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해 고가약을 쓰고도 저가약으로 대체청구하고 임의로 정한 수가를 받아오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경남 김해시 H소아과 원장 한모(45)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기관이 치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때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변경한 점이 인정 된다”며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원고측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혀 이른바 관행수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H소아과는 지난 2002년 4월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대체청구,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청구 등으로 78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오다 적발돼 지난해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원고 측은 수액제 처치에 발생한 각종의 부대비용에 관해서 요양급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무에서는 이른바 ‘관행수가’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즉 관행수가 청구 자체가 위법하더라도 그 금액안에 환자 본인부담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을 모두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액제 투여 관련 부당이득금은 원고가 수진자들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비용에 대해 산정한 것이지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는 또 수액제의 경우에는 아예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작성조차 하지 않고 심사과정을 피하고서는 이 같은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디페인 주사제의 대체청구에 대해서 원고측은 “전자챠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코드 기재 착오로 인한 것으로 부당이득 목적은 아니다”며 “비싼 약을 투여하면서 저가의 약을 처방한 것으로 청구해 오히려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디페인주사를 쓰고서도 범퍼린주사로 청구한 것은 심사삭감을 피하기 위한 대체청구라고 주장했다. 복지부측은 “명확한 심사조정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는 심평원이 자신이 사용한 디페인주사가 고가약제라서 삭감한 것이고,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저가의 범퍼린 주사로 청구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로 진료수가 비용을 정해 이를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관례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모든 요양기관이 임의로 진료수가를 정해 수진자에게 징수하게 될 것이다”며 “이 같은 관행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도매업계 최초로 의약품성실조합 이사장으로 추대된 영등포약품 임경환 회장이 거래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무자료거래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미 올해 ‘납세자의 날’에서 보았듯이 제약사는 물론 많은 도매업체들이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을 만큼 약업계의 납세관행은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질서상의 난맥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 ▶조합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신임 이사장의 의중이 올곧게 세워져 무자료 거래 근절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공립병원 소요의약품 입찰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제약사와 도매상간의 '오더권' 문제다. 오더권이란 일반적으로 도매상이 그동안 해당제약사의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대부분 향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일각에서는 오더권이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수긍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낙찰가격에 있다. 일부 도매상들은 낮은 가격에 낙찰을 시켜놓고 무작정 공급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언제나 이런 문제로 제약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치러진 보훈병원 입찰에서 한미약품의 기준가 396원인 '아모디핀'(예정수량 52만3,867T, 2억1천만원)이 256원에, 기준가 118원인 '메디락'(예정수량 211만4,440, 2억3천만원)이 90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다. 한미약품은 어느 제품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아모디핀'의 낮은 낙찰가격에 고민하고 있다. 임해룡 서울종합병원부 총괄팀장은 "제약사와 도매상 공동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대화로 풀고자 해도 해당도매업체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화도 없이 무조건 따고보자식으로 낙찰을 시킨다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들 업체를 파트너로 여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훈병원 아모디핀 낙찰건은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서울시도협 병원분회에서도 자구책의 일환으로 최소한 단독제품에 대해서는 사전오더권을 존중해 주자는 입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입찰이라는 것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장논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주장과 맞물려 국공립병원 입찰의 '사전오더권'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업계의 커다란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가 회원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추천의약품 발굴에 나선다. 구약사회는 4일 1차 상임이사·반회장단 회의를 열고 약국 경영, 연수교육, 약사정책연구소 기금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먼저 약국 경영활성화를 위해 최대한의 마진을 확보하고 판매가를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을 골라 회원약국에 추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회원약국이 원하는 추천 의약품 추천도 받기로 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도 확정했다. 각 반별로 반회 교육일정을 정해 연수교육 참여를 최대한 독려하는 한편 회원약사들이 원하는 교육형태와 강의 도 알아보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새로 설립되는 대한약사회 약사정책연구소 기금마련을 위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모든 결정사항을 김상옥 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외에도 구약사회는 약사명찰 추가 제작, 하반기 상임위원장단·반장단 전지 회의 추진안도 의결했다.

병원노사가 본격적인 산별교섭을 앞두고 노사대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5일 보건의료노조와 병원협회에 따르면 병원노사는 ‘제3차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6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사무처장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유태전 병원협회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주호 노조 정책기획실장의 ‘노조가 바라보는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 이성식 소화아동병원장의 ‘사용자가 바라보는 산별교섭 방향과 과제’ 등의 기조발제가 이어진다. 이어 열리는 패널토론에는 이원보(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김태현(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황기돈(한국노동교육원 사무총장), 정종수(노동부 노사정책국장), 김명현(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등이 참석한다. 또 외부인사로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이 초청됐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노사가 산별교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둘러싸고 초보적인 논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려나가는 산별교섭이 어떻게 가능한지 등 보다 발전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도록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5년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력충원을 통한 주 5일제 전면시행, 임금인상과 연대임금정책, 건강보험과 무상의료를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과제, 현장 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사용자단체 구성과 산별교섭 조기정착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쟁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대표단가 공동 주최하고 매일노동뉴스, 메디게이트 뉴스, E-헬쓰 통신, 한국노동교육원 등이 공동 후원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지킴이로 활동해온 의료사고시민연합이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거듭난다. 의료사고시민연합(사무국장 강태언)은 의료소비자 주권회복과 참의료 실현을 위해 단체를 새로 개편, 오는 9일 오후3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로 재출범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단체는 이번 재출범으로 피해자 중심의 활동에서 일진보해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정책개선 및 對시민교육, 홍보사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펼쳐, 명실공히 의료 소비자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특히 ‘소비자에게 주권회복, 의료인들에게 참된의료’라는 구호아래 의료소비자 주권회복과 의료인의 참의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선언문에 포함시켜 낭독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광혜원 개원 12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3시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기념예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예배에는 연세대학교와 의료원의 중요 보직자와 교직원, 동창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120년 만에 새로 건축된 세브란스 새 병원에 대한 설명 및 운영계획보고와 함께 건축이 거의 완료된 병원내부의 시찰도 있을 예정이다. 오는 10일은 120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廣惠院)이 지금의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자리에서 문을 연 날이다. 광혜원은 이후 제중원(濟衆院)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1887년에 을지로 입구 현재의 외환은행 자리로 이전하였다가 1904년 남대문에 새 병원을 짓고 세브란스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병원에서는 188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를 대상으로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과정과 병원이 현재의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어졌다. 한편 내달 4일 봉헌식이 예정된 세브란스 새 병원은 지하 3층, 지상 21층, 연건평 51,571평으로 1,004개 병상을 갖춘 초현대식 병원으로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과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도입한 원스톱, 원플레이스 서비스를 구사하는 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