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가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을 만나 약계현안를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김선미 의원을 만나 약대 6년제 타당성, 일반약 의약외품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구약사회는 이어 후원금과 떡을 전달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충웅 회장을 비롯해 전웅철·김애자 부회장, 이승용·장광옥·김용훈 위원장, 신건영 국장이 참석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약대 6년제가 헌법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조항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전격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대학의 수업연한을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5조)을 법률로 승격시켜 같은 법 제31조1항에 규정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1조1항은 ‘대학(대학원대학은 제외)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대 6년제등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또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생명 및 보건권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을 ‘행정’(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 교육법 조항은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학 수업연한의 구분에 대한 사항을 제31조2항은 법률적 형식으로, 31조1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체계상의 통일성까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교육법 제31조1항의 내용 가운데 ‘4년 내지 6년’을 ‘4년’으로 하고, 단서 중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신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은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모든 대학의 수업연한이 단순히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대학의 학제개편이나 수업연한 변경은 국민생활과 사회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큰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특히 “지금과 같이 행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대통령령을 바꿔 학제를 변경하는 졸속한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어떤 학과를 4년 또는 6년으로 할지 법률에 최소한의 구분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행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학과의 수업연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빌미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 지요?" 등 약사의 환자 상담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약사 불법진료 행위일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최근 서울 관악 L약사가 제기한 약사의 불법진료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여부는 그 행위의 전& 183;후 사정, 구체적인 행위, 결과 등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L약사가 지난해 PPA성분을 예로 불법의료행위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약무식품정책과(現의약품정책과)는 "약사가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행위는 문진 등의 의료행위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약사의 불법진료 행위 여부는 전후 사정을 파악해야하지만 올바른 조제, 투약 및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환자의 특정질환을 묻는 것은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의 행위로 정의돼 있다. L약사는 의협의 신문광고를 인용,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