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재선거 때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5일 유시민(45, 보건복지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올해 3월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재선거 당시 선거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원심 재판부가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예전에도 허용됐고, 새 선거법은 다만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80만원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면 의원직 상실하게 된다. 유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벌금 50만원 판결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병원산별노조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하루(6시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25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26일 시한부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노조도 파업일정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전 근무자 외에 비번과 오후 근무자 등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보여 병원 진료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방침에 따르면 모든 지부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26일 총파업에 돌입, 지부별로 선전전과 출정식을 갖고 오후에는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총파업 투쟁집회에 참가키로 했다. 또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국회앞에서 열리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 총집결하고, 곧바로 오후 4시부터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가하라고 하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의 확실한 폐기 방침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예고했던 대로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애초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 입장에서 대화와 교섭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태도가 선회한 점을 감안해 26일 무기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총파업을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한편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강충식)가 이번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정갈등이 우려된다.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제제 제조사들이 해당의약품에 대한 자진 수거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약국들의 부담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약국위원회(이사 이세진 하영환)는 국제약품 등 9개 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반품 및 정산방식에 합의했다. 약사회는 자진수거 노력에도 미처 처리되지 못한 의약품은 약사회가 시행 예정 중인 '개봉 재고의약품 반품사업'을 통해 반품 및 정산 처리해 나기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이 내달 급여정지 되면 약국 자체소진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협의를 이끌어 냈다"며 각 업체들도 자진수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제약품, 동광제약, 삼익제약, 삼아약품, 신신제약, 신일제약, 영풍제약, 보람제약, 제일알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테르페나딘, 설피린 제제 제조 회사수는 64개사로 발표됐지만 원료, 수출용 제조 및 실제 생산실적이 없는 회사를 제외하면 실제 제조사는 10여개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보건시민단체의 성명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어떠한 폭력으로 탄압할지라도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비민주적인 탄압과 대량해고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2년 3월 50여 년 동안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공직사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거듭나고자 출범했으며, 이는 노동자의 권리측면에서 그리고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온갖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파업 투표자체를 방해했고, 파업에 참여하려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며 "이는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며 과거 군사정권과 전혀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15년 전 공무원들의 완전한 노동3권을 주장했던 인물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전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던 그 입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지시하고 대량해고를 지시한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보건의료계 노동조합이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경제특구법 개악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개악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결의대회를 사회보험노조와 함께 26일 오후2시 국회앞에서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가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와 사보노조가 공동주관하는 이날 결의대회에는 노조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회장 인근에 의료개방 저지를 상징하는 '투쟁조형물'도 전시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개방저지공대위 등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과 함께 지난 22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중이며, 지난 24일부터는 국회 재경위 소속 의원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연달아 면담을 갖고 노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개방 저지와 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이미 10만명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명지는 내달 초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 앞 천막농성과 26일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의료개방의 전초기지인 경제특구법 개악안 폐기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FDA 관리가 제기한 고지혈증약 크레스토(Crestor)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 유력 인쇄매체인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LA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에 크레스토가 안전하다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미전역에 걸쳐 지방지에도 크기는 작더라도 크레스토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 광고를 실었다. 아스트라의 이런 캠페인은 지난 주 상원청문회에서 양심선언을 한 FDA 관리인 데이빗 그레이험 박사가 크레스토를 요주의 약물 중 하나로 언급한 여파를 잠재우기 위한 것. 아스트라의 주가는 청문회에서 크레스토가 언급된 이후 10%가 하락했다. 아스트라의 대변인인 에밀리 데니는 “이런 광고를 운영하게 된 이유는 그레이험 박사의 증언에서 상당량의 잘못된 정보가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광고 캠페인의 골자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환자 안전이 제일 우선이며 FDA는 크레스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자신하고 있고 약 4만5천명의 환자가 크레스토 임상에 참여했었다는 내용이다. 크레스토의 성분은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2003년 8월 승인되기 전부터 미국 소비자단체가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판철수를 주장해 매출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올해 첫 9개월간 크레스토의 매출액은 약 6억불이었다.

미국 상원 청문회 양심선언으로 유명해진 FDA의 20년 근속 과학자인 데이빗 그레이험 박사가 ABC 나이트라인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또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험 박사는 FDA는 안전성 위험에 상관없이 승인을 내주는 왜곡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시판 승인해준 사람들이 시판 후 문제를 다루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뉴스 진행자인 테드 코펠은 FDA 부국장인 자넷 우드콕 박사도 인터뷰를 했는데 우드콕 박사는 FDA의 문화가 엄격한 과학적 토론을 장려한다면서 수천명의 FDA 과학자들은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레이험 박사는 말보다는 행동이라면서 2000년 시험에서 바이옥스가 심장발작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레이험 박사는 2년이 지나서야 바이옥스의 라벨을 변경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단지 주의사항 부분만 변경됐다면서 바이옥스로 인한 심장발작 및 뇌졸중 발생건수는 8만8천건에서 13만9천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런 추정치에 대해 우드콕 박사는 그런 이론적 모형에 적합한 실제 환자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달에 한번만 투여하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타이사브리(Tysabri)가 FDA 승인됐다. 타이사브리의 성분은 나탈리주맵(natalizumab). 선택적 유착 분자(selective adhesion molecule, SAM)로 분류되는 새로운 계열로 분류되는 약물이다. 모노클론 항체인 나탈리주맵은 α-4 인터그린(integrin)을 차단하여 염증성 세포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3상 임상에서 타이사브리는 위약보다 다발성 경화증 재발을 66% 감소시켰으며 바이오젠이 현재 시판하는 다발성 경화증약 애보넥스(Avonex)와 병용했을 때 애보넥스만 단독 사용하는 경우보다 재발이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사브리는 한달에 한번만 주사하는 용법으로는 최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여서 현재 시판되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애보넥스(Avonex), 레비프(Rebif), 베타세론(Betaseron), 코팍손(Copaxone)보다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심사약물로 인정됐던 타이사브리는 임상이 진행되는 동안 앤티그렌(Antegren)으로 불려왔으며 이랜(Elan)과 바이오젠(Biogen)이 공동개발해왔다.

56회 약사국시가 내년 1월 21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열린다. 25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장소를 공고했다. 한약사국시는 내년 2월 4일 약사국시와 같은 광남고등학교에서 치뤄진다. 의사국시는 서울의 경우 응시번호 01010001~01010942 광남중, 0101943~01019999 광남고에서 시행되며 부산은 내성중, 대구 대구달서공업고, 광주 전남중, 대전은 한밭대 인문사회과학관, 전북 한일장신대 등이다. 국시원은 주의사항으로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장비(휴대전화, PDA, 무선호출기 등)도 휴대할 수 없다며 시험시간 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국시와 한약사국시가 치뤄지는 광남고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3번 출구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