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경희대 약대 겸임교수로 재임용 됐다.약사회는 노 회장이 경희대 약대 한약학과 겸임교수로 재임용돼 지난 6일부터 ‘약과 건강’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 2002년 겸임교수로 첫 임용돼 4년째 출강하고 있다.

2000년 의사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김재정 회장이 결국 실형판결을 받아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회장직도 내놓을 상황에 놓였다. 또 보궐선거를 통해 갓 국회에 입문한 신상진 의원(전 의협회장)은 유죄파기 환송돼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2000년 집단 휴폐업 관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당시 의쟁투 위원장) 등 9인에 대해 형 확정판결을 내렸다. 판결결과 김재정 의협회장을 비롯해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씨는 기각돼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신상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씨는 유죄 파기 환송선고가 내려졌다.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철민·홍성주·사승원·박현승 씨 등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의쟁투 집행부는 유죄 파기환송 판결을 받게됐고, 당시 의협 집행부는 실형이 선고돼 앞으로도 판결결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입구에서 만난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의료계 수장인 의협회장의 면허를 빼앗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은 오늘 4시 의협에서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판결 결과와 추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내원한 외래환자 2명 중 1명 이상에게 주사제를 처방한 병의원은 5,567곳(24.97%)으로 나타났다.29일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심평원으로부터 국감자료로 제출받은 작년 4/4분기 주사제 처방율 적정성평가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처방율 순위별로 일부 가공했다”면서 “다소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95% 이상 신뢰도가 있는 자료”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의료계의 눈치를 보느라 실명공개를 해태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반드시 실명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료기관 2만2,289곳 중 외래처방율이 50%를 넘어선 병의원은 5,567곳으로 나타났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96.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원이 1,68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가 601곳, 내과 588곳, 외과 566곳, 산부인과 510곳, 비뇨기과 443곳, 가정의학과 218곳, 마취통증과 135곳, 피부과 167곳, 이비인후과 143곳, 신경외과 127곳, 안과 74곳, 흉부외과 25곳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도 50%가 넘은 기관이 각각 120곳, 11곳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도 1곳이 포함됐다. 처방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K피부과의원으로 433명이 내원해 431명(99.54%)에게 주사제가 처방됐다. 다른 표시과목별 최고기관은 K안과의원 90.77%, L외과의원 97.14%, K이비인후과의원 96.10%, Y의원 97.48%, K재활의학과의원 93.25%, C흉부외과의원 93.83%, K정형외과의원 98.56%, J내광의원 88.45%, A비뇨기과의원 97.23%, K소아과의원 89.87%, E산부인과의원 96.98% 등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 중에는 Y병원이 88.18%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고, 요양병원에서는 O요양병원이 79.83%로 수위를 차지했다.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S보건의료원이 65.19%로 처방율이 가장 높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에 대해 “환자 입장에서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을 심평원이 안한 것이다”면서 “기관이 안 해서 국회의원이 자료를 받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이어 “주사제는 물론이고 병원별 사망률,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율 등 공개해야 할 자료들이 너무 많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당연히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성구 의원 측의 이번 실명공개에 대한 의료기관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심평원 신언항 원장이 28일 국감에서 평가결과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사건이 분기별 평가결과 공개의 물고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