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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부위원장 선출...본격 활동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열고 조한익 서울대교수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세칙을 의결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오 명 부총리 등 정부부처 위원과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생명윤리위는 앞으로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범위 △잔여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금지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등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김명현 보건정책국장은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로 5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소관분야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기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향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생명윤리위는 당연직 위원으로 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법제처장, 윤리계 및 과학계를 대표하는 14명의 민간위원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2005-07-15 12:26: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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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임금인상·주5일제 입장차 확연병원노사의 산별교섭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과 주5일제 전면시행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측이 15일 5차 축조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사측 단일안을 제출키로 해 주목된다. 병원노사에 따르면 4차 축조교섭에서 산별5대 협약의 전 조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사측은 일단 요구안을 수용에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는 입장과 함께 5차 교섭에서 단일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특히 고용협약과 임금협약, 노동과정협약에서 가장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도입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경영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지부교섭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산별교섭에서 확정하고 경영상태가 좋은 병원은 추가로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식의 2단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임금인상액과 타결방식은 다음 교섭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특히 주5일제 정착과 관련해서는 “병원급 이상 전면 주5일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난감한 기색을 표명한 뒤, “병원에게 맡겨 달라”고 밝혀왔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적자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노사는 자율교섭 타결을 목표로 15~17일 2박3일간 마라톤 심야교섭을 진행키로 합의해 주말과 휴일 새 양측의 의견접근이 어디까지 진척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2005-07-15 12:0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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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환자수 2000년 이후 2.5배 증가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에 대한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청원서가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5일 “불임부부의 모임인 ‘아가야’측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오는 18일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촉구하는 8,505명의 청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불임치료 환자수는 2.5배, 총진료비는 5배, 내원일수는 6배 이상이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불임부부는 매년 4만쌍씩 증가하고, 이들에 국가가 지원해 평균 32%만 성공할 경우 매년 1만3천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험관 아기 시술로 출생할 경우 쌍둥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2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이는 5대 광역시와 7개 도의 출생수보다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이 의원측은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을 지원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간담회나 공청회 자리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2006년 신규지원사업으로 책정,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인 가구 가운데 불임진단을 받은 법적부부(3.2만명, 불임부부 5%)를 대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2005-07-15 11:55:3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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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확인없는 대체조제 약국 '철퇴'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 확인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 단속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기본 단속계획에 따르면 집중 단속대상은 전국 15개 시·도(제주도 제외) 약국에 대해 대체조제시 환자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제하는 행위나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수정 조제하는 행위와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오후 9시) 이후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건강기능식품·한방제제 혼합 조제판매하는 행위 △외용약 등 비보험의약품과 비보험 환자에 이뤄지는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사 담합 △고발·민원 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실사 등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복지부는 또 노레보,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 처방전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해 사입량과 처방전 조제량을 비교, 부족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수량을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판매와 전문의약품을 5일 이상 판매한 경우, 우편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6명, 식약청 6명(각 지방청별 1명씩), 제주도를 제외한 시·도 15명, 심평원 15명(각 지원별 지원) 등 총 42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조사팀은 복지부, 식약청, 시·도, 심평원 직원 각 1명씩 4명이 한 조로 구성하고, 지역별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을 동원, 지역간 교차단속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른 위반사항 처리는 복지부와 식약청, 시·도, 심평원에서 각 1부씩 보관하고 원본은 관할 시·도에서 시·군·구로 송부, 행정조치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7월말이나 늦어도 8월초에는 의약분업 불법행위 단속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2005-07-15 11:29:44홍대업 -
