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KBS 1TV '사랑의 리퀘스트'에 출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정부로선 앞으로 할 것은 다하겠다”며 “스스로 다 감당할수 없는 부담과 고통 이런 것들을 국가가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몸이 아픈 것은 건강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고 부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도 누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걸 가리는게 까다롭기 때문에 전달체계도 다시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대통령은 또 "(사회안전망은) 5,6공때도 해 왔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쳐 점차 늘어나 이제는 몇가지만 남았다"면서 "대한민국도 적어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준비해가고 있는 수준에 와 있는 만큼 국가와 정부에 대해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 내외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소녀 가장의 집을 방문해 외투와 컴퓨터등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보건의료학생 겨울캠프가 내년 1월21일~23일 3일간 조치원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린다.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등 학생단체들이 주최하고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이번 겨울캠프에서는 명사강연과 주제별 분임토론, 역할극, 영상상영 등을 통해 보건의료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21일에는 ‘세계화와 건강’을 타이틀로 한 ‘태초에 세계를 사유화하다’라는 영상을 관람하고 토론시간을 갖은 데 이어 보건의료운동의 역사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둘째날에는 ‘전쟁은 왜 계속 되는가?’라는 반전영화 상영과 ‘공공의료vs시장’을 주제로한 역할극 한마당, 보건의료현안 쟁점토론 등이 이어진다. 이날은 특히 파리에서 오랜동안 망명생활을 하다 국내에 돌아와 저술과 강연활동을 왕성히 벌이고 있는 홍세화(한겨레 논설위원) 선생의 강연도 준비됐다. 참가 희망자는 보건의료단체연합 홈페이지(www.kfhr.org)나 전화(02-3675-1987/588-6922)로 신청하면 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상은 항생제 처방에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정보습득은 언론를 통해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건강보험공단 김성옥 박사가 성인 3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항생제의 소비자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감기에 걸릴 경우 항생제를 복용하겠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반면 '원하지 않는다'는 61.5%, '불확실' 22.3%로 성인 10명 중 8명은 항생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자녀에 대한 복용의향에서도 68.7%가 '처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불확실' 19.7%인 반면, '처방을 원한다'는 응답은 11.5%에 그쳤다. 한편 항생제에 대한 정보습득 경로는 TV, 신문, 잡지 등 언론이 61.9%로 가장 많았으며, 병원, 의사, 약사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7.4%에 머물렀다.

한나라당 정화원의원(비례)은 의원실 보좌진들과 함께 27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창인원’을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정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들은 장애인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의원실 보좌진들이 준비한 공연과 레크레이션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의원은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 한다”고 보좌진들에게 당부, 이웃과 함께 하는 의미있는 연말연시를 보내자고 제안해 이번 창인원 방문이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인원은 정신지체 1급 또는 2급이면서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생활하는 시설로 현재 200여명이 요양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무연고자 등 빈곤층 장애인들이 대다수다.

담배값이 오는 30일부터 50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의 금연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이 오는 30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담배값은 건강증진부담금 204원, 담배소비세 131원, 지방교육세 61원,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 5원, 폐기물부담금 3원, 부가가치세 41원, 유통마진 50원 등 갑당 500원정도 오른다. 복지부는 이번 담배값 인상과 관련 금연상담, 약물요법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금연클리닉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하고 TV를 통한 금연광고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폐해를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국회 동의를 내년 추진, 담배경고 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화는 등 금연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원활용에 대해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확충 등 건강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통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내 논의와 관련해 최근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앵무새와 같이 동의하고 자기의견조차 없는 재경부의 거수기로 전락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재경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을 위해 '고급의료서비스제공,해외원정진료흡수, 동북아허브병원구축, 의료기관경쟁력향상'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이를 그대로 베껴서 의견이랍시고 상임위에 제출해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같은 무소신과 무책임한 직무유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도입등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복지위는 최소한 재경부가 제시한 법률안을 보류시키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시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재경부의 입법안이 진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장화의 봇물을 터뜨리는 법률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33일째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은 한국의료체계의 상업화의 봇물을 튼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취유지료 산정 불가방침에 항의해 무통분만 시술을 다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의료계가 복지부의 결단을 재촉구하고 나섰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25일 '무통분만을 시술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배포자료를 통해 "수가현실화 없이는 무통분만을 할 수 없다"고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산개협은 "신설 고시안에 따르면 재료대를 제외하고 마취 관리료로 1시간 5만7,80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몇 푼의 수가인상으로 의료계를 길들여 보겠다는 구시대적 횡포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통분만 마취는 통상 1시간 내에 끝나지 않는 시술이고 경막외 마취와 동일한 마취시술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임산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유지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저질 진료를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산개협은 "수가 현실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에 한의사를 상시 배치 운영한다. 전남도청은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한의사를 배치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앞두고 도내 의료 및 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시군별 5개년 확충계획을 수립,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을 늘리는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노인인구의 증가로 이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노인복지 정책의 시법도시로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고령화 정책을 건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