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약사회(회장 정덕기)는 최근 상임이사 송년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회무결과 보고와 여약사위원회 사업에 대한 간략한 보고, 2005년도 사업계획 논의가 있었다. 정덕기 회장은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회원들을 격려하고 물심양면으로 약사회 회무를 도와준 상임이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2005년에는 회무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약사회는 최근 김종원 경찰서장과 각부서 과장과의 간담회를 갖고지역사회 및 약계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에서는 정덕기 회장, 이병준, 김미숙, 김선자, 최원식 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성약품이 다음달부터 강릉아산병원에 알부민그룹을 납품한다. 28일 신성약품 관계자는 "강릉아산에 알부민 그룹을 공급해 왔던 S약품이 이달부로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신성이 계약을 승계, 다음달 주문분부터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S약품이 공급을 중단한 알부민 그룹은 수액제와 투석액, 알부민 등 총 207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연간 41억 규모다.

도매업계의 담보하중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선의 고정잔고에 대한 담보력을 인정해 줘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OTC주력 업체들은 제약사가 요구하는 담보하중이 갈수록 늘어나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입장을 제약사에 타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달 초에 열린 제약도매협회 모임에서 약국 등 거래선에 고정적으로 깔려있는 잔고에 대한 담보력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약사 관계자들에게 전달했으며, 한강이남 도매업체 모임인 한남회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공식 거론됐었다. 서울의 한 OTC 주력도매 사장은 “한달에 30억 가량 매출을 올리는 도매업체의 경우 25~30억정도의 미수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약국에 깔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제약사에서는 100% 담보를 주거나 현금으로 약을 구입하지만 거래선에서는 이 같이 고정잔고가 유예되고 있어 여신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도매업체들이 중간에서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놓고 하소연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여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도협 임맹호 회장은 이에 대해 “회원사들로부터 담보력 향상방법으로 이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된 바 있고, 최근에는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매와 제약이 함께 공존발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제약사가 도매업계의 애로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최근 제도협 회의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데다 요양기관이 거래장 뒷면에 지급보증을 배서하면 되는 문제로 내년 중 공론화를 통해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채무자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고, 담보화 했을 경우 제3자 양도 시 대항력의 문제 등 복잡한 법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OTC주력 도매 대표는 “가뜩이나 담보 등으로 여신부담을 느끼고 있는 도매업계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방안인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업계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보다는 개별 업체(도매와 제약)간 'Case by Case'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에 지급하는 담보는 부동산 등 물적담보와 인적담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또한 은행에서 신용도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구매자금도 도매업계의 여신을 받쳐왔던 중심축이었다. 그러나 도매업체의 잇따른 도산과 경기악화 등으로 업계 내 신용거래가 갈수록 줄어들고, 신용여신 한도(신용등급)가 낮아지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약사의 담보요구가 강화되면서 중소도매의 경우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가 전면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기능식품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식약청,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본격 운영한다. TF는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제형확대여부, 품질관리인 자격 및 경력요건, 영업자에 대한 교육제도 개선, 벤처제조업 관련 제도 활성화 문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기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여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범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올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관련단체와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실태조사를 벌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강기능식품 법령이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규제할 부분은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강화하는 반면 신제품 개발 등 산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개선 검토안이 마련되는 내년 3월부터 건강기능식품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정보보호컨설팅 평가결과 '우수' 판정을 획득했다. 현재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심평원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격년별로 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보완수준을 평가받고 있다. 심평원은 "제반 정보보호활동에 대해 정보보안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으며, 전반적으로 정보보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결과를 소개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가정보원 강당에서 개최된 '2004년도 보안업무 평가회의'에서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이 국가보안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정보원장의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28일 동서남아지역 지진재해 지원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파견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동서남아시아지역 지진재해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지원단은 지진해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 설사증, 피부질환 관련 전문의 5명과 간호사, 약사, 행정요원 등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의료지원은 우선 스리랑카 정부 측과의 협의와 사전조사를 위해 28일 선발대가 출발한 뒤 본진은 29일 파견될 예정이다. 의료지원단은 이와함께 제약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 등의 후원으로 2억원 상당의 의약품과 의료비품 등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도 1억원 상당의 담요 8천장을 인도내시아에 긴급 지원하고 약 30억원 규모의 국내 모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의료지원에 나서는 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을 중심으로 국립의료원, 대한응급의학과, 적십자사, 의협, 간협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7월2일 결성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MRI 수가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29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불참한다. 병원협회는 28일 112개 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병원장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가안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유태전 병협회장은 “정부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MRI수가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은 의료기관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줘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나 회의에 참석한 박효길 의협 부회장은 “MRI의 급여전환과 관련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에 의협과 병협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의료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와 의료계의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병협의 보험위원장은 이날 MRI급여전환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면서 “19만3,640원의 정부안과 23만1,949원의 영상의학회안 중 건정심은 정부안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급여범위 역시 최대한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병원장들은 경위설명을 들은 뒤 병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석여부는 회장단에 위임키로 결의했지만 의협과 병협 회장단은 29일 열리는 건정심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조기지급 방침과 관련, ‘요양기관만의 연말잔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연말연시 소요자금을 고려해 조기 지급되는 2,600억원을 포함 총 8,600억원의 약제비를 지급키로 했다”며 “도매유통 공급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협은 “경기침체로 인해 의료기관은 약품대금 결제를 지연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의 여신담보에다 선(先)결제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통업계는 이번 희소식이 요양기관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