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바이오산업 발전전략 제시 의약품 산업육성을 위해 세제공제 확대 등 투자여건을 혁신하고 보험약가 개선 등을 통해 R&D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본참여 활성화와 외국환자 국내 유치시 장애요인 개선,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 의료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청와대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18일 열린 ‘2005 서울 바이오메디 심포지엄’ 오후 세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보좌관은 발표문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의료산업의 국제적 위상강화 △범정부적 R&D 종합계획에 따른 의약품산업 발전방안 △전략적 기술개발지원을 통한 의료기기산업 발전방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의료 R&D 강화 △의료제도 개선 △‘이헬스’ 기반 마련 등 7개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심의하고, BT·NT·IT 등 신기술 산업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의약품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세제공제 확대 등 투자여건을 혁신하고 보험약가 개선 등을 통해 R&D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 또 첨단 신약·복합제품에 대한 심사기준 마련과 GRP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의 심사체계를 확립한다. 유통제도 개선 및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에 휴양시설을 연계하는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제약·의료기기업체와 연계한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도 추진된다. 아울러 의료 R&D 인프라 강화를 위해 생명·의료 관련 산업진흥에 장애가 되는 정책 및 제도를 재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 줄기세포 연구중심지(Hub)를 조성한다. 의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먼저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확대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간 역할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해외 진출 지원 및 외국환자 국내 유치시 장애요인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와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 e-health'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의무기록 전산화 기반 마련 등 전자의무기록(EMR) 활성화, 원격의료관련 제도정비, 보건의료정보관련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원격의료관련 제도정비에서는 수가체계 개발, 진료비 지불방법, 의료사고의 책임소재문제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한편 박 보좌관은 이 같은 바이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향후 2010년 세계 7위, 일류상품 20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에 건강보험공단이 의도적으로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비상식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열린 환산지수 보고회는 내년도 수가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가입자단체를 배제, 공급자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렴하는 반쪽자리 보고회로 만들었다”면서 “수가조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연구는 기획 단계부터 공단과 공급자만이 참여토록 기획돼 편향적으로 출발했다”면서 “이 때문에 가입자단체에서는 원하는 연구자를 추천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측 연구자 또한 의사 2인과 수가연구 경험이 전무 한 연구자 2인으로 구성돼 공급자 측에 편향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면서 “공단이 소비자의 균형 있는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2년에도 공급자측 중심으로 연구된 결과를 반영해 과도한 수가인상을 야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서 또다시 공급자 중심의 연구가 진행돼 대폭적인 수가인상의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단은 공동연구기획단 구성단계부터 연구결과 보고회까지 공급자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 반면 가입자단체의 의견 개진이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배타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에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도 잇따라 공단의 ‘밀실행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져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6~2010년사이 맞춤치료 시작될 것 고혈압치료에 있어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치료가 활성화 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된 대한신장학회에서 신재국 교수(인제대 의대 약리학교실)는 ‘약물유전체학과 맞춤약물요법: 항고혈압 약’ 주제발표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2006~2010년 경에 맞춤약물요법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인체유전자지도의 완성과 약물유전학등의 발달은 약물반응의 개인차를 유발하는 유전적 기전에 과한 정보를 폭팔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라며 “맞춤약물치료가 실시되면 모든 환자는 최대한의 치료효과를 확보하면서 약물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고혈압치료에 대해 이러한 맞춤약물치료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 교수는 ‘debrisoquine hydroxylase(CYP2D6)’을 약물유전학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제시하고 “오늘날 알프레노롤, 메토프롤롤, 프로프라노롤 등 베타차단제 약물들이 이 효소의 약물유전형에 따른 약물농도의 개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약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앤지오텐신2 수용체 억제제인 로사탄(상품명 코자)의 경우 CYP2C9, N-아세틸트랜스퍼라제 효소의 유전적 차이에 따라 약동학적 차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뇨제, 동맥혈관 확장제, 칼슘채널 차단제 등도 그 작용 기전과 관련되는 유전자 변이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개개인의 차를 고려한 맞춤 약물치료가 활성화 되야함을 강조했다. 신기전 고혈압 약제 개발 활발 한편 이러한 맞춤치료 활성화와 더불어 기존 치료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전의 고혈압 치료제 개발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건대의대 신장내과)는 “최근 국내에서 시판되는 고혈압제는 칼슘채널차단제, ACE억제제, ARB제제, 베타블록커에 집중되고 있다”라며 “이들은 강압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1세대 약제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향후 개발이 유망한 새로운 기전의 약물로 ▶알도스테론 길항제 ▶타이록신 히드록시라제 억제제 ▶엔도델린 억제제 ▶ 레닌억제제 등을 꼽았다. 이교수는 “알도스테론 길항제는 전통적인 이뇨제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울혈성 심부전, 만성신부전의 악화 예방등에 효과가 있다”라며 “레닌억제제는 효과적으로 앤지오텐신2를 줄일수 있고 ACE 부작용을 막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레닌억제제의 경우 서울의대 오병희 교수가 제품으로 개발중인 ‘알리스키렌’ 국제 임상의 리더를 맡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공급자단체와 공단간 불협화음이 불 붙고 있다. 의약단체 측은 지난 14일 수가공동연구기획단 회의에 제출된 환산지수 표에 대해 “중간보고에 불과하고 종별특성에 맞는 보정작업을 거쳐 최종 연구 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당초 제출된 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고 주장했다가 "일단 18일까지 연구단에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다음주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중간보고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인건비 등을 감안해 새로 보정한 뒤 공청회든 세미나든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단 "내주 공청회"...공급자단체 "보정이 먼저" 의견서 제출시점과 관련해서도 “18일까지 제출하기는 불가능하고 공청회를 진행할 여건도 안된다”고 밝혔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지난 회의에서 780여 가지나 되는 환산지수 표만 달랑 제시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같은 안이 제출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서 “연구 자료를 봐야 보정이든 뭐든 할 것 아니냐”고 불평을 털어놨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정의 문제는 연구자들이 검토할 문제이고 지난 회의에서 거론된 데로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와 공단이 지난 회의에서 제출된 환산지수 결과표에 대해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수가가 최저 54원에서 최고 71원까지 격차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산지수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보니 최저점과 최고점간 격차가 무려 29%나 벌어지게 된 것으로 올해 보험수가 58.6원과 비교하면 -4.6원(7.8% 인하)~+12.4원(21.1% 인상)에 걸쳐있다. 따라서 의약단체들은 환산지수의 경우의 수가 많고 분포도도 너무 넓어 연구결과가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대한 의견일치를 보기까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계가 올해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한국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기술이전소득에 적용해 왔던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약사는 그동안 특허권 등 기술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 기술수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제약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약개발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제약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에 의한 신약개발 자금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R&D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R&D투자에 의한 고수익 창출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재정경제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협회는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기술의 해외이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개발한 생물테러 병원체 9종 탐지키트가 18일 오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이날 발표되는 탐지키트는 9종의 병원체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으며, 생물테러 의심상황시 수거한 백색가루 등을 대상으로 20분 이내에 생물테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 질병관리본부내 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05 생물테러병원체방어연구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생물테러 고위험병원체인 Bacillus anthracis 백신 및 프로테옴 연구, 미국 CDC의 두창백신 임상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날 심포지엄 자리에서 '생물테러가능병원체 다중탐지키트'에 대한 시연회가 개최된다. (주)SD에서 공동연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일선 생물테러 대응 관계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