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의료비 영수증 검증시스템 가동

• 국세청, 관계기관 자료와 연계...부당환급 34만 적발

연말 소득공제용 의료비 영수증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올해부터 가동된다.

국세청은 25일 “올해부터 제출되는 의료비 지출명세서에 대한 정밀분석과 관련기관 자료와 연계하여 허위 영수증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앞으로 소득공제검증을 위해 금융기관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을 연계하여 조기검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올해에는 가짜 영수증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소득공제용 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하고 인터넷 발급증명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장치를 구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03년분 연말정산 검증결과, 서류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은 34만명을 적발, 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