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논란과 관련 외국약사면허 소지자의 특구내 내국인 대상 조제 허용여부가 간과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특히 특구내 내국인진료 허용문제가 의료기관의 문제로 인식돼 건약을 제외하고는 약사 사회내에 별다른 관심이 제기되지 않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42,개국약사) 부회장은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특구내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미 외국약사면허 소지자가 외국병원에서 근무하거나 특구내 약국을 개설하는 길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WTO에 의한 시장개방(모드4에 의한 상호면허인정)은 안돼 있지만, 이미 특구 내에서는 약국 등의 시장개방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그는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환자들이 특구 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약사 면허 소지자들의 내국인에 대한 조제행위도 허용되게 되는 것”이라며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붕괴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국법인 논의와 연동, 향후 약국법인의 영리화가 가속화 될 경우를 대비해 외국유통체인 등이 특구내에 약국법인을 개설하는 등 특구외 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동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리 부회장은 이달 초 ‘제2의 필리핀약사가 몰려온다’는 제목의 글을 데일리팜 네티즌뉴스에 올려 “경제특구문제로 ‘제2의 필리핀 약사’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내국인 진료반대를 재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등 국내보건의료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의료 기관을 무제한 추진하는 것은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비 상승,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야기될 것"이라며, 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서울약사회 산하 22개 구약사회(분회) 홈페이지 운영이 자칫 휘청거리게 생겼다. 지방분회까지 총 27개 분회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 주고 운영해주는 업체가 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는 분회 홈페이지 운영사업이 영업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모 전문지의 보도가 나가자 크게 당황해 하며 긴급히 철수를 고려중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업체는 그렇지 않아도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안아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영리를 추구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업체가 구축·운영하고 있는 분회 홈페이지는 기술적인 사항과 하드웨어적인 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홈페이지의 모든 콘텐츠 운영 및 업데이트와 관련해서는 이 업체가 관여하지 않고 해당분회와 약사들이 운영해 왔다. 이는 해당 분회 약사들도 자연스럽게 인지해 온 공지의 사실이다. 분회 홈페이지는 전적으로 해당 분회와 회원약사들의 손에 의해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한 범주의 사실이 이러하기에 해당 분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더더욱 의혹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분회 홈페이지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을 밝히라는 뜻이다. 이를 주저한다면 약사들의 최일선 여론창구가 대책도 없이 당장 막힐 상황이다. 홈페이지 운영업체는 고민 끝에 홈페이지 운영사업 철수가 의혹을 풀 첩경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결국 27개나 되는 분회 홈페이지가 대책도 없이 전면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설사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분회의 여론창구는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은 홈페이지가 새롭게 구축돼도 회원약사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문제임은 물론이다. 사안이 대수롭게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무려 27개나 되는 분회가, 그것도 규모가 큰 서울시약 산하 대부분의 분회가 특별한 대책도 없이 홈페이지 문을 닫아야 할 사태가 온다는 것은 이유에 어찌됐든 무거운 이슈이면서 일어나서도 안될 해프닝이다. 따라서 분회 전·현직 임원진은 당장 의혹이 제기된 배경과 입장을 내놔야 한다. 분회 홈페이지가 정말 특정업체의 영리활동에 이용됐다면 분회 임원진들은 회원들 앞에 철저한 반성과 함께 재방발지를 약속하는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 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분회 전·현직 임원들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의 로비를 받는다는 의혹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환자가 복용한 약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질의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상호 체크방법’에 대해 “우선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하여 환자별 복약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환자에게 병용금기 성분 등이 투약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주로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위험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이용시 자신의 약의 복용내역을 알리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나가 적절한 의약품사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처방내역을 체크하기 위해 요양기관과 심평원 등에 환자의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비용적인 측면, 시스템 구측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DUR프로그램 보급과 관련 “올 8월현재 약국은 97%, 의원은 96%가 프로그램의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 말까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내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른바 ‘가족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행정부, 여성부, 복지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등의 일부 업무를 이관하여 가족부를 만들자는 의견에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가족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었지만 가족부로 두기로 잠정합의했다‘면서 ”미국은 가족청을, 독일은 가족부를 정부 부처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부가 만들어지면 아동복지, 여성문제, 청소년문제 등 정부부처 내 혼재돼 있는 업무들이 한 곳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회원약사 의식’ 인터넷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 참여는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에 로그인 후 가능하고 ▲수익에 대한 만족도 ▲약사직능의 자율성·전문성 ▲약사로서 개인적 만족도 ▲약사회에 바라는 점 등 총 16개의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는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창립 50주년의 일환으로 내달 7일 열리는 전국약사대회를 기념해 마련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직무 만족도, 수익, 경영 등 전반적인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하는 인터넷 설문조사”라며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분업예외 지역에서 전문의약품 1회 판매 한도를 초과해 조제해온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최근 분업 예외지역인 부산 강서구 일대에서 관절염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트리암시놀론' 주사약을 판매기준(1회 5개)을 초과해 수백 개씩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동동 A약국 약사 L씨(75)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구입한 주사약으로 의사면허 없이 관절염과 허리디스크 등을 앓고 있는 4000여명을 상대로 주사를 놓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K씨도 적발했다.

본인부담금환급금이나 보상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공단에서 부여하는 결정번호 때문에 겪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일부 인터넷 민원신청 업무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환급금 또는 보상금을 조회한 후 미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바로 인터넷상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의료개방 반대와 병원 영리법인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오는 31일 오후1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다. 의료개방저지 공대위 주최로 개최되는 이날 집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영리법인 및 내국인진료 허용, 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반대입장이 천명될 예정이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달 18일 여의도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정부의 교육과 문화, 의료개방정책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각종 토론회와 피켓시위 등을 통해 여론화작업을 적극 전개했었다. 지난 23일에도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개방반대 투쟁을 넘어 의료시장화 반대,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라는 주제로 정세토론을 개최한 바 있다.

서대문구보건소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희귀·난치성 질환 중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크론병, 베체트 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파브리병 등 총11종에 대한 의료비 지원신청을 연중 접수받는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이 경제적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일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많은 환자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의약과(☎02-330-1823)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