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인하를 단행한 지 두달 만에 또 다시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보험의약품 587품목의 약값이 내린다. 1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 165품목(급여 154, 비급여 11품목)과 의약품 실거래가제를 위반한 587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서면으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보험약 587품목은 빠르면 금주안에 복지부 고시를 거쳐 내달부터 평균 1.05%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에 인하되는 의약품은 병의원과 약국 60곳의 지난해 2/4분기 거래내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약가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약 27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약가인하 품목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박사르정4mg, 아반디아정4mg,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캅셀, 아리셉트정, 바이엘코리아의 아달라트오로스정, 사노피신데라보의 플라빅스정, 종근당의 딜라트렌정, 중외제약의 큐록신정, 파마시아의 세레브렉스캅셀, 한국노바티스의 디오반캅셀,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과 파리에트정, 한국엠에스디의 조코·코자정, 한독약품의 무노발정, 한미약품의 후나졸캅셀, LG생명과학의 자니딥정·칼반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국전약품의 국전히알우로니다제주, 건일제약의 에취라제주, 스킨라이프의 히알라제주 등 근육주사를 급여에서 비급여로 제이알피의 제이시드듀오정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시켰다. 또 생동성이 인정된 명인제약의 란틴정과 서울제약의 로랑캡슐의 약값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했으며 서울대병원에서 다시 생산해줄 것을 요청한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새로 선정했다. 건정심은 이와함께 결정신청한 의약품 165품목중 154품목을 급여약으로, 11품목을 비급여약으로 분류했다.

개인실손형보험 판매가 허용되는 등 민간보험 시장이 급성장할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 상담창구 개설을 거부한 뒤 얼마 있다 삼성생명 상담창구 개설을 허가해줘 여론에 뭇매를 맞기도 했고, 급기야 병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계약만료시까지 철거토록 노력하겠다는 노사합의문을 작성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얼마 전에는 보건시민단체들이 삼성이 공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체계로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삼성생명 측에서 시민단체들이 근거로 제시한 전략보고서는 강의자료 였다면서 해명에 나서 내부문서 진위논란으로 비껴갔지만, 시민단체들은 보고서의 형식문제를 제기해 본질을 숨기지 말라고 곧바로 논박했다.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곧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알려져 국내 의료산업화와 이에 따른 민간보험 시장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반대해 공보험 체계 확립과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민간보험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가 발주한 민간보험 현황 조사 보고서가 나와, 연구에 참여한 강창구(45) 연구원으로부터 국내 민간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민간보험을 덮어놓고 비판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 아니다. 민간보험에 대한 말들은 많은 데 실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안됐고 시장규모도 연구자들마다 제각각 이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한 뒤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강 연구원의 소개처럼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민간보험 시장규모와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민간보험 시장은 이미 공보험의 절반수준까지 육박해 있고, 그 성장 속도가 급속도로 빠르게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보장성은 보험사가 홍보하고 광고하는 것보다 훨씬 취약했다”고 말했다. TV나 신문광고를 보면 마치 수천가지 질병을 다 보장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실제 약관을 검토해 보면, 다질환 질병이나 급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환 등은 교묘히 빠져 있어 환자들이 결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 일례로 뇌졸증의 경우 질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뇌경색은 보장하지 않고 24% 수준인 뇌출혈만 보장하는 보험사가 많지만 마치 뇌졸중 전체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험상품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강 연구원은 설계사들이 직접 보험 세일즈에 나서는 소위 전통적 판매방식보다 인터넷 공간이나 케이블TV, 텔레마케팅 등을 통한 신채널 상품이 보장성이 더 취약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거비나 관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싸면서 보장성은 그대로라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 그는 국내 민간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가입은 쉽고, 지급받기는 까다로운’ 구조를 들었다. 따라서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 연구원은 밝혔다. 외국에서 처럼 최소 지급율을 마련해 적정규모의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유사한 보험상품이 너무 많아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 ‘표준상품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현재 규정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금감원법과 보험업법 등에 명시된 비교공시 규정 등을 강제화하는 것도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강 연구원은 “많은 국민들이 민간보험이 미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결국 지급단계에서는 많은 장벽에 부딪치는 사례가 많다”면서 “결국 공보험 체계를 강화하고, 보장성을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공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그에 따른 정부의 적절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16일 공중파 방송에 한 대형병원의 리베이트 장부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네티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번 기사에는 17~18일 양일간 약 800여건이 넘는 댓글이 올라 있으며 네티즌들은 병원과 제약사의 리베이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ID 'micro_mk'는 "리베이트 주는 제약회사는 철저히 가려내어 약가를 내려야 한다"라며 "현 의료보험제도상 2/3의 약값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있다. 결국 국민의 세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철저조사를 주문했다. 