권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병실료차액, 식대 등에 대한 환자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입원경험이 있는 건강보험 이용자 1992명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 인식도 조사' 결과, 환자의 6.9%만이 '본인의지'대로 상급병실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의사의 권유'라고 답했고, 병원측 권유 때문이라는 응답도 11.2%에 달해 의료기관의 편법이 상존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실료차액에 대해서는 상급병실 이용경험자 10명 중 8명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서는 환자의 절반이 넘는 57.2%가 매우 또는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답했고, 적정수준의 본인부담률을 20-4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진료과목별로 본인부담률이 높다는 비율은 ▲한방내과(72.9%) ▲신경과(69.1%) ▲산부인과(68.2%) ▲신경외과(57.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MRI를 보험급여로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 3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음파(9.2%) ▲병실료차액(9.1%) ▲검사료(9.1%) ▲식대(6.2%) ▲약제비(4.2%) 순이었다. 이에 대해 연구센터는 "이들 항목에 대한 급여확대 요구가 명확하게 드러나므로, 보험재정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합리적인 병실배치와 병실선택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적정 가격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의약품을 시중 수퍼마켓에 불법 납품해 온 30대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일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 수십 곳에 헐값에 공급한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광주시 본촌동 정모(3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 8월부터 광주 북구지역 수퍼마켓 20여 곳에 모 제약회사의 숙취해소용 알약 350캡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이들 수퍼마켓에 피로 회복용 음료수를 공급해 오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이 숙취해소제를 이른바 '끼워팔기식'으로 싸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식약청 폐기 논의와 관련, 김정숙 식약청장은 "식의약품의 위기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후에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식약청 국감에서 안명옥(한나라, 비례대표)의원이 질의한 지방식약청 폐기논의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청장은 "지방청을 폐지하고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정부 방침은 십분 이해한다"며 "또한, 지자체와 지방청간 업무가 일정부분 중복되는 면에서도 이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의약품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에 관련 업무를 이양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양에 앞서 절차와 시기적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 지자체 업무이양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건의,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된 의약품 부작용 처리 321건 가운데 59.8%인 192건이 비아그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밝혀졌다. 5일 식약청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측에 따르면 비아그라 부작용처리중 160건은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부작용이지만 예상되지 않은 부작용도 16.7%인 32건에 이른다는 것. 문병호 의원측은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이지만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상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미약품 등 14개 업소가 KGSP 서류심사를 통과했다. 5일 도매협회 산하 KGSP 자문운영위원회는 서류를 접수한 16개 신규업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업소가 심사를 통과되고, 2개업소는 심사보류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류심사를 마친 업소는 △다미약품 △뉴앤팜 △우리약품 △웰빙팜 △한양약품(주) △한국노바스약품 △메츠코리아(주) △이에스엠티 △(주)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주) △다우 △삼성월드뉴트리션랩(주) △대성약품 △(주)건화메디칼 △(주)에스제이메디칼 등. 그러나 우진약품과 (주)이엔지에스텍은 재심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