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5일 의료연대회의에 이어 보건의료계 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소비자시민연대가 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도 같은 요구를 내건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해를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올려놓았다”면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망국적 의료정책에 맞서 모든 국민과 사회단체와 연대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보건연이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위원회 구성과 설정된 의제 때문. 단체는 먼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 20명이 국민건강보다는 기업과 일부 병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종철 삼성병원장과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약대표는 물론이고 학계 대표까지 대부분 영리병원화를 주창해온 인물들로만 구성돼 있다”면서 “선진화위원회는 정부의 의료관련 ‘기업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라고 부를 수 밖에 없는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의료체계를 심각히 왜곡시킬 중대한 사안을 의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의 근간을 흔들 의제로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기관의 영리적 부대사업·의료광고 확대허용 등을 지목했다. 단체는 “(이런 의제들은)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심각하게 축소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더욱 처참하게 파괴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한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발족은 국민의 건강권을 상품화해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데 청와대가 나선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단체는 “지금 국내 보건의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빈부에 따른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라며 “그러나 위원회는 특정 기업의 배를 불려줄 뿐 국민들의 건강수준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되며 오히려 건강형평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따라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건강보험 보장성 개선·빈곤층 의료보장·전국민을 위한 충실한 요양보장제 도입 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도 "위원회의 의제 자체가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양산될 것이 분명하다면 위원회는 당연히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특히 "의료기관과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e-health' 논의는 환자와 의료소비자들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논의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의 의료 안전성에 관한 논의는 배체한 채 특정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려는 위원회는 결국 안전성을 더욱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료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논평의 내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제의 반국민적 성격을 지적하면서, 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총재 한완상)는 5일 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가칭)을 설치·운영키로 하고, 조직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사무처 내 설치돼 있는 '혈액관리본부'를 총재 소속의 혈액관리원으로 개편, 혈액관리원장의 책임 아래 혈액사업을 운영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 혈액공급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혈액사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적십자사측은 밝혔다. 특히 혈액관리원장에게는 혈액사업에 관해 한정적 법인대표권 및 조직 통할권을 부여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 및 집행, 인사와 예산운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재와 사무총장으로부터 독립돼 관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복지부에서 수용할 경우 적십자사 총재는 혈액관리원장의 임용권자로 포괄적인 수준의 지휘·감독 권한만 가지게 된다. 또, 헌혈진흥 등 사무처와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는 사무총장과 혈액관리원장이 협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산하 '혈액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서 제시했던 수준보다 한층 더 보강된 내용이라고 적십자사는 전했다. 적십자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독립기구 수준으로 강화되고, 안전하고 전문화된 혈액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방사선장비 회사 리스템은 최근 일본 CHIYODA TECHNOL사와 리스템이 생산하는 Digital X-Ray 장비인 'UNI-DR'에 대해 3년간 삼천만불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장비의 일본 판매망을 보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일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기기는 하나의 LCD 화면내에서 제너레이터 및 장비동작 제어, 영상 처리까지 가능한 제품이다. 또 리스템은 의료기기 최대 시장인 미국에도 지사를 통한 현지 영업을 꾸준히 진행해 조만간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를 전망이다.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약국 이외의 사업장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약준모 김성진 회장은 4일 현행 약사법 규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이날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서도 이처럼 지적하고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그는 다른 직종이긴 하지만 현재 '식물약국' 등의 상호로 여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법인의 본점과 다수의 체인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약국' 명칭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오인 우려를 불식시키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복지부의 근거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약사법 제2조3항에는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의 제조업무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돼 있고, 제16조1항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3조3항과 제4조3항에 따르면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약사'와 '한약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약국'의 명칭사용은 위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경우 약사나 한약사만이 가능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약국의 명칭사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른 업종에서도 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약사에 의한 온라인 약국 개설'도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면서 "약국 외 사업장의 명칭사용에 대해서도 적부해석을 통해 불법일 경우 취소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혀 다른 업종이라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신중한 검토작업을 거쳐 조속히 회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