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약협회와 의약단체가 참여해 제약업계나 의약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약제전문위 전체 17명의 위원 중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협, 병협,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제약업계와 의약단체들이 1/3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에 있어 업계나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나치게 전문성만을 감안해 위원을 선정하기보다는 일반성을 가미, 균형 잡힌 시각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에서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전공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도 숙고래 달라”고 강조했다. 신언항 원장은 이에 대해 “다음 약제전문위를 구성할 때 소비자단체 대표로 일반 전문가를 추천받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면서 “하지만 전문위 성격상 논문이나 전문문헌을 검토한다는 특성은 인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공조체계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28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PPA 등 판매금지 의약품 근절대책에 대해 질의하자,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키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 원장은 또 “앞으로 판매금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경우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곧바로 보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보건기관도 문제 있는 곳은 비교형량을 통해 필요하다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보건기관의 부당청구 건수가 많은 데 실제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검토해 보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보건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봐 줄 필요가 없다”면서 “의심이 되면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향후 의원실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앞서 “보건진료소의 부당청구 건수가 상당수에 달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실사건수는 수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황우석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없이 줄기세포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즈메디병원이 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노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7월29일 노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과학기술부는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11일과 7월18일에 각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는 것. 민노당은 "노 이사장이 불법적 배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줄기세포연구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연구과제 중 18.5%에 해당하는 43개 과제만이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재점검 뒤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기부에는 복지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린 뒤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복지부 10월로 예정된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6.3%인 6만5,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8일 발표된 '200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암 다음으로 뇌혈관질환은 13.9%(3만4,000명), 심장질환은 7.3%(1만8,000명), 당뇨병은 4.8%(1만2,000명) 등의 순이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수는 암은 177명, 뇌혈관질환 93명, 심장질환 49명, 당뇨병은 32명이었다. 남자(10만명당)의 경우 암은 169.9명, 뇌혈관질환은 66.7명, 심장질환은 38.8명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암은 96.9명, 뇌혈관질환 73.9명, 심장질환 35.0명, 당뇨병 24.5명 순이었다. 한편 암은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3년 이래 21년째 사망원인 1위를 지키고 있다.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율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향후 부적정한 기관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심평원 국감에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명단공개는 주사제와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주사제 사용실태 결과와 요양기관별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해 알권리와 올바른 인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고경화 의원도 "국제기준보다 월등히 높은 25%라는 공개기준이 자칫 적정한 처방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면서 "주사제 처방의 적정선을 확고히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모범된 의료기관을 발표하거나 기준보다 높은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여전히 90%까지 주사제를 처방하는 병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한다"면서 "심평원이 의료소비자의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항생제 처방의 부작용을 의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율이 줄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처방이 과다한 병원의 명단도 공개해 처방율을 시급히 낮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 신언항 원장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긍정적인 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향후 부적정한 기관까지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이어 “평가결과가 공개돼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부적정한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가기준과 지표 등에 대한 국민과 의료기관의 수용여부, 신뢰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지난 8월 1차 발표에 이어 다음달 ‘소비자중심의 의약품 안전정책 수립방안’ 연구결과를 종합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서울의대 박병준 교수가 의약품 리스크 수준 평가 및 리스크 중재, 홍보 방안, 리스크 관리 평가 방안 등 의약품 안전관리 위기상황에 따른 신속대응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약품안전확보를 위한 Risk Assessment’를 발표한다. 또, 서울대병원 손인자 약제부장은 의약품 허가단계에서의 리스크 관리방안을 골자로 한‘Medication Error 현황과 과제’라는 연구내용을,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약물중독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ison Center 등 중독 의약품 관리방안’이라는 연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에서 향후 약사법 개정내용과 의약품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지난해 8월 감기약 함유성분인 PPA의 부작용을 교훈삼아 의약품 위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의약품안전확보를 위한 리스크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사업 종합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표회는 다음달 12일 서울 서초동 제약협회 강당(4층)에서 오후 4시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다.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1,915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0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나노보건기술개발과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분야에 대한 R&D예산 1,915억원을 확보했고, 금연클리닉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재활병원 건립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사업 등에 각각 596억원과 1,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위기 가정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하는데 615억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의 12∼18세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2만6,000명)로 4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8228;고령화 사회를 대비,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8228;신생아 도우미에 38억원을, 불임부부 시술비로 213억원을, 치매노인그룹홈 설치 비용으로 155억원, 소규모 다기능 노인시설에 12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바이오 신약개발 지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기 가정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7%가 증가된 10조3,882억원 규모다.

대형병원들이 병실차액을 챙기기 위해 환자들을 상급병실에 입원시켜 31억원을 부당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병원 37곳의 격리실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36개 병원이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로 31억4,5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Y병원은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고 상급병실 입원료 차액을 징수했으며, S병원은 일반병실 입원료로 청구한 뒤 환자에게는 상급병실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G병원의 경우 의사가 격리실에 격리토록 지시했으나 상급병실에 입원시킨 뒤 상급병실 입원료와 격리병실 입원료를 이중으로 챙겼다. 강 의원은 “병원수익 극대화를 위한 방편으로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할 환자를 상급병실에 입원시키기 때문”이라며 “부당하게 상급병실료를 챙기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