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에 비해 비용이 높게 책정된 약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하자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제약업계는 '약값 줄이기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보건경제정책학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의약품 경제성평가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는 정부와 제약업계는 제도시행에 대한 각자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심평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기존 약에 비해 효과가 개선될 약물로서 가격이 높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의약품을 경제성평가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평가 대상은 우선 혁신적 신약을 대상으로 하되, 추후 일반신약과 기등재 의약품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김보연 급여관리실장은 "효과 개선에 비해 그 비용이 수 배 또는 수 십배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만큼의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신규 신청약제의 경우 급여여부 결정, 상한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기등재 품목은 적응증의 변경·확대와 약가재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밝혔다. 의약품경제성평가는 신약 등 약효가 개선된 약물에 대해 제약사가 보험등재 및 가격결정 근거로 경제성평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적용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약가평가제도이다. 제약업계 "약값 깎아내기 위한 수단" 반발 이날 토론회에서 제약업계는 '준비 없는 제도시행', '약값 깎아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논리를 펼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경제성평가를 바라보는 제약사의 입장은 보험자는 '갑'이고 제약사는 '을'이라는 것이다"고 제약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관련단체와의 협의 불충분, 각종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자 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고 시기상조론 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주인숙 이사도 "경제성평가를 급여여부와 가격조정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현행 복지부의 약가산정기준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 같은 관련법의 개정논의부터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다고 전제하고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로 인한 제약사의 비용 증가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약값 제대로 받으려면 근거자료 제출 책임도 져야"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는 "우리나라 약가제도에서는 이 같은 경제성평가가 없어 지금까지는 사실상 약 공급자, 즉 제약사의 강매시대였다"고 평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약값을 받고자 한다면 그 주체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상무는 "잘 숙련된 골키퍼가 아니더라도 우선 골대 앞에 세워두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약가결정은 골키퍼 없이 공이 들어간 꼴이다"고 지적하고 "지침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못하겠다는 논리는 빈약하며 제도 시행과정의 문제는 앞으로 고쳐나가면 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험급여과장도 "약값이 너무 높다는 보험자와 소비자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 상황에서 이제 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보자는 것이 경제성평가의 의의이다"고 소개하고 "제약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를 단순히 약품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경제성평가의 부수적 효과일 뿐이다"고 제약업계 주장을 일축했다.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 제출자료를 평가하는 기구로 심평원이 제시한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제전문위원회와의 연계보다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약 뿐 아니라 기등재 품목으로까지 경제성평가가 확대될 경우 경쟁력 없는 약물의 대대적인 시장퇴출이 불가피해 보험약의 구조조정에 가속화되는 파급력을 불러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