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앵무새..그리고 거수기" 힐난

• 보건연, 우리·한나라의원 겨냥 "의료상업화 주역 역사에 남을 것"

건강세상네트워크에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통박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회내 논의와 관련해 최근 논평을 내고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은 재경부의 주장에 대해 앵무새와 같이 동의하고 자기의견조차 없는 재경부의 거수기로 전락됐다"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재경부는 경제특구법 개정을 위해 '고급의료서비스제공,해외원정진료흡수, 동북아허브병원구축, 의료기관경쟁력향상' 등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당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이를 그대로 베껴서 의견이랍시고 상임위에 제출해 합의를 시도했다"며 "이같은 무소신과 무책임한 직무유기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고 의료시장개방 및 민간보험도입등이 우려된다면 당연히 복지위는 최소한 재경부가 제시한 법률안을 보류시키고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치는 것을 제시해야한다"며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재경부의 입법안이 진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시장화의 봇물을 터뜨리는 법률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33일째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은 한국의료체계의 상업화의 봇물을 튼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