복지부 · 시민단체, 재정추계 논란 계속보장성 강화와 관련 재정추계 문제로 복지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이 1조2천억~1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마친 직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대로 1조3천억원을 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면서 "재정여유분을 남겨놓으면 1조1천억원 정도를 보장성 확대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건정심 회의에서 민노총 등 가입자단체가 근거없는 재정추계를 내놓고 있다”면서 시민단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복지부는 1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올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757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어 올해 6월말 현재 1조3천658억원 등 총 1조4천415억원의 재정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맞서 민노총 관계자는 15일 “시민단체에서는 당초 재정추계를 1조9천억원까지 봤으나, 일단 지난 연말 건정심에서 합의된 대로 1조5천억원의 재정투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현 추세대로라면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하고도 연말에는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남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재정문제를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에 별다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조1천억원이란 액수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추계"라며 "복지부는 이미 밝힌 대로 1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1조3천658억원에는 조기 수납된 국고보조금 4,463억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지난 연말 흑자분을 합쳐 9,852억원이 올 6월말 현재 재정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같은 재정추계 문제는 조만간 구성될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2005-07-15 11:21: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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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약국 안내 'drug114' 홈페이지 개설당번약국의 요일·지역별 검색이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돼 지난 1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는 당번약국 안내 홈페이지(www.drug114.or.kr)를 개설, 시민들이 토·일요일과 명절기간에 의약품 구입 및 처방조제가 가능한 당번약국을 검색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설약사는 약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 접속해 개문일, 개문시간, 주소 및 전화번호, 위치정보를 수정해 정확한 당번약국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약사회는 "정보가 기입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반영돼 국민들에게 안내되기 때문에 개문일정과 시간 또는 위치정보 등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정보수정을 해달라"고 일선 약국에 당부했다. 이번 당번약국 전용 홈페이지에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과 복용법을 안내하는 '일반의약품 안내' 코너와 의약품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정보검색'과 복약상담 메뉴도 설치했다. 약사회는 앞으로 응급의료정보센터(1339번) 및 휴대폰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당번약국 안내 등도 개발, 추진할 계획이다.2005-07-15 10:25:44정웅종 -
소아용의약품 투약계량기 기준시험법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어린이용 투약 계량기의 눈금의 정확도 확보 등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향후 어린이용 시럽중 동봉되는 투약스푼 및 계량컵 등에 적용되어 정확한 표시눈금 등 어린이용 계량용기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에 식약청은 올해 2월 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의약품용기 관리방안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소아용 의약품 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을 마련해 왔다. 방안에 따르면 계량컵과 계량스푼에 따른 시험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눈금의 정확도 등을 제시했다. 또 용출물의 중금속시험, 투명도시험 등에 대해서도 기준과 시험방법을 기재했다.2005-07-15 10:21:5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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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노바티스 바젤라회장 공로포상한국노바티스는 본사 다니엘 바젤라 회장 겸 CEO가 말라리아 치료제 ‘코아템 (Coartem)’ 개발을 이끈 스위스-중국간 파트너쉽에 기여한 공로로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2004 국제 과학기술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스위스 베른에 있는 스위스 주재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수상식에는 중국 과학기술부의 리 쑤에용 차관이 바젤라 회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중국정부의 이번 국제과학기술상 수여는 스위스-중국간의 경제 및 과학 교류 증진과 중국 내 혁신적인 신약연구 개발의 촉진과 기술 역량의 향상 등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젤라 회장의 공로를 인정한 것. 바젤라 회장은 노바티스와 중국 군-의학 아카데미, 군밍 제약, 제지양 제약사와의 공동 파트너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말라리아 치료제 ‘코아템’의 성공적인 개발과 국제적인 품질수준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노바티스는 중국 파트너사에게 기술훈련, 선진 관리기술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가팀으로 파견하여 연구, 개발, 제조활동을 직접 지원했다. 바젤라 회장은 "노바티스와 중국 파트너사간의 협력으로 양국간 상호 이해와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은 물론,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인 코아템의 발견과 개발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아프리카 정부가 최근 코아템을 말라리아 치료의 1차 선택약제로 인정한 말라리아 치료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코아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노바티스와 중국 파트너사는 코아템 대량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5-07-15 10:02:08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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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환우회 故김형율 회장 추모행사원폭피해자와 원폭2세 환우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싸워오다 지병이 악화돼 숨진 ‘한국원폭2세환우회’ 故 김형율 회장의 추모제가 1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다.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식민지지배, 원폭피해, 방치 등의 삼중고에 시달려온 사람들로 불리고 있다”면서 “이들의 생존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앞장선 고인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갖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삶은 계속돼야 한다’는 타이틀로 생전모습 영상상영, 추모발언, 추모시 낭송, 문화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이날 오후 5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사전행사로 종이학접기, (원폭피해자 명예회복 등을 위한)특별법제정 서명운동, 사진전, 노래공연 등도 마련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 부산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는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극락왕생을 비는 49재도 열린다.2005-07-15 09:55: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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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천식약 3종 계속 시판 찬성해미국 FDA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세레벤트(Serevent)와 애드베어(Advair), 노바티스의 포라딜(Foradil)에 대해 천식 증상 통제 및 폐기능 개선 효과가 치명적인 천식 발작을 일으킬 위험을 상위하므로 계속 시판해도 좋다고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이들 세가지 천식약은 최근 드문 경우에 중증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샀던 제품들. 모두 기관지 근육을 완화시키는 장기지속형 베타 효능약으로 하루에 한번 복용한다. 현재 세레벤트와 애드베어에는 이미 한 연구에서 치명적인 천식 발작 및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을 블랙박스 경고로 표시하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는 이번에 포라딜에도 유사한 블랙박스 경고를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포라딜을 시판하는 노바티스는 포라딜의 작용기전이 세레벤트와 달라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조처에 대해 FDA가 새로운 경고를 요구한다면 적합한 용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레벤트의 성분은 살메테롤(salmeterol), 애드베어의 성분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fluticasone), 포라딜의 성분은 포모테롤(formoterol)이다. 노바티스는 포모테롤은 살메테롤과 유사한 계열이나 작용기전이 약간 달라 안전성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해왔다.2005-07-15 07:16:4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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