한 네티즌은 "리베이트 10%는 작은 액수이고 대부분 15~20%정도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라며 "주로 한달 단위로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고 있으며 이런 리베이트때문에 약값이 올라간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네티즌은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을 면허취소등으로 엄벌하지 않는한 근절될수 없는 불법 불로소득은 끝이 없을 것"이라며 리베이트를 받는쪽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대부분 리베이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리베이트가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찰과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대부분의 국내 제약회사는 카피약 판매를 위해 영업사원들이 약국, 병원을 상대로 회식을 해주는 등 영업활동을 해야 약이 팔린다"라며 "리베이트를 근절시킨다는것은 국내 제약회 보고 죽으란 소리"라며 발생원인을 지적했다. ID 'phyab'은 "공개적으로 사회이슈가 되어야 한다"라며 "털어서 먼지 안난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규모가 얼마나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발 좀 좋은 약 만들고도 로비 안할 수 있는 관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며 "누가 잘했던 잘못했건 간에 일단 정부가 개입해서 사전에 막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며 제도적 개선과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민족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며칠 앞둔 지난 14일 전북 정읍시내 번화가인 '명동의류' 앞에서 '구시장'(옛 오거리시장)을 잇는 세로에 난 데 없는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붉은 얼굴의 농민들이 어깨춤을 덩실추며 풍물패의 가락에 흥이 올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성 세 명도 한데 어울려 만면에 웃음꽃을 피우고 연신 팔을 흔들어댔다. 지난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린 농심에도 이 날만큼은 굵은 단비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분과 설움을 달래줬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 곳에 약국을 열게 돼 기쁩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농민'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농민약국은 이렇게 농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호남 곡창지대 소도시 중 하나인 정읍에 여섯 번째 둥지를 틀었다. 농민들 자주 왕래하는 길에 둥지 틀다 정읍농민약국(대표약사 정옥란& 183;32)은 시내 번화가에서 구시장을 잇는 2차선 도로변(시기동 242-5)에 새로 문을 열었다. 시내에 나온 농민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길에 터를 잡았음은 물론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생각보다 의원과 약국들도 많았다. 특히 시내에서 순위 안에 들어갈 만큼 규모가 큰 약국 2곳이 인근에 있어 농민약국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정옥란(조대약대 93) 대표약사는 물론이고 함께 약국을 운영할 백숙정(26& 183;전남대약대 99)약사, 최희정(25& 183;전남대약대 00)) 약사 모두 이 곳과는 연고가 없다. 물설고 낯이 설다보니 자기 자리를 찾는 것도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농민약국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나주 영산포와 화순, 해남 농민약국에서 각각 경험을 쌓은 뒤, 무연고 지역인 정읍으로 나왔다. 농촌보건활동을 하면서 보건의료로부터 소외된 농민들과 동거동락하고, 농민들의 건강문제를 여론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농민약국은 전국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미 전남 나주, 화순, 해남에 이어 경북 상주, 강원 홍천에 농민약국이 들어섰고, 경기& 183;충청& 183;부산경남권에 지점이 생기면 비로소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정읍은 특히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데다 농민회의 핵심 거점지역이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농민약국의 진출은 의미심장한 데가 있다. 의약품 다량 판매보다는 복약지도와 상담이 우선 추석을 하루 앞둔 17일 기자가 찾은 정읍농민약국은 비교적 한산했다. 의약품도 충분히 구비가 돼 있지 않아 비어있는 공간이 군데군데 눈에 띠었다. 정옥란 약사는 아직 갖춰야 할 게 많이 있지만,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뒷마무리를 순조롭게 끝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의 경우 농민약국이 새로 개설되면서 지역 약사회의 방해(?) 때문에 다소간 문제도 야기됐지만, 약사회가 잘 해보라고 격려를 해 줄 만큼 인식도 많이 개선돼 가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 20평 가까운 적은 공간임에도 환자들을 응대할 의자가 네 개나 마련돼 있어 이목을 끌었다. 복약지도와 복약상담을 충분히 진행하기 위한 자리. 정약사는 농민들은 힘든 노동 때문에 비교적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만큼 의약품 복용량도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신이 먹는 약이 어떤 종류이고 어떻게 먹어야 하는 지 관심있거나 잘 아는 사례가 드물다는 설명. 때문에 농민약국 약사들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충분한 복약지도와 복약상담을 벌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중에 찾아오는 환자수가 많아지면 복약지도를 오랫동안 하기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시스템이 있다고 귀팀했다. 전국 6개 농민약국 19명의 약사들이 매달 정기 모임을 갖고 각각 약국의 사례와 활동 내용 등을 공유하면서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다. 앳띤 얼굴 때문에 농민집회에서 '여경'으로 오인받기도 정읍농민약국 삼총사는 이미 개국전부터 정읍으로 건너와 농민들의 수해보상투쟁에 참여하면서 농민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왔다. 처음 집회에 나갔을 때만해도 앳띤 얼굴 때문에 '여경'으로 오해를 사 곤욕을 치를 뻔한 적도 있다고. 그런 와중에도 앞으로 진행할 농촌보건활동을 계획하고 구성하느라 하루하루 바쁜 날들을 보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농민약국이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운동에 힘을 쏟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로 반복노동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과 농약중독,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나타나는 질병, 농기계 사용에 따른 사고 등을 망라하는 보상보험법이 그것. 농민약국은 그동안 농부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들의 집단질병 현황을 발표하는 등 사회 여론화 작업을 벌여왔다. 지난 17대 총선 때는 농부증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줄 것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정 약사는 “농민약국 약사들은 약국 일보다 농촌보건활동과 농민건강문제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면서 그들의 농민과 농촌보건활동에 대한 애정을 내비쳤다. 이들 약사들은 “보건의료가 필요한 사람들 모두가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농촌현장을 지키고 쉽다”고 말했다. 약사들과 만나는 중 농민들 몇 분이서 약국을 찾아와 "빨리 자리 잡고, 잘 돼야 할텐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농민들 한 가운데 튼실한 둥지를 지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