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1997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뇌물방지협약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국제연합(UN)이 반부패협약 등을 통해 세계는 지금 본격적인 반부패 노력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에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부터는 정부와 재계, 정치권, 시민사회 대표들이 '투명사회 협약'을 맺는 등 부패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해 의약품 리베이트와 함께 국내 3대 부조리로 지목받고 있는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부문에서 잇따라 투명사회협약식을 가졌다.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청렴의식을 확산하고 세관주변 잔존 부조리 척결을 위해 4월11일 관세청-민간유관기관 상호간 '청렴약정'에 모두 도장을 찍었다. 또한 그 동안 부패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던 건설업계가 부패오명을 벗고 선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4월29일 건설교통부와 건설업계가 함께 '건설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 의약계에 고질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이같은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맞물려 도마위에 올라있다. 사실 리베이트는 의료계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뇌물, 향응, 뒷거래 등은 의료계의 리베이트와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리베이트가 다양한 뿌리의 산물이라면, 이에 대한 총체적 구조적 해결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사사회는 물론 관련 5단체가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의약 5단체는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약속한 다자간 투명성협약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성진 부방위원장이 밝혔듯이 협약은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투명성은 물론이고 외부 자극에 따른 충격과 제도개선에 따른 처벌강화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의사들이 먼저 과거와 단절하고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과의 신뢰회복은 요원하며, 내부자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단절 통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 요구 "제약업계, 윤리경영 등 투명성 확보해야" 한 의료계 인사는 “의사사회가 과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이번 사회협약을 통해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그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리베이트 중 합법적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에는 필연적으로 공익성이 게재된다. 따라서 의료영역에 대한 기부와 후원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운용된다면 '정상적인' 기부와 후원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의학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학회지원의 범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이에 대한 언급이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병원차원의 리베이트를 건전한 방향으로 양성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리베이트를 공식적인 연구기금으로 양성화할 수 있다면, 이는 제약회사 수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나 열악한 의학연구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병원과의 의약품 계약시 일정액을 연구기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과도한 판매관리비를 축소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연구와 기술개발이 제약업체 생존의 기본조건임을 인식하고, 일반 제조업계의 수준으로 판매관리비의 비중을 낮추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판매관리비의 축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하여 궁극적으로 실력 있는 제약회사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신규 약사면허를 취득한 새내기 약사 10명 중 1명꼴로 약국을 개설하고 2명은 약국근무로, 1명은 병원약사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명은 파트타임, 제약사취업, 면허 미사용자로 밝혀졌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데일리팜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004년도 약사면허 신규취득자 1,358명의 면허사용 행태를 추적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1,358명의 현재 상태를 보면, 면허취득 후 곧장 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106명, 약국근무 257명, 병원근무 147명으로 개설율은 7.8%, 약국과 병원 근무약사 취업률은 29.7%로 집계됐다. 복지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나머지 848명(62.5%)에는 파트타임 근무, 제약사 취업, 면허 미사용, 대학원진학 등으로 추정된다. 남자 개설선호, 취업약사 10명중 6명 '약국으로' 면허취득과 동시에 곧장 약국을 개설한 106명 중 남자는 61명, 여자는 45명으로 나타나 여자보다 남자약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개설율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약사로 취업한 404명 중 약국근무는 257명, 병원근무는 147명으로 근무약사로 취업한 10명중 6명은 개국가로 흡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약사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95명으로 23.5%, 여자가 309명으로 76.5%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했다. 개설 및 근무약사별 서울과 지방 선호도를 분석한 결과, 106명의 개설자 중에서 서울에서 약국 문을 연 사람은 9명(8.5%)이었고, 나머지 97명(91.5%)는 서울 이외 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 근무약사, 서울-지방 비율 1대4. 