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의사 CT사용 합법 판결과 관련 ‘의료일원화 범의료계대책위원회’를 구성, 양한발 갈등이 촉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의료일원화범의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대책위는 김재정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한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과대학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학생회연합,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학교육학회 등 의료계 전직역을 망라했다. 이날 구성된 대책위는 의약분업 파동이후 최대 규모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계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특히 병협과 공조체제를 구축, 한의사 CT사용 판결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또한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의사의 CT사용은 의료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 의협과 공조키로 결의했다. 의협은 2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한의과대학에 방사선학 등의 강의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들어 방사선학을 한의학의 영역이라고 인정한 것이라는 판결문은 의료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거부운동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락소오구멘틴정, 한독약품 루리드정 등 다처방 품목을 비롯한 4천여 품목의 의약품 재평가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항생물질제제 9개 약효군 4,253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사6인, 약사2인)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종결과를 23일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 4,253개 품목중 1,961개 품목에 대해서는 효능효과를, 3,107품목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4,207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에서는 1개월 이내에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당해 품목을 유통중인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도 변경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 장기간 사용경험에 따라 유용성은 인정되나, 추가로 안전성 유효성의 확인을 위하여 최신의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한 4개성분 제제 46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임상을 실시하여 최종 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 결과 록시스로마이신 제제(한독약품 루리드정 등 148품목)의 경우 효능에서 유효균종 연쇄구균, 폐렴연쇄구균, 수막염균을 제외한 단구성 리스테리아, 파스퇴렐라 물토시다를 '삭제'키로 하고, 용법에서도 '폐렴의 경우 1일 1회 300mg(역가)을 아침 식전에 투여한다'로 수정했다. 또 '투여금기' 사항에-테르페나딘, 아스테미졸, 시사프리드, 피모짓을 투여중인 환자, 고령자와 다른 항생제와 병용시 교차내성 주의에 대해 '신중투여' 등을 추가했다. 세프타지딤(한미약품 타짐주500밀리그람 등 46품목)은 적응증에서 균혈증, 봉소염을 삭제하고 주요 추가사항으로 "이상반응-생식기계: 질염이 생길 수 있다. 적용상의 주의-아미노글리코사이드와 혼합하지 않는다. -부주의로 동맥 내 투여가 되면 말단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를 추가해 재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염산반코마이신 제제(삼진제약 하노마이신정주 500mg 등 78품목)은 용법용량에서 "성인: 반코마이신으로서 1일 500mg(역가)을 분할하여 7~10일간 경구투여한다. 중증인 경우에는 1일 2g(역가)... 1일 총 투여량은 2g을 초과하지 않는다. 소아: 1일 체중 Kg 당 40mg(역가)을 3～4회 분할하여 7~10일간 경구투여한다. 1일 총 투여량은 2g을 초과하지 않는다. 유아, 신생아 용법용량 삭제, 신장애 환자 및 고령 환자(신설)"로 개정했다. 아목시실린, 클라불란산칼륨(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글락소오구멘틴정375밀리그람 등 260품목)도 유효군종에 가드네렐라 바지날리스를 삭제하고, 주의사항에는 "이상반응-균교대증, 비타민결핍증, 어린이와 드물게 성인에게서 치아착색～, 태아막의 조기파열 여성에～사용은 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 대사성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비타민제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20개 약효군 4,873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낸 의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과징금 최고액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은 22일 서울 광진구 M정형외과의원 의사 노모(48)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 4874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 사정,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업무정지에 갈음해 4배의 과징금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처분은 복지부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신경차단술료 및 중복시술시 산정기준 위반과 의약품 증량청구, 이학요법료 대체청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위반으로 지난 2002년 11월 3일간 M정형외과의원에 대해 현지실사를 벌였다. M의원은 복지부가 2002년 3월부터 8월까지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을 적용, 업무정지 50일에 갈음해 부당금액 1200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4800여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내리자, "고의성이 없는 단순 과실 착오에 불과하고 대부분 심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심평원의 통보가 없었다"고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법원 판결은 앞서 지난 11월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영란)가 서울 서초구 N의원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과 배치돼 주목된다. 대법원은 "비록 착오, 단순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이 그로 인하여 이루려는 공익적 필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로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의 보험금 부당청구행위를 엄정하게 제제할 것을 예정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네오팜은 최근 기쁜 사랑나누기 자사행사를 개최하고 국립소록도병원에 아토팜을 기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나학회 이사장 박석돈 교수와 국립소록도병원 김중원 원장의 소개와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립소록도 병원 한센환우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아토팜 기증행사를 가졌다. 아토팜은 환센병으로 피부병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아토팜에 대한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환센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하고자 아토팜을 기증하기로 한 것. 회사 관계자는 "행사 참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 네오팜은 기쁜 사랑 나누기 행사를 통해 사회와 함께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재고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며 앞으로도 이런 자선행사나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한의사의 CT사용을 허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에 나섰다. 병협은 23일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협회와 적극 공조해 2심에서 병원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 병협은 이날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방에 양방용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면 차라리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협은 이와 함께 "한방병원이 CT를 설치할 때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령(235호)으로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규칙'중 설치인정기준(제13조)에 부합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따라서 "2심에서 병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의협과 함께 의료체계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롬라이프(대표 최창원)는 최근 숙명여대와 함께 산학협동으로 진행하는 '이롬-숙명 사이버 영양교육 과정' 5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이롬라이프 헬스디자이너를 양성, 고객에게 전문적인 건강상담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5월 숙명여대와 함께 개발해 12주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숙대 식품영양학과와 서울대, 한양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일반영양학 외에 심장혈관계질환, 당뇨, 신장질환 등의 식사요법과 암환자의 영양관리 등 헬스디자이너들이 고객과의 상담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5기 수료식에는 특히 중구충무로지사 소속 김강옥(56세)-진미리(30세) 모녀가 함께 과정을 마쳐 관심을 모았다. 이롬라이프 최창원 사장은 “영양과 질병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건강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롬-숙명 사이버 영양교육 과정을 수료한 헬스디자이너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며 “더 나아가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의 활용과 전달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릉아산병원에 알부민 그룹을 공급해 왔던 S약품이 이달부로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6월 수액제와 투석액, 알부민 등으로 구성된 207종 41억 규모의 그룹을 낙찰해 내년 7월까지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최근 공급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입찰당시 차점자인 다른 S약품이 계약을 승계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오늘 중 계약성사 여부가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약품측은 "계약 당시 연말까지 의약품을 공급하고 연장여부를 재논의키로 한 것"이라며, 소문내용을 부인했다. 또 아산재단에서는 "의약품공급에 문제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반면, 강릉아산병원 관계자는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