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의료정책이 규제위주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책부재와 시장방임으로 일관해 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인 임준(가천의대) 교수는 18일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 허용방침과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규제부재와 시장방임의 결과 일인당 의료이용 횟수 OECD 국가 2배 이상, 인구천명당 급성기 병상수 5.7병상(OECD 평균 4.2병상), 병상과잉에 따른 경쟁격화로 중소병원 도산 및 부채율 증가, 의료장비의 과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한국 의료의 현실이라는 것.임 교수는 “(이런 마당에)주주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병원이 이윤 극대화를 노골화 할 경우 의료서비스 가격급등과 질 하락, 비정상적 의료제공행태가 일반화돼 (의료체계파탄의)‘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사례를 실례로 제시했다. U.S.News가 지난해 발표한 ‘Best Hospital 2004'에 따르면 미국 병원의 15%를 차지하는 영리병원은 베스트 병원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임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고소득층의 선호를 위해 서민의 권리를 희생하는 정책”이라며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서민을 양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보험 활성화...국민 쌈짓돈 갈취행위”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과잉상태이며, 활성화는 되려 국민의 쌈짓돈을 갈취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정기택 교수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10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건강보험의 입원부문 본인부담 전체 합계 4조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게 임 교수의 설명. 그는 “GDP에서 민간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1.0%를 상회해 프랑스 0.4%, 영국 0.2%, 독일 1.0%보다 많다”면서 “그러나 생명보험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2003년 기준 평균 지급률은 6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100을 거둬 108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준데 반해, 민간보험은 100을 거두고 62 가량을 가입자에게 돌려줬다는 주장. 임 교수는 “정부의 이번 안은 (결국) 필요하지 않은, 혹은 필요 이상의 민간의료보험 구매를 독려해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말살시키는 정책에 지나지 않다”고 논박했다.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병원의 영리법인화 방침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라”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영리법인 허용 추진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영리법인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김근태장관을 비롯해 관련 책임자들의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들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한마디로 ‘병원의 기업화’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정부가 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의 장점들은 근거가 없거나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환자의 유치나 신기술도입 활성화는 현재 체제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이미 극도로 시장화 된 의료체계 탓에 지나치게 허용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병원들은 CT와 MRI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을 당시 무분별하게 기기들을 도입해 한국이 인구당 CT, MRI 3위 보유국이 됐고, 한 기당 100억~200억이나 하는 신기술을 재빨리 도입해 유럽에서는 나라 당 2~4대에 불과한 PET(페트)를 한국은 무려 4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리법인화 보험사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 이들은 “영리법인화는 결국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고, ‘두개의 의료’와 ‘두개의 국민’으로 나누는 것이 귀결점”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장관은 한국의료를 붕괴시킨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영리법인 허용, 비요양급여 기관 확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은 대형병원이나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노무현정부가 왼쪽 깜박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있는 데 이번 정책이야 말론 이런 비난을 입증하는 전형적 사례”라며 “참여정부와 결전을 벌여서라도 병원 영리법인화를 막아 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민주노총 이혜선 부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우석균 정책국장, 임 준 정책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 문화연대 지금종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