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대상자가 앞으로 병원에서 원내조제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40~50%에서 3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약분업 예외대상자 본인부담금 적용과 관련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제외한 환자에 대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분업예외 적용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올 상반기 안에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은 외래진료시 원내조제와 원외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원내조제시 본인부담금이 40~50%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보다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따라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제외한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30%로 일괄적용, 약국과 형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문전약국은 원내조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경우 환자수가 다소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이에 대해 “병원에서 이미 원내조제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업예외 대상환자들이 처방전을 갖고 조제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분업예외 환자를 확대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줄이면 앞으로 65세이상 노인이나 소아환자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등 분업취지가 퇴색될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L약사는 지난달 인천에 I약국을 개설했다. 이 약사는 인근에 I병원이 있어 조제는 물론 입지가 대로 주변이라 점을 감안 일반약 매출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상황은 반대로 전개됐다. 해당병원이 환자서비스 차원에서 약국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자 이 사실을 간파하지 못한 약국은 땅을 쳤다. 즉 셔틀버스가 이미 개설된 약국 2곳에만 정차를 하고 새로 개설된 I약국에는 정차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 약사는 "환자 편익차원에서 의료원이 훌륭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모든 약국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상을 지었다. 환자편익이냐? 특정약국 봐주기냐? 인천지역 한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약국행 무료셔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셔틀버스가 정차 하지 않는 약국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데일리팜이 병원과 인근 약국가를 현장 취재한 결과 병원 주변은 공업단지로 문전약국이 형성되지 않았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았다. 병원 1층에는 '처방전을 받은 후 의료원에서 멀리 떨어진 약국은 처방약품이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가라'는 안내문과 인근 약국 3곳을 표시한 간이 지도도 게시돼 있었다. 30분마다 출발한다는 셔틀버스 기사는 "많을 때는 10명이상의 환자분이 버스를 이용하지만 한가할 때는 2~3명뿐"이라며 "병원 특성상 노인이나 거동불편 환자가 많아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주변약국을 안내하는 게시물에 3곳의 약국이 모두 표시돼 있지만 버스는 2곳의 약국에만 운영되면서 빚어졌다. 버스가 서지 않는 I약국은 환자 서비스 차원이라는 점에선 공감을 하지만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 이 약국 약사는 "의료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다"며 "관할 보건소에 질의를 해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인근 약국들이 도보로 이동하기엔 먼 거리에 위치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됐다"며 "새롭게 개설한 약국으로부터 문의를 받았지만 약국앞 고가도로로 인해 버스가 정차하려면 유턴을 해야 하는 등 쉽지 많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편익차원에서 병원이 버스를 운영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무 사유없이 특정약국을 배제한다면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약국행 셔틀버스가 운영 된다는 자체가 특이한 케이스"라며 "단 1곳의 특정약국에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