약국근무 약사로 취업한 257명 중에서 서울에 취업한 비율은 22.9%로 59명에 그친 반면 지방에는 77.1%인 198명이 취업했다. 병원 근무약사로 취업한 147명 역시 서울지역 병원취업이 27.9%인 41명인 반면 지방병원 근무약사는 72.1%인 106명으로 약국근무 약사들과 비슷한 지역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규면허취득 약사 중 약국과 병원에 취업한 근무약사 4명 중 1명은 서울을 선호했지만 나머지 3명은 지방 근무를 선택한 셈이다. 작년 C약대 졸업한 이병임(여& 8228;29)씨. 일부러 구미지역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경우다. 이씨의 경우 서울보다 지방 중소도시 근무약사가 상대적으로 월급이 높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 지방근무를 택했다. 남자보다 여자가 서울지역 개설& 183;근무 선호 서울과 지방의 선호도 차이는 성별에서도 유의미한 격차를 보였다. 개설 및 근무약사 510명 중 남자의 경우 서울지역에 개설하거나 취업한 비율이 9.6%인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26.5%로 나타나 성별차이로 인한 지역 선호도 차이를 보였다. Y대 약대를 졸업한 최가영(여& 8228;26)씨. 국내 제약사보다 다국적 제약사에 취업하고 싶지만 취업요건이 까다로워 일단 약국 근무약사로 들어가 별도의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최씨의 경우처럼 근무약사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파트타임 약사 중에서 제약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의료노조가 교섭 시작 한달만에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병원 산별교섭이 초반부터 격한 진통을 겪고 있다. 10일 병원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5차 교섭을 벌였으나 사립대병원의 교섭권 3자 위임문제가 거듭 논란이 돼 1시간여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측은 당초 계획대로 11~12일 사회 여론화 작업과 함께 지부간부상경투쟁을 집중적으로 벌이는 한편 집중 타격투쟁 대상 병원을 선정키로 했다. 노조는 이에 앞서 사용자측에 '5차 산별교섭 장소안내 및 참석요청' 공문을 발송, “사립대병원의 3자 위임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대표단을 구성할 의지가 없다면 대학병원은 개별 병원대표가 교섭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병원장들은 이날 교섭에 한명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사립대측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심종두 노무사만 자리를 지켰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산별교섭 경험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기 위해 노조는 그동안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측은 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대표단 구성없이 교섭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쟁은 사용자단체 구성 등 정상적인 산별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11일 오후 광화문에서 상경간부 1,0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갖고, 타격대상 병원으로 이동, 밤샘 로비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병원 "3자 위임문제 해결안되면 교섭 불참" 한편 중소병원 등 4개 특성별 대표단은 이날 “매번 교섭에 참가하지만 사립대병원과 노조의 갈등으로 들러리만 서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편치 않다”면서 “다음번 교섭때까지 사립대와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병원 대표인 이성식 원장은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사를 노조가 강제 퇴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양자가 별도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요구안에 대한 본격적인 교섭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과 불안감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안전하고 따뜻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서 깜깜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세계적 기업들의 변화와 혁신을 컨설턴팅하는 스티브 도나휴의 저서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에서 나오는 글귀는 임& 8228;병& 8228;재라는 이름 석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병재(43& 8228;경북 김천지사) 대리는 작년 불안한 경계선을 넘었다. 일반적인 사무업무를 벗어나 가입자지원사업의 초병이자 공병(工兵) 역할인 가입자지원사업의 건강관리직으로 전직했기 때문이다. 가입자지원사업은 보험자역할로서 조직의 방향에 큰 획을 긋는 최대 역점사업이다. 그 사업의 일선에 임씨가 선 것이다. "김천이란 곳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농촌 노인인구, 도시 가입자 등 다양한 구성인 만큼 건강관리직 업무에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죠. 그래도 가입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해 줬을 때는 그 어떤 보람보다도 큽니다." 건강관리직은 지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민접촉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의 얼굴이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의 초병이자 '먼저 들어가 지뢰제거하고 마지막 나오며 지뢰 심는' 공병인 셈이다. "건강관리직으로 전직하면서 조금은 불안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불안감이었죠. 그러나 선진국의 선례를 보나 앞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임씨는 지도에 그려진 동적인 방향 지침서를 버리고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사막 여행에 떠났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말하듯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작은 것일망정 주변에 봉사할 때 자신도 즐겁고 공부도 잘 할 수 있다"고. 그도 의료이용고충, 가입자건강관리 상담, 민원후견인제도 등 새로이 펼쳐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사업 공부를 시작해 보람과 즐거움을 동시에 만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