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개설한 한약국도 약사를 고용하면 의사 처방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약사 면허로 한약국 개업후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약사의 면허범위안에서 의약품 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업무 포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며 “각각 면허의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사를 고용한 경우라면 약사 면허범위 안에서 의약품조제 등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에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취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이외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해석은 약사를 고용한 한약국은 의사 처방약을 조제한 뒤 보험청구할 수있는 요양기관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또한 약사를 고용한 한약국에 대해서도 요양기관 개설기호를 부여한 후 별도 관리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국의 경우 요양기관은 개설자인 한약사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실제 조제는 약사가 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전면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외과계열의 의료수가는 올라가고 내과계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은 6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대가치 점수는 진료과목별, 부문별 진료비 수입, 보험재정 지출규모로 결정나며 조정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왔던 외과계 진료과는 (상대가치 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연구과정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상대가치 점수 연구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각 협회)와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완료된 가운데 위험도 상대가치 점수(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연구가 완료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과장은 “올해까지 상대가치 점수결과를 산출한 뒤 사회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끝나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상대가치 점수 재평가 원칙과 관련 “새로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 건정재정 아래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술이나 위험도에 대해선 점수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해, 신의료기술의 수가를 선별적으로 인상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과장은 건강보험 재정중립 문제가 병의원·약국·한방·치과 등 종별 진료비 점유상태에 대한 중립이냐는 질의에 대해 “현재 비교기준은 없으며 보험재정이라는 큰 틀에서의 중립”이라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답변, 현 분야별 점유상태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웅제약이 이달부터 영업정책을 변경키로 해 도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내용상 마진인하로 이어질 경우, 다른 제약사의 도매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달부터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도매정책에 대해 일부분씩 내용을 흘려왔다. 대웅측이 새 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도매업체 재고회수작업. 대웅은 지난달 결산을 앞두고 소위 일반약 ‘밀어넣기’를 해왔던 제약업체의 기존 관행과는 달리 대대적으로 재고약을 회수해 갔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일반약이든 전문약이든 각 업체에 따라 많게는 한달분 정도만 재고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어 이달 들어서는 종합도매에 사전%와 현금%, 연%로 나눠 운영해 왔던 마진정책을 현금%를 없애고 마진율을 평균 8% 정도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도매업체에 밝혀왔다. 일반약 판매량에 따라 차등 지급됐던 연%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매업체들은 지난해 대웅이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진 거점도매 선정과 해당 도매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마케팅 교육 등이 올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의 거점도매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도매업체들의 전망. 서울의 S약품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연%가 없어도 마진이 10% 이상으로 유지돼 왔는데 이번 정책에 따라 사실상 마진율이 8%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무엇보다 다른 제약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것으로 보여 도매업체의 살림만 더욱 쪼들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결국 대웅측이 칼자루를 쥐고 마진정책에 불만을 갖는 업체는 배제한 채 자연스레 거점화하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지역분회는 이 문제를 월례회 안건으로 상정, 도매업계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웅제약 관계자는 “변경되는 도매정책은 이번 주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도매업계와 당사의 공생발전을 위한 것이지 결코 도매의 희생이나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정책의 주요핵심은 DCM프로그램을 통해 도매가 30일분의 적정재고를 유지해 재고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마진율은 각 업체마다 각기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매 거점화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추진됐던 사항으로 ‘거점도매’ 개념이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이지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약제부에 소아조제과가 신설됐고 과장에 박경호 약무과장이 임명됐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1일자로 약제부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일부 임원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다. 병원 약제부는 그동안 약무과, 조제과 2과 체제였지만 소아약제과를 증설, 3과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박경호 약무과장을 소아조제과장으로 보라매병원 이혜숙 약제과장이 병원 약무과장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서울대 김향숙 조제계장은 보라매병원 약제과장으로 승진 발령됐다.

약사국시 등 보건의료 국가시험에 대한 국제화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고려대 의대 의학교육학교실은 오는 12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보건의료국가시험 국제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에는 ▲의사국시 국제화(고려대 안덕선 교수) ▲약사국시 국제화(숙명약대 신현택 교수) ▲치과의사국시 국제화(경희대 박영국 교수) ▲간호사국시 국제화(연세대 오가실 교수) 등이 소개된다. 이외에도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등에 대한